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본 건 ‘성적 지향’ 아닌 행동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지윤은 19일 SNS를 통해 “제가 성적 소수자와 부정행위를 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A씨가 19세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이며, 최동석도 A씨와 그의 남성 배우자를 알고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동성애자라는 사정만으로 박지윤과의 행위가 민사상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 사이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고 혼인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까지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건 2022년 미국 여행 당시 정황이다. 박지윤과 A씨가 같은 호텔에 머문 점, 잠옷 차림으로 같은 방에서 영화를 본 점, 관련 만남을 최동석에게 알리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해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지윤은 미국 여행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여자친구와 출국했고 현지에 있던 다른 여자친구들과 일정을 함께했으며, A씨 부부를 만나기 위한 여행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를 이성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다면 A씨의 집을 방문하거나 여행 일정을 SNS와 영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박지윤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 피고는 A씨였고, 법원은 A씨가 최동석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곧바로 ‘박지윤의 불륜이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A씨와 박지윤 사이 일부 행위가 최동석과 박지윤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민사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분명하다.
한편 박지윤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와 교육비를 받지 못했고 광고와 공동구매 수익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말미엔 “저 혼자만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다”며 “아이들의 엄마로는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성적 지향이 아니라,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시기의 구체적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의 신뢰를 침해했는지 여부였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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