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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실손보험금 1조원, 더 쉽게 찾아가세요" …정부, 내년 3월까지 서비스 도입

요약
  • 금융위원회가 1조 원 규모의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실손24' 앱을 통해 조회 및 청구 서비스를 2027년까지 도입한다.
  • 이 서비스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과거 3년 내 청구하지 않은 병원·약국 내역을 자동으로 찾아주며, 보험료 할인 제도와 연계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실손24 앱에서 조회·청구
뉴스1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1조원으로 추산되는 미청구 실손보험금을 더 쉽게 찾아주는 서비스를 오는 2027년 1·4분기 중 선보인다. 4000만명이 넘게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체리 피커'들에게 악용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65%는 보험료만 낼 뿐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고 있는데 상위 10%의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74%를 찾아가고 있어서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손해보험협회에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미청구 보험금 안내 서비스 도입과 실손24 연계 확대 방안 그리고 보험료 할인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실손24 앱에 도입되는 '미청구 보험금 찾기'는 소비자의 금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방문했던 병원과 약국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정보에 담긴 요양기관명·결제일·금액으로 진료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금 청구·지급정보와 대조해 과거 3년 중 청구하지 않은 내역을 알려준다.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어서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금융위는 최근 3년동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미청구 보험금이 남은 이유는 보험금이 소액이거나 청구 방식이 복잡해서다. 기존 소비자는 방문한 병원·약국을 실손24에서 직접 골라야 했고, 보험사 앱 등에서 이미 청구했는지도 실손24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다.

실손24와 병읜원간 연계율도 저조한 수진이다. 지난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결된 요양기관은 5만7258개로 연계율은 54.2%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 연계율 80~90%를 목표로 미참여 기관 방문과 참여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지난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네이버페이·토스 앱에서도 청구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임형준 금융위 보험과장은 "전자의무기록(EMR) 점유율 1~5위의 서비스 개발이 이미 완료됐다"면서 "특히 4,5위 업체의 업데이트가 11월 초부터 진행돼 지금부터 연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23일부터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로 갈아타거나 기존 보장을 줄이면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도 시행한다. 보험료 할인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계약 가운데 약관변경(재가입) 조건이 없는 실손보험 가입자다. 계약전환 할인은 가입 중인 보험회사의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3년간 해당 보험료의 50%를 깎아준다. 대상기간은 오는 2027년 5월까지다. 원칙적으로 별도 심사는 없지만 보장종목을 늘리거나 전환 청약을 철회한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다면 6개월 이내 철회할 수 있다. 3개월 이내라면 지급사유가 생겨도 철회가 가능하다. 별도로 2영업일 이내 숙려기간을 둔다. 모집인이 잠재 고객에게 먼저 연락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아웃바운드' 영업도 금지한다.

선택형 할인특약도 가능하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보장 일부를 빼는 것이다.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를 보장에서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 20%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옵션은 일부 또는 전부 선택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보험금 지급통계 등을 반영해 1년 단위로 조정한다. 조정 한도는 ±25%다. 청약철회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철회·해지는 1회만 가능하며 이후 재가입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60대 여성의 경우 월보험료 17만7000원인 1세대 가입자는 두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보험료의 37.0%~87.8%, 월보험료 12만7000원인 2세대 가입자는 27.0%~82.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와 가입 가능 채널 등은 회사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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