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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완화 법안 국회서 잇따라…재건축 부담금 손질하나

요약
  •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 최근 서초구 반포현대 등에서 막대한 부담금이 부과되며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를 지켜보며 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고동진 의원, 재초환 전면 폐지법안 발의
국토부 “국회 논의 지켜보며 합리적 방안 모색”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가운데) 전경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가운데) 전경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전면 폐지하거나 부담금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됐다. 재건축 조합에 수억원대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면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재초환 폐지·완화 관련 법안은 총 4건이다. 이 중 2건은 재초환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2건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개정안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 19일 재초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마저 더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부과 근거를 없애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초환 폐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024년 6월 같은 내용의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초환 제도를 유지하면서 부담금 감면 대상을 넓히는 법안도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올해 1월 장기보유 1주택자의 재건축부담금 감경 요건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 1주택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지난 7월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하는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이 시급한 만큼 재건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규모에 따라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최근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제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포현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개정법을 근거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는 법률 해석 결과를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난 19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는 다음 달 30일까지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그동안 부담금 부과가 미뤄졌던 다른 준공 단지들도 부과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재건축부담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현행 제도가 존치되는 동안 행정청이 법령과 유권해석을 외면하고 자의적으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만큼 관련 절차를 진행하되 주민들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경 요건과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폐지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재초환 폐지·완화가 논의되면 정부도 감면 확대나 부담금 부과 기준 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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