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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의 부동산톡] 보상 늘려도 ‘안갯속’… 갈등 못 푼 ‘주택 속도전’의 역설

요약
  •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 보상 조건을 개선하고 있으나, 주민 갈등 해결 없이는 실제 공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보상금 확대와 별개로 주민들의 생활 터전 보존 요구 등 실질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전을 선포하며 ‘토지 보상 확대’라는 유인책을 던졌지만, 개발 현장의 파열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상 절차를 아무리 앞당겨도 주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실제 주택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사업에 따른 대토보상 대상을 기존 토지에서 해당 사업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 최초 1회 전매를 허용하고 보상대상자 선정기준도 구체화했다. 특히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해 보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토지소유자의 선택권을 넓혀 보상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보상 조건을 개선하는 것과 주민들이 개발 자체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지구가 그런 예다. 정부가 강남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2년째 반대 활동을 이어가며 개발계획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재개발 현장의 알박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보상금을 더 받거나 개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온 마을을 보존하고 기존 생활 터전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민 반발이 장기화할수록 공급 일정은 불투명해진다. 보상 절차를 앞당기더라도 행정소송과 환경·매장유산 조사 등이 겹치면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에서는 공급 속도전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다. 보상과 사업 절차를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속도 압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향후 감사나 민원, 소송이 발생하면 경영진과 달리 조직에 남는 실무진에게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력을 늘리더라도 주민 협의와 법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까지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정부가 검토해야 할 것은 보상 기간 단축만이 아니다.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사업 여건에 따라 지구 경계 조정이나 일부 마을 존치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의사결정 권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주택공급 확대와 주민 권익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불법적인 사업 방해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까지 공급을 가로막는 행위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공개발의 성과는 보상 기간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아니라 실제 주택이 얼마나 제때 공급되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주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 속도전은 오히려 공급 지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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