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가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해 온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중소도시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참여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그동안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정비사업의 혜택을 중소도시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매년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거미줄처럼 얽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는 전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 선정된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지역당 2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130여개 기초자치단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관내 정비가 시급한 구역을 5곳 이상 선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청하면 된다.
정비구역은 구역당 면적 10만㎡ 이내, 전주 및 통신주 100본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정비구역 설정의 적절성, 사업 시행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신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메일로 접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돼 기존 참여 지방정부도 재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선정돼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 중인 강릉·경주·김천·남원·세종·안동·의정부·담양·진안·함평 등 10개 지역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