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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다시 중국 홀릴까… 치솟는 엔터주와 풀리지 않은 '한한령'

요약
  •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의 2차 협상이 8년 만에 타결되면서 한한령 해제와 K-콘텐츠의 중국 진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번 협상으로 영화·게임 분야의 최혜국 대우와 관광객 직접 모집 허용 등이 포함되었으며, 관련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더스쿠프 이슈 아카이브
中 선전서 열린 APEC 정상회담
李 대통령·시진핑 국가주석 만나
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타결 선언
K-게임·영화, '최혜국 대우' 약속
단체관광객 직접 모집 길 열려
K-팝은 다시 중국 대륙을 유혹할 수 있을까. 18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안(서비스·투자)이 타결되면서 K-팝이 다시 중국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중국 정부가 10년 넘게 이어져온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몇가지 짚어볼 점은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8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18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사진|뉴시스]10년 넘게 이어져온 중국의 '한한령限韓令'이 해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중국 선전深圳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선언하면서다.

■ 8년 만의 타결 = 그럼 이전 협상의 내용은 뭘까. 2015년 발효된 한중 FTA의 핵심은 상품 교역 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었다. 상품 외 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은 2단계 협상으로 미뤄졌다. 3년 후인 2018년 2단계 협상을 시작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지지부진하던 협상에 물꼬가 튼 건 올해 1월 베이징北京 정상회담 이후다. 올해에만 다섯차례 협상이 이어졌고,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인 타결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는 이번 타결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비스 교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대중對中 상품 교역은 2729억 달러(이하 2024년 기준·약 363조원)인 반면 서비스 교역은 388억 달러(약 51조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노력하자"면서 "올해 한중 간 인적 교류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6년(1300만명)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출입국 편리화 조치도 지속해가자"고 말했다. 여기에 시진핑 주석은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자"고 화답했다. 

■ 한한령 해제된다면… = 그렇다면 서비스·투자 분야가 개방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한한령의 해제 가능성이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해 한국 연예인의 중국 공연 및 방송 출연 금지, K-콘텐츠 수입 제한, 중국 단체관광객 규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규제는 존재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중국은 영화·게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 게임, 영화 등 콘텐츠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 작품이 겪었던 심의지연, 불허가 등의 문제가 양국 협의체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관광 분야에선 국내 여행사가 중국 내에서 직접 단체관광객을 모집하고,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상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하이난海南 등 23개 지역이다. 법률 분야에선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 업무제휴가 가능한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톈진天津 FTZ, 첸하이前海 FTZ, 하이난 전역으로 확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또 중국 내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기업은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유통·패션·뷰티 기업의 중국 진출이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장 역시 발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탔다.

19일 기준 스튜디오드래곤 주가는 전일 대비 29.9%(2만3700원→3만800원) 상승했다. CJ ENM 19.8%(3만9200원→4만7000원), 하이브 13.6%(16만6600원→18만9400원), 에스엠 8.1%(8만7900원→9만5100원), JYP엔터테인먼트 2.5%(4만6750원→4만7950원), YG엔터테인먼트 0.8%(4만6900원→4만7300원) 등의 주가도 오름세를 띠었다. 

다만, 살펴볼 것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한한령을 해제할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에 K-팝 가수의 중국 공연 재개나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한중 FTA 2차 협상의 득실도 따져봐야 한다.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이 쌍방향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도 확대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기업의 한국 사업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있다는 거다.

후속 절차도 남아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중국과 협정문 문안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11년 만에 타결된 한중 FTA 2차 협상안(서비스·투자)은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K-팝은 다시 중국 대륙을 유혹할 수 있을까.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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