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단독주택 53.6%·토지 65.5% 유지 제안
법 개정 지연·세제안 고려…시세 변동은 그대로 반영
균형성 조정 연 1.5% 이내…중장기 현실화 계획 개편[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5년 연속 동결하는 것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는 데다 세제 개편도 추진 중인 만큼 안정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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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2027년은 큰 틀의 수정 방향을 이행해 가는 과정의 첫해라고 생각한다”며 “2027년 현실화율은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법 개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으로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를 높여가자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했다.
사실상 정부가 내년에도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이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현행 기준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등이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수립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려 했으나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동결해왔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만약 이대로 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공시가격이 각 개별 주택의 시세 변동분 정도로 변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실화율 동결의 주요 배경은 제도 개편을 위한 법 개정 지연과 세제 개편이다. 현재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정의와 현실화 계획 등을 손질하기 위한 관련 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4년 마련한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장은 “특히 세제 개편 시행 시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자체는 당분간이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79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공시가격 상승이 세 부담과 복지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 부담 조정은 세제 수단을 활용하고, 공시가격은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기준가격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제안이다.
현실화율 동결과 별개로 부동산 간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인데도 공시가격이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년도 공시가격의 연 1.5%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다. 연구원이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 수용성이 높은 추가 조정 범위는 0.77~1.51%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9.1%가 공시가격 격차를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박 본부장은 “1.5%포인트가 아니고 전년도 공시가격의 1.5%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균형성 제고가 필요한 물건에만 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집값 하락기에는 추가 조정 폭을 시세 하락률의 절반 이내로 제한해 시장 하락분이 공시가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목표와 운영 방식도 개편한다. 시세의 90%라는 고정 목표를 정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평균 목표 현실화율을 도입하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70% 안팎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되 시장 안정성이 확보되면 75% 안팎까지 검토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격차도 점진적으로 줄인다. 현재 현실화율 차이가 큰 표준지와 표준주택 간 격차를 우선 개선하고, 공동주택과 다른 유형 간 격차는 5~10%포인트 범위에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현실화 계획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과 2~3년 단위 운영계획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 가치를 기초로 하면서도 안정성을 갖춘 공적 기준가격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현실화율 산정·적용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본부장은 “법 개정 전에는 안정적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예측 가능한 중장기 계획으로 공시가격 제도의 신뢰를 높여가자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고 이날 오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