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예능 공동제작 확대
韓여행사, 中직접 판매 가능
로펌·유통 장벽도 허물어져
韓 통상당국 "중간단계 개방"
한미일 협력 강화되는 상황
中, 한국에 유화 제스처 보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중국 선전 치린산좡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선전 김호영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2단계)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되면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중국이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부문에서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며 10년 넘게 이어진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도 사실상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1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후속 협상은 이르면 내년 6월께 양국이 서명하고 내년 하반기에 발효된다.
이 대통령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들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이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을 계기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는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분야에서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이를 통상협정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 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했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반발해 한국 콘텐츠 유통과 연예인 활동 등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 향후 비공식 차별 조치가 발생하면 양국 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은 "한한령 때문에 중국과 함께 작업하거나 중국 판로를 뚫을 길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업계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한국 영상 콘텐츠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화 업계가 활기를 찾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선 사실상 한한령 해제 소식에 수혜가 기대되는 엔터·여행 업종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했다. 이날 오후 4시 20분 현재 에스엠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전일 대비 23.93% 급등한 9만5800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하이브 주가는 전일 대비 11.76%, 하나투어는 전일 대비 5.38% 급등했다.
다른 서비스 분야의 진입장벽도 낮아진다. 중국 내 23개 지역의 한국 여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 공동수임 허용 지역은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까지 확대됐다. 유통기업은 현지 합작 없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수 있고, 건설 분야 프로젝트 참여 제한도 폐지된다.
시장 개방 방식도 개방 분야만 명시하는 '포지티브'에서 비개방 분야를 예외로 열거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다만 중국은 유보목록을 통해 일부 업종은 개방을 제한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이 기존의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과 체결한 높은 수준의 FTA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됐지만 상품시장 개방에 중점을 뒀었다. 이후 양국은 2018년 3월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했으나 이견으로 2020년 10월 이후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중단됐다.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급물살을 탔고, 올해 5차례를 포함해 총 17차례 협상 끝에 8년 만에 실질 타결됐다.
정부는 이번 타결이 한중 서비스 교역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제 효과보다 외교·지정학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경제적 연결고리를 강화해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상 타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품 교역 중심이던 한중 경제협력이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양국이 구체적인 경제협력 성과를 함께 끌어낸 것은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정부는 남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전 오수현 기자 / 서울 나현준 기자 / 최현재 기자 / 김송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