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군축 대신에 핵 위험 감소 대화에만 겨우 합의
유엔개혁·석유공급 확대·ICC문제 등 4개항 발표
외교적 수사만 난무…실질 성과없는 상징적 만남
도널드 트럼프(오른쪽부터)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치린산장에서 3자 정상 회담이 열리는 회담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AP/뉴시스[데일리안 = 김규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세기의 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보유한 3대 강국 정상이 국제질서 재편과 분쟁 해결을 논의했지만 핵군축과 우크라이나·이란전쟁 종식 등 핵심 현안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거창한 외교적 수사와 달리 실질적 성과는 없는 ‘빈손 회담’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은 이날 중국 광둥성 선전의 국빈급 영빈관 치린산장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시간 30분에 걸친 3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핵무기 감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한반도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나 실행 계획은 도출하지 못했다.
세 정상은 회담 후 4개 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 ‘미·중·러 정상 평화선언’을 발표했다. 신화통신이 공개한 선언문에는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한 유엔 개혁 ▲휘발유·경유 등 정제 석유제품 생산·공급 확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 사법기구의 관할권 남용 반대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선언문은 “핵전쟁은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결코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얼마나, 언제까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던 우크라이나·이란전쟁 종식 방안은 물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언급도 빠졌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제형사재판소(ICC) 관련 조항이다. 선언문은 국가의 동의 원칙과 국가 공무원의 면책특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ICC의 관할권 남용에 반대했다. ICC가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ICC의 미국 및 동맹국 관련 조사에 반발해 제재를 가해왔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석유제품 공급 확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에너지 가격 안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러시아로서도 석유 수출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은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다. 세계 평화를 내세운 회담에서 정작 두 정상의 현실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의제가 주요 합의로 채택된 것이다.
핵군축을 둘러싼 3국의 입장차도 적지 않았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보유량은 각각 5042기와 5420기, 중국은 620기로 추정된다. 세 나라가 보유한 핵탄두만 1만 1082기로 전 세계 1만 2187기의 91%에 달한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하는 데 비해 중국은 핵무기 전면 폐기라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대화했다며 협상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시달려온 그가 미국·중국 정상과 나란히 앉아 강대국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덕분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해 별다른 양보 없이 국제무대 복귀 효과를 누렸다는 설명이다. 조너선 에이얼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부소장은 “푸틴이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 치린산장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위해 원탁에 앉아 마주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결국 ‘제2의 얄타회담’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번 회담은 강대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를 과시하는 상징적 행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후 50년 세계 질서를 짰던 1945년 얄타 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은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상들의 “과대포장된 사진 촬영용 행사에 가깝다”고 혹평했다.로이터는 이번 회담이 1945년 미국·영국·소련 정상이 전후 세계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에 비견됐지만 실질적인 외교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AP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책에 실릴 상징적 사건”이라고 자평하며 세 정상이 역사적 만남의 의미를 부각했으나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