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유사사례 홍콩 중재선
IPO 막은 지배주주에 배상판결
카카오 계열사 투자 FI들도 촉각
[본 기사는 11월 17일(13:14) 매일경제 자본시장 전문 유료매체인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상장을 둘러싸고 카카오와 국제중재에 들어간 TPG가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 카카오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앞세운 가운데 TPG도 국내 대형 로펌을 합류시켰다. 이로써 홍콩 중재 무대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서게 됐다.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TPG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 분쟁과 관련해 율촌을 국내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TPG는 지난달 30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 카카오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면서 미국계 소송 전문 로펌 퀸 이매뉴얼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바 있다. 국제중재인 만큼 외국계 로펌을 먼저 내세웠지만 카카오가 곧바로 태평양을 선임하자 국내 법리 대응 역량을 보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은 TPG가 9년여 전인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 소수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맺은 주주간계약(SHA)에서 비롯됐다. 이 계약에는 기업공개(IPO)가 무산되면 카카오가 상장 추진에 협조하고,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TPG 측에 우선 권리를 준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PG 측은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약 29%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IPO가 사실상 막히자 TPG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대안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ADR 상장 반대를 결의했다. IB업계에서는 투자 유치 단계에서는 상장을 통한 회수를 약속해놓고, 정작 회수 국면에서는 지배주주가 직접 출구를 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사모펀드로서 국내 기업의 성장 초기에 진입해 10년 가까이를 투자한 경우는 많지 않다”면서 “엑시트가 막힐 경우 향후 외국계 PE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계약 체결 이후 강화된 중복상장 규제 기조와 일반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규제 취지를 거꾸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복상장 규제는 지배주주가 자회사 상장을 남용해 소액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소수주주인 TPG가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인 카카오가 규제를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복상장 규제가 ADR 상장을 원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반대 결정은 카카오 이사회의 재량적 판단이었다는 평가다.
TPG는 국제 중재 신청에 앞서 카카오 측에 주주간계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카카오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은 SHA 내용만 확인되면 TPG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새로 도입된 규제가 기존 사적 계약상 의무를 곧바로 없애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선례도 있다. 2018년 홍콩 중재에서 판정이 나온 스카이솔라 사건에서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위한 IPO 최선노력 의무를 어기고 별도 법인을 상장시킨 데 대해 계약 위반이 인정됐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지배주주에게 1400만달러(약 187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HKIAC 규칙에 따르면 카카오는 중재 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 이 기한은 11월 말로, 카카오는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 판정까지는 1년 안팎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분쟁 결과는 카카오 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다른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도 관심사다. 카카오 계열사 지분 회수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FI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과 오릭스PE가 TPG 초기 투자 당시 컨소시엄 형태로 진입해 마찬가지로 투자기간이 10년에 가까워졌고, 칼라일은 2021년 진입해 투자 6년 차를 맞았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앵커에퀴티파트너스는 지분 매각이 여의치 않아 인수금융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