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 신청해 감정가 30억 원 올려
채권자들과 소송 벌여 사전 부동산 매각까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전경. 관세청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업체가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은 직접 경매판에 뛰어들었다. 아무리 봐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감정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측정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세관 직원들은 부동산 현장을 찾아 주변 시세를 확인한 뒤 법원에 감정가를 다시 매겨달라고 요구해 감정가를 30억 원 끌어올렸다. 이후 경매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세관 몫의 돈까지 가져가려 하자 소송도 불사했다. 그 결과 관세청 역사상 단일 체납 건으로는 가장 많은 110억 원을 받아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고액 체납업체의 부동산 경매와 관련한 적극적인 권리행사와 법적 대응을 통해 체납 세금 110억 원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통상 과세관청은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부동산 경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경매와 법적 소송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쳤다.
우선 체납 초기부터 업체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압류해 징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자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변 시세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산정한 최초 감정가 345억 원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을 발견했다. 곧바로 재감정을 신청했고, 경매 시작 가격을 375억 원으로 30억 원 끌어올렸다. 자칫 헐값에 팔려 세관이 받아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상황을 막은 것이다.
경매는 한 차례 유찰된 끝에 265억 원에 낙찰됐다. 서울세관은 이를 통해 97억 원의 배당금을 확보했다. 이후 후순위 채권자가 10억 원 규모의 소송을 걸어왔지만, 세관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배당금을 지켰다.
또 세관은 다른 채권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다섯 차례 점검한 끝에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오류를 찾아냈다. 즉각 법원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갈 뻔한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여기에 경매가 시작되기 전 빌라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3억 원까지 더해 최종 징수액은 110억 원에 달했다.
이광우 서울세관 심사1국장은 "과세관청이 정당하게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경매 결과를 소극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매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권리분석과 법적 대응으로 국가 재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