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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환의 과학세상] R&D예산서 기초연구 비중 보장 원칙 세워야

요약
  •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되지만, 기초연구와 대학 연구실을 지원하는 신규 과제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기초연구의 연속성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초연구 예산 비중을 보장하는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학 연구실은 국가 연구개발 인력을 길러내는 ‘못자리’다. 기업·출연연에서 활동하는 연구 인력 모두 대학 연구실에서 길러낸 인재들이다. 우리가 반도체·디스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학 연구실은 국가 연구개발 인력을 길러내는 ‘못자리’다. 기업·출연연에서 활동하는 연구 인력 모두 대학 연구실에서 길러낸 인재들이다. 우리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에서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대학에서 물리학·화학·재료공학을 제대로 익힌 인력이 산업 현장을 채웠기 때문이다. 생성형 AI 제작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39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무려 4조 원(11.2%) 늘어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른바 ‘카르텔’ 논란으로 26조5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던 2024년의 연구개발 예산이 3년 만에 원상회복 수준을 훌쩍 넘어선다.

이제는 국가연구개발 예산 40조 원 시대를 바로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올해 19.9% 증액에 이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액의 결과다. 물론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정부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당연히 과학기술계도 과기부의 성공적인 예산 확보에 큰 박수를 보낸다. 실제로 우리 과학기술이 단군 이래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는 들뜬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에는 오창의 ‘한국새빛가속기’가 첫 삽을 떴고, 이달 초에는 나주의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두 사업 모두 총예산 1조 원을 훌쩍 넘는 거대 사업이다. 미래에너지로 분류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관련 투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 풍요 속에 감춰진 그늘

그런데 연구 현장의 분위기는 어정쩡하다.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을 담당하는 대학의 연구실이 그렇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하다. 예산의 빠른 증가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처지다. 느닷없는 ‘카르텔’ 발언으로 몰아닥친 거센 후폭풍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과학자들에게 만만치 않은 새로운 도전이 밀어닥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신규 과제가 크게 줄어든다. 개인기초연구 신규 과제는 5318개로 올해보다 28.3% 줄어든다. 특히 대학 연구실을 지원하는 핵심연구 신규 과제는 2438개에서 1595개로 34.6%나 감소한다.

엎친 데 덮친다고 내년에는 줄어든 신규 과제의 일부를 ‘지역’과 ‘신진·박사후 연구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수도권 중견 연구자의 몫은 더욱 줄어든다는 뜻이다. 2024년의 삭감으로 급감했던 신규 과제를 올해 한꺼번에 크게 늘리더니, 내년에는 다시 큰 폭으로 줄인다. 과제의 종료 시점을 선택할 수 없는 연구자에게는 그야말로 ‘러시안룰렛’이다.

대학의 연구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제가 끝나는 해에 신규 과제가 줄어들면 연구비가 끊길 가능성이 커진다. 연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의 인건비가 사라지고, 연구실은 문을 닫게 된다. 2024년의 후폭풍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이다.

지원이 끊어진 연구실을 되살리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 연구 현장이 이미 뼈저리게 겪은 일이다. 신규 과제의 축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왜곡’이라고 깎아내리는 발언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기초연구 예산도 3조4000억 원에서 3조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는 과기부의 해명은 궁색하다. 신규 과제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연구자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올해 신규 과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해명은 궤변이다. 다년도 과제가 이듬해 계속 과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던 일이다. 신규 과제를 줄여서 계속 과제의 부담을 메우겠다는 것은 연구개발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회계 처리일 뿐이다.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계속 사업만 챙기면 되는 복지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신규 과제가 줄어들면 연구개발 사업은 필연적으로 기득권과 타성의 늪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 기초연구는 ‘시혜’가 아니라 ‘투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렸는데도 과학자들이 불평을 계속한다는 볼멘소리도 있다. 정부가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난 18년 동안 기초연구비를 무려 10배나 확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노벨 과학상을 챙겨오지 못하는 부끄러운 현실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잖은 조언도 보탠다.

