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K뷰티 중국 내 단독매장 허용…국내 여행사 현지 모객도 가능

요약
  • 한국과 중국이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며,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한령이 사실상 해제되었습니다.
  •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 관광, 유통, 건설 등 서비스 분야의 중국 진출 길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韓中, 서비스 FTA 타결
콘텐츠 심사 때 비차별 원칙 적용
금융분야 ‘미래 최혜국대우’ 혜택
건설사 4조弗 시장 참여 길 열려
톈진·하이난 등 로펌 개방도 확대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한동안 미지근했던 한중 관계가 ‘경제협력 2.0’ 시대로 진화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직후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 폭발적으로 진출했다. 한국 기업의 아웃소싱 덕에 중국은 제조업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은 국내 생산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다. 중국이 제조업 고도화에 나서며 산업 곳곳에서 양국은 경쟁 관계로 돌아섰다. 여기에 2016년 사드(THAAD) 사태까지 겹치면서 교류가 얼어붙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이 생존을 건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한 것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하기 어려운 요인이 됐다.

18일 실질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한중 서비스·투자 FTA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기대다. 당장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서비스업 외연 확장이 가능해진다. 실제 상품무역의 경우 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올해 10월까지 교역 규모가 1조 5654억 달러에 달하지만 서비스무역의 규모는 1~9월 기준 2789억 달러에 그쳐 성장 잠재력이 상당하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약화하고 있는 만큼 의료·교육·문화콘텐츠 등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서비스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화 산업에서 강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양국 영화·음악·관광 분야 교류를 가로막던 한한령(限韓令)이 사실상 해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 양국 인적 왕래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건전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전개해 나가길 원한다”며 한한령 해제를 시사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협상으로 영화·게임 분야에서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는 최혜국대우를 보장받았다”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콘텐츠 사전 심사 시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이런 조치를 통상협정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양국은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속서에도 서명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팔 수 있게 됐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K패션이 독자적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할 길을 열었다.

연간 4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건설 시장의 문도 열렸다. 그동안 중국은 외국인의 원조로 전액 출자됐거나 국제 금융기관 융자와 국제입찰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국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특수 기술이 필요한 건설 사업 등에만 외국 건설사 진출을 허용했는데 한국 기업에는 이 같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서다.

이 외에도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의 공동수임·업무 제휴가 가능한 곳이 상하이 경제자유구역 외에 톈진·첸하이·하이난으로 확대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해 향후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기업도 즉각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번 서비스·투자 FTA 협상은 10년이 걸릴 정도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양국은 2015년 12월 상품무역 중심의 1차 FTA를 발효한 뒤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은 추후에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에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이 서울과 베이징을 오가며 열렸다. 하지만 2020년 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해 양국 인적교류가 위축되면서 서비스·투자 분야 FTA 공식 협상은 수년간 멈추게 된다. 여기에 사드 사태가 겹치면서 “이러다 한중 서비스·투자 FTA는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말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물꼬가 트였다. 이듬해 1월 약 4년 만에 협상이 서울에서 재개된 뒤 2년간 협상한 끝에 최종 담판이 이뤄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자체는 종료됐고 문안의 세부적인 표현을 고치거나 법률상 허점이 없는지 살피는 등 실무 차원의 작업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 양국이 서명한 뒤 한국은 국회에서,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이를 비준하면 공식 발효된다.

다만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중국의 역공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서비스 분야에서 자신이 없는 데다 지적재산권 규제가 까다로워지면 산업 발전도 어려워 협상을 미뤄왔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제 중국도 산업이 고도화됐으니 서비스 분야 문호를 개방해도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 역시 “인공지능(AI)이나 전기차 산업 등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며 “서비스 FTA 체결을 계기로 한중 경제 관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