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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안 멈추면, '광주반도체산단' 발목 잡을 수도 [반도체 특별과외]

요약
  • 용인반도체국가산단이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목적으로 승인받았음에도 실제로는 메모리 반도체 팹이 들어설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명칭과 실제 업종이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판 측은 산단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사업 강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과외] '양구두육 프로젝트' 전락 위기 놓인 용인반도체국가산단, 당장 철회해야시작은 지난 10월 6일에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였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며 승인받은 용인국가산단이 정작 완공되면, 삼성전자는 애초 발표한 시스템 반도체용 파운드리 팹이 아니라 메모리 팹을 짓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가산단 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용인국가산단에 대해 질문하는 차규근 의원
ⓒ 국회TV 화면

이에 대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음에 용인 국가산단 할 때 단순히 시스템 반도체만 하자고 했던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메모리도 같이 하는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 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용인국가산단 발표 이후 '반도체 특별과외' 연재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일관되게 지적해 왔습니다. 용인국가산단이 완성되더라도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아니라 메모리 팹을 지을 것이며 이는 2021년 기준 점유율 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1.9%)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시스템 반도체 역량을 키우겠다던 산단 조성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이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애초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함께 하기로 했으니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간 셈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은 역설적이게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2019년 18%에서 2026년 6%대로 추락한 현시점에 용인국가산단에 파운드리 팹만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산업부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정황증거입니다.

▲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보도
ⓒ 정책브리핑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3년 3월 15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300조 원 규모, 수도권에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듬해인 2024년 1월, 산업부와 과기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조성 중인 용인일반산단은 '메모리', 삼성전자가 들어설 용인국가산단은 '파운드리'라고 명확히 못을 박아 두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첫 발표부터 지금까지 정부 문서 어디에도 해당 국가산단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함께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도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2024년 1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발표한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 보도자료. 용인국가산단에는 "파운드리"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메모리도 같이 하는 걸로" 기억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간 용인국가산단에 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쓰며 질문을 던졌지만, 산업부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아 직접 만나 묻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김 장관이 지난 2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공개 포럼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청객으로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관이 자리를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사장을 나서는 순간 따라붙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용인국가산단은 시스템 반도체 산단으로 승인받았는데, 어떤 근거로 메모리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했는지 물었습니다. 김 장관은 차규근 의원에게 답했던 대로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경호원에 둘러싸여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김 장관을 향해 저는 "장관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짧은 정적을 뒤로한 채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고, 더 이상의 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메모리면 어떻고 파운드리면 어떠냐는 산업부의 답변

그리고 몇 시간 뒤, 산업부에서 반도체를 총괄하는 이규봉 국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다며 장관을 대신해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국장은 2023년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보도자료 작성 실무 책임자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이자 지금도 산업부 내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전화 통화로는 같은 말만 맴돌아 아예 날을 잡아 직접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용인국가산단 계획 철회 소송을 제기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김현정 사무처장도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명분으로 승인받은 용인국가산단에 파운드리 팹이 들어설 가능성은 희박하고 결국 메모리 팹을 짓게 될 텐데, 국민의 세금과 토지 수용권이 동원되는 국가산단이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면 아직 착공 전인 지금이라도 계획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사업 타당성 조사라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이에 대한 이 국장의 설명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시 한국의 시스템 반도체가 취약하다는 건 정부와 기업이 같은 생각이었고, 이 부분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 산단 조성 이후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장담할 수 없고, 국가산단을 조성한 뒤에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걸 만들어도 문제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메모리 팹일 가능성이 높은데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경계가 모호하기도 하고, 국가산단의 명칭과 실제 들어서는 기업의 업종이 완전히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한마디로 용인국가산단에 파운드리 팹이 들어서든 메모리 팹이 들어서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분명합니다.

지금 용인에는 두 개의 반도체 산단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직접 산단을 조성해 주면 삼성전자가 그곳에 시스템 반도체용 파운드리 팹을 짓겠다고 발표한 '국가산단'이고, 다른 하나는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짓기 위해 스스로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은 '일반산단'입니다.

만약 삼성전자에 메모리 팹이 필요하다면 SK하이닉스처럼 기업 스스로 일반산단을 조성해 지으면 됩니다. 그렇게 민간이 자력으로 조성한 일반산단이라면 삼성전자가 필요에 따라 파운드리를 짓든 메모리를 짓든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국가산단 부지에서 벌목작업을 시작하자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농성장을 설치하고 산단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하지만 '국가산단'은 다릅니다. 메모리에 편중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공익적 명분 아래, 정부가 강제 수용권과 막대한 행정력, 세금을 동원해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고 개발한 뒤 삼성전자에 넘겨주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 부흥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국가가 산단을 조성해 주겠다고 해놓고, 실상은 삼성전자에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을 손쉽게 확보해 주는 특혜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와서 삼성전자가 그 땅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비치다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간판은 삼성전자에 국가산단이라는 특혜를 안겨주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산업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적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인특례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해당 사업 홍보 페이지에는 여전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이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  용인국가산단 재검토를 요구하며 현장에서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
ⓒ 환경운동연합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가 윤석열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던 자신을 돌아보며 "저야말로 양의 머리를 흔들며 개고기를 팔았던 사람이었다"고 자조해 대중의 뇌리에 깊게 각인된 말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뒤로는 삼성전자가 입맛대로 용도를 바꿔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산업부의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양두구육입니다. 국민은 여전히 용인국가산단을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로 알고 있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준비되고 있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광주에 조성하겠다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용인과 광주에 메모리 반도체 산단을 동시에 조성할 이유도 없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용인국가산단이 광주반도체산단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또한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산업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용인국가산단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솔직한 정부, 이 간단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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