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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1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트럼프의 ICC 반감에 대북 공조 '균열'

요약
  •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21년 만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했다.
  • 이번 결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공조에 균열이 생겼으며, 북한 인권 문제가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요구로 10년 만에 표결, 채택
美 "인권 우려 있지만 ICC 문구 반대"
9월28일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9월28일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21년 만에 기권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공조에 균열이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결의안에 지지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95표, 반대 14표, 기권 58표로 채택했다. 한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은 반대했다. 미국은 기권했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으며 올해 결의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된다.

美, 직접 표결 요구하고 기권… 북한도 당혹



이번 표결이 주목받는 것은 미국이 기존 관례를 깨고 직접 표결을 요구한 뒤 기권했다는 점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별도 표결 없이 회원국 간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돼 왔다. 그러나 미국은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데 이어 10년 만에 기명 표결을 요구했다.

북한 대표도 예상하지 못한 듯한 반응을 보였다. 회의 의장이 기명 표결 요청 사실을 알리자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발언권을 얻어 어느 나라가 표결을 요청했는지 물었다. 의장이 미국이라고 답하면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김 대사는 앞서 결의안을 미국과 추종국들이 인권 보호를 구실로 추진한 정치적 음모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미국이 문제 삼은 것은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결의안 문구다.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삭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권을 선택했다.

댄 네그레아 주유엔 미국 대사는 표결 후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을 지지할 수 없어 기권했다"며 "ICC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CC가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의 기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네그레아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번 결의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변화가 북한 내 상황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조직적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 등을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ICC와 갈등이 북한 인권으로



미국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격화된 ICC와의 갈등이 북한 인권 문제로까지 번진 결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 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재판관과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날 미얀마 인권 관련 결의안에서도 ICC 관련 표현을 이유로 기권했다.

미국의 기권이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이어 인권 문제까지 북미 협상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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