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PBR 기준 일률적 상속세 계산"
주가 눌러도 절세 불가…주가 올리는 이득이 더 커현행 상속·증여세는 상장주식을 시장가격으로만 평가한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대주주의 주가누르기를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주가누르기 방지법'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과세 기준이 여전히 낮은 주가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과세 기준을 주가가 아닌 '기업의 실제 자산 가치'로 바꿔 주가누르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 주가 올리면 세금 느는 재경부안의 역설
재경부의 '주가누르기 방지법 수정안'은 PBR(주가순자산비율)이 업종 내 하위 25%인 상장사를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시가에 40%를 가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이미 낮아진 주가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더하는 구조다.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대주주의 경제적 유인을 끊어내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이 주가를 올릴수록 과세 기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만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일례로 신도리코는 PBR이 0.28배에 그친다. 신도리코가 속한 정보기술 업종의 하위 25%는 약 0.58배다. 주가가 현재의 2배로 올라도 PBR은 0.56배가 돼 여전히 규제 대상에 남는다. 신도리코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린 만큼 내야 할 세금도 2배로 늘어나게 되므로 주가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낮출 유인이 남는다.
또한 과세 대상 여부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판단에 맡기고 있어 대주주가 대형 로펌을 동원해 주가누르기가 아니라고 소명하며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순자산가치 80%' 하한선으로 설정
이훈기 의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PBR 0.8배 미만인 상장사에 대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 평가의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기업이 보유한 실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 주가를 의도적으로 억누르는 행위의 실효성을 없애는 구조다.
순자산가치 1조원, 시가총액 2000억원(PBR 0.2배)인 회사의 지분 50%를 상속하는 사례를 가정해보자. 재경부 수정안을 적용하면 지분 50%의 시가 1000억원에 △가산율 40% △최대주주 할증 20%를 더한 뒤 △상속세율 50%를 곱해 840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반면 이훈기 의원안은 시가와 무관하다. 순자산가치의 80%인 4000억원을 기준으로 50%의 세율을 적용해 2000억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주가가 오를 때 나타나는 세금 변화의 차이도 존재한다. 재경부안은 PBR이 0.2배, 0.4배, 0.8배로 오를 때마다 상속세가 840억원, 1680억원, 3360억원으로 불어난다.
반면 이훈기 의원안은 주가가 상승해 PBR이 0.8배에 도달할 때까지 상속세액이 2000억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주가를 억눌러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사전에 차단해 대주주가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이훈기 의원안에 따르면 PBR 배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상속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PBR이 0.2배일때와 0.8배일때 세금의 차이가 없다보니 대주주 입장으로서도 주가를 올리는 것이 이득이 되는 셈이다. ● 합헌성 입증과 '억울한 기업' 보호 장치 마련
주가 대신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최대주주 지분에 시장가격 외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할증평가를 3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도 기업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시가와 함께 자산가치를 고려하도록 해 객관적 기준을 통한 평가가 법체계에 반영되는 추세다.
아울러 이훈기 의원안은 적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5가지의 납세자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했다. 자본잠식이나 구조조정 등 실질적인 경영난으로 주가가 낮아진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종 전반이 침체돼 PBR이 낮더라도 해당 업종 내에서 상위 50%를 유지한 기업 역시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기존의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모두 폐지해 납세 부담을 줄였다.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상장주식에도 허용했다. 이에 대해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업종 상위 기업은 빼고 주식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등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잘 제시했다"며 "국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