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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동의율 75→70% …사업 추진 속도↑

요약
  •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의 확보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또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인 동의 요건이 7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 요건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토부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줄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에는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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