그러나 1989년의 기초연구 지원은 고작 청계천에서 조립한 짝퉁 PC를 살 수 있는 초라한 수준이었다. 실험 과제는 1000만원 수준이었고, 이론은 그 절반으로 만족해야 했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에는 오히려 9.6%에서 9.1%로 줄어든다. 지난 30여 년 동안 투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도 아니다. 해마다 기초연구의 비중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반복해왔다. 기초연구에서는 투자의 ‘총량’만큼 ‘연속성’도 중요하다.

과기부가 즐겨 내세우는 ‘역대 최대’도 무작정 믿을 것은 아니다. 원래 그 원조는 2023년의 31조1000억 원이었다. ‘카르텔’ 발언 이후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23년 예산 가운데 1조8000억 원을 소급해서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해 버렸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정책연구 사업은 OECD 권고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핑계였다. 그 결과 4조6000억 원(14.7%)의 삭감이 2조8000억 원으로 둔갑했다.

같은 셈법 덕분에 2023년에도 미치지 못했던 2025년의 29조7000억 원도 ‘사상 최대’라고 자랑할 수 있었다. 예산을 줄일 때는 OECD 기준을 꼼꼼하게 들이대면서, 기초연구 통계에 원천·응용기술 개발을 섞어 넣는 혼란스러운 관행은 같은 기준으로 바로잡지 않았다.

내년의 ‘역대 최대’도 어설프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19.9%나 늘어났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의 두 배가 넘는다. 2024년의 무리한 삭감을 바로잡기 위한 응급 처방이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정부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으로 12.8% 늘어나는데, 연구개발 예산은 11.2%만 늘어난다. 총지출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최대 규모가 된 것은 오로지 나라 살림 전체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구개발에 특별히 더 힘을 실어준 결과가 아니다.

내년에 늘어나는 연구개발 예산은 대부분 정부가 맹렬하게 밀어붙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집중된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5조8000억 원이 배정되고, AI 예산도 2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으로 69.1%나 늘어난다. AI가 국가 전략기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가 달린 연구개발 사업이 국정과제에 따라 널뛰듯 출렁거리는 현실은 명백한 ‘비정상’이다.

기초연구비는 정부가 과학자에게 베푸는 ‘시혜’(施惠)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애써 챙겨야 하는 ‘밥그릇’도 아니다. 오히려 기초연구비는 국가가 미래의 인재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연구자와 대학원생이 늘어나고,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면, 필요한 기초연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학생이 있는 한 교육 예산이 끝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기초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대학 연구실은 국가 연구개발 인력을 길러내는 ‘못자리’다. 기업·출연연에서 활동하는 연구 인력 모두 대학 연구실에서 길러낸 인재들이다. 우리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에서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대학에서 물리학·화학·재료공학을 제대로 익힌 인력이 산업 현장을 채웠기 때문이다.

기초연구의 성과는 논문이나 특허보다 사람을 통해 사회로 퍼져 나간다. 신규 과제를 줄이면 대학원생을 받을 수 있는 연구실도 함께 줄어든다. 못자리를 줄이면서 풍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초연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AI도 수십 년 동안 쓸모없어 보였던 기초연구에서 출발했다. 2024년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이 인공신경망 연구를 시작한 1980년대에는 누구도 오늘의 AI를 예상하지 못했다. 20년 뒤 어떤 연구가 국가의 핵심 기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양한 분야에 넓게 투자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노벨 과학상을 기초연구 투자의 성적표로 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다. 노벨상을 받기 위해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나라는 없다. 노벨 과학상이 없다는 이유로 기초연구 투자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올림픽 금메달이 없다고 체육 교육을 폐지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기초연구 대신 산업화 기술에 집중 투자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현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연구개발 예산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을 보장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특정 분야 예산이 한 해에 70% 가까이 늘어나면서 기초연구의 비중이 줄어드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신규 과제의 규모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규 과제 선정률, 후속 연구비 확보율, 연구실 인력 유지율도 확실하게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이기적 주장’이나 ‘왜곡’으로 폄하하는 권위적인 태도는 확실하게 버려야 한다. 기초연구는 과학자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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