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공사도 자금조달 등 협약 이행 ‘압박’
민간 측 “시공 범위 미확정, 시공사 협의도 아직
건축설계 안 돼 있어, 사업계획 수립 어려워” 반박
20일까지 이행 시한…계약 체결 여부 ‘쏠린 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시 제공 백현마이스 사업이 5천억대 부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민관 갈등으로 위기에 내몰렸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계약 이행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간 측은 건축설계는 물론 지하철역 연계공사와 아레나 도입 여부 등 핵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 검증 조건’을 완료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7월 31일 사업 시행사인 성남마이스PFV에 사업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시유지인 사업 부지를 PFV 측이 약 5천500억원에 매입하는 내용이다.
시는 사업협약에 명시된 토지매매계약 선행조건인 ‘도급공사비 검증’과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봤다. PFV가 용역으로 공사비 검증을 마쳤고, DL이앤씨·태영건설에 시공권이 부여된 만큼 계약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PFV에 계약금 10% 납부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납부를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 기한을 오는 20일까지로 정했다.
공사도 민간 측에 지난 9월 30일과 10월 27일 두 차례 자금조달 등 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민간 측은 도급공사비 검증용역만 마쳤을 뿐,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한 시공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한 시공사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급계약 조건 협의를 마치고 본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지와 건축물을 일괄 공급하는 사업 구조상 건축설계가 확정되지 않으면 매각 가능 시설의 면적과 공사비를 산정할 수 없어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민간 측은 애초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토목·건축설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공 측이 건축설계 발주 방식에 반대해 현재 토목설계만 이뤄졌다.
이는 백현마이스 사업이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토목·건축설계를 연계해 부지와 건축물을 일괄 공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성남에서 추진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토지 조성과 건축이 분리돼 진행된다. 시행사가 용도에 맞게 조성한 부지를 건설사 등에 공급하면 건설사가 아파트나 업무시설 등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성남시 제공 반면 백현마이스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부지만 따로 분양할 수 없고, 건축물을 완공한 뒤 부지와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토지매매계약의 담보 목적물에도 부지와 건축물이 함께 포함돼야 하는 만큼 건축물의 층수와 면적 등을 확정하는 건축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PF대출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백현마이스 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설계가 완료돼 대상물건이 확정된다.
이런 이유로 도급금액 확정을 포함한 책임준공확약 등 주요 시공조건과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조건 등의 확정이 선행돼야 PF대출약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백현마이스 사업에만 해당하는 특수한 조건이 아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PF대출의 기본 구조라는 것이다.
민간 대표사인 메리츠증권은 시에 “현시점에는 계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PFV도 “도급공사비 검증 결과를 실시설계 등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단지조성공사 도급공사비 검증은 용역 준공을 통해 완료됐고, 시공사 선정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이미 시공권이 부여돼 완료됐다”고 말했다.
시는 “PFV가 도급공사비 검증 자료를 공사에 전달했고, 검토 결과 등을 회신 받았다”며 “시공사 선정 문제는 민관 간 시각 차이가 있다고 본다. 사업협약에 따라 계약을 요구한 만큼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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