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액 0.15%에 토큰 비용까지…해외 기업에 '이중 수수료'
간편결제 전면 유료화 땐 카드업계 연 최대 1.1조 부담
소비자 혜택 축소·국내 결제망 위축…해외 기술 종속 우려도
카카오뱅크의 애플페이 도입을 계기로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해외 수수료 부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애플페이 이용이 확산할수록 국내 카드사들이 해외 기업에 지급하는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여서다. 업계에서는 관련 수수료가 연간 3000억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결제 수익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데 그치지 않고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혜택 축소, 국내 결제 인프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결제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독자적인 기술과 표준 마련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애플페이發 도미노…'알짜카드' 사라질 수도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16일 애플페이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일부 카드사와 인터넷은행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현대카드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이후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애플페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수수료 구조다. 삼성전자의 삼성월렛(옛 삼성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 서비스는 카드사에 별도의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애플페이는 결제금액의 약 0.15%를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 브랜드에도 결제에 필요한 가상 카드번호인 '토큰' 제공 대가로 건당 약 2센트(27~30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두 수수료 모두 국내 카드사가 부담한다. 애플페이 이용 금융사와 가맹점이 늘어나면 해외 기업에 지급하는 비용이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결제 수익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규모도 그만큼 커지는 셈이다.
애플페이 확산이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유료화를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무료 정책을 유지해 온 국내 사업자들까지 형평성과 운영 비용 등을 이유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편결제 서비스가 전면 유료화되면 카드업계의 추가 부담은 연간 5000억~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치인 1조1000억원은 지난해 국내 전업 카드사 전체 당기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한다. 연체율 상승과 자금 조달 비용 등으로 수익성 방어에 나선 카드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비용 증가의 여파는 소비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 카드사들이 포인트 적립률과 할인 혜택을 낮추거나 무이자할부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다. 혜택이 많은 이른바 '알짜카드'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애플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허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가맹점이나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카드사들이 상품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수수료보다 무서운 건 '결제 주도권' 상실
국내 지급결제 산업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가치통신망(VAN)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무를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 승인 정보를 중계, PG사는 온라인 결제를 대행한다.
이 경우 관련 업체들의 수익 기반이 약해지면서 결제 단말기와 보안 기술, 전산망 고도화 등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 해외 기업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국내 결제 인프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제망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애플페이는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 카드 브랜드가 사용하는 EMV 결제 규격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국내 거래에도 이 규격이 적용되면서 금융사들이 해외 브랜드사의 기술과 운영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다.
결제 데이터의 관리 문제도 맞물려 있다. 국제 결제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거래 정보가 해외 사업자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애플이 소비자의 모든 결제 내역이나 위치 정보를 직접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해외로 이전되는 정보의 범위와 관리 주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해외 의존도는 차세대 결제 시장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최근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AI 에이전트 결제'와 디지털자산 기반 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기존 카드 시장에서 해외 규격의 영향력이 커지면 미래 결제 산업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기술 표준을 주도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이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해외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다. 글로벌 사업자가 수수료를 올리거나 기술 이용 조건을 변경해도 국내 금융사들이 대응할 여지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국내 결제망의 경쟁력을 지킬 독자적인 표준 규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과 호주 등은 자국 결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제 규격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해 왔다. 국내에서도 해외 플랫폼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자체 결제망을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표준결제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독자적인 결제 규격을 마련하려면 단말기 교체 비용과 기술 호환성, 소비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국내 결제 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