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모든 매수행위 처벌은 부당”
그룹전체 경영 불확실성 해소
김 창업자 사령탑 복귀 가능성
계열사 인적분할·쇄신도 속도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김 센터장이 승소하면서 그룹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사적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사업 분야 확장, 지배구조 개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센터장은 20일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쌓아 온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센터장 경영 복귀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신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고강도 구조조정과 경영 쇄신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현재 카카오는 그룹 계열사를 개편하는 인적분할을 내년 2월 1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AI, 광고·커머스를 중심으로 하는 ‘카카오AI’와 금융(핀테크)·콘텐츠·모빌리티에 주력하는 투자회사 ‘카카오X’로 분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카카오AI는 오는 2030년까지 일간 활성 이용자 2000만 명 이상 확보하고, 연 매출 6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카카오X는 매출 10조 원을 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