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과 쿠팡이츠는 음식점에 경쟁 배달 앱보다 비싸게 팔거나 불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배달비는 무료가 됐는데 음식값은 올랐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앞세워 경쟁하는 사이 벌어진 일이다. 소비자는 배달비를 아꼈지만, 음식점은 높아진 수수료 부담을 호소했다. 배달 앱마다 달랐던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도 비슷해졌다. 겉으로는 두 플랫폼이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정작 음식점이 더 싸게 팔고 소비자가 더 싼 곳을 고를 여지는 좁아졌다.
그 이유가 지난 11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음식점에 경쟁 배달 앱보다 비싸게 팔거나 불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면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배달 앱에서 음식을 더 싸게 팔 수 있는 길을 막은 셈이다.
1만8000원짜리 치킨이 2만원이 된 이유
사건의 출발점은 수수료 격차였다. 2019년 배달앱 시장에 뛰어든 쿠팡이츠는 2022년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중개수수료율을 9.8%로 정했다. 같은 해 배민의 자체배달 수수료율 6.8%보다 3%포인트 높았다. 후발주자가 1위 사업자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셈이다.
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일부 음식점은 쿠팡이츠에서 메뉴 가격을 더 높게 매겼다. 배민에서 1만8000원인 치킨을 쿠팡이츠에서는 2만원에 파는 식이었다.
쿠팡이츠는 이 가격 차이를 없애려 했다. 다만 자사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른바 ‘최혜대우’ 요구다. 메뉴 가격뿐 아니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소비자가 내는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도 대상이었다.
음식점은 쿠팡이츠의 음식값을 낮춰 수익 감소를 감수하거나, 배민의 음식값을 올려 가격을 맞춰야 했다. 상당수는 후자를 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를 받아들인 음식점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75%)이 배민의 거래조건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배민의 메뉴 가격이 2만5000원 주문 기준 자체배달에서 약 350원, 가게배달에서 약 1650원 오른 것으로 추정했다. 배민의 평균 최소주문금액도 2023년 7월 1만5675원에서 이듬해 2월 1만6415원으로 740원(4.7%) 올랐다.
쿠팡이츠가 이를 관철한 수단은 무료배달 혜택이었다. 쿠팡은 2023년부터 와우회원에게 배달 혜택을 줬는데, ‘와우매장’으로 지정된 음식점에만 적용됐다. 최혜대우 조건을 따르지 않으면 와우매장에서 빠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음식점의 일평균 매출액은 22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60% 줄었다.
배민도 쿠팡이츠에 대응하면서 비슷한 전략을 썼다. 2024년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에서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않은 음식점은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의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2025년 10월 약 94%로 높아졌다. 배민클럽가게 비율도 2024년 5월 약 63%에서 2025년 1월 약 80%로 올랐다.
점유율은 움직였지만 수수료는 올랐다
그사이 시장 판도는 크게 바뀌었다.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2023년 약 10%에서 2025년 34.4%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배민은 약 77%에서 58.5%로 낮아졌다. 후발주자가 1위 사업자의 몫을 빼앗았다는 점만 보면 경쟁이 활발해진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반대였다. 두 플랫폼의 수수료 격차는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내려서가 아니라 배민이 2024년 8월 자체배달(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올리면서 사라졌다. 배민도 같은 해 5월부터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수수료는 높아졌는데 어느 앱에서도 값을 낮춰 팔 수 없게 되자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은 높은 쪽으로 맞춰졌다.
다른 배달앱도 설 자리를 잃었다.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중소·공공 배달앱에서 음식값을 내리면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조건에 걸릴 수 있었다. 2023년 10.22%였던 요기요의 점유율은 올해 1∼5월 3.98%로 떨어졌다. 땡겨요 등 나머지 배달앱은 모두 합쳐도 3%에 못 미쳤다.
배달앱의 경쟁 제한 문제는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에만 그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어떤 배달앱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최혜대우 요구가 음식점의 가격 선택을 제약했다면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기존 회원 기반을 활용해 소비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배달 라이더 모습. 연합뉴스쿠팡은 유료 쇼핑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해 사실상 다른 서비스 이용을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끼워팔기는 주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까지 결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은 쿠팡이 배달 서비스 자체의 품질이나 수수료 경쟁보다 기존 와우 멤버십의 회원 기반을 활용해 경쟁사 이용자를 끌어들였다고 봤다.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확장해 경쟁사업자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쿠팡 끼워팔기 재심사, 경쟁 제한 효과 입증 관건
이런 서비스 결합은 당장은 소비자에게 무료배달과 할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쇼핑과 배달, OTT가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이면 다른 배달앱을 쓸 이유가 줄어든다. 경쟁사업자가 밀려난 뒤 멤버십 가격이 오르거나 혜택이 줄어도 소비자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끼워팔기에 대한 판단은 빠졌다. 공정위 전원회의(법원 격)는 판단 기준인 ‘주된 상품’의 범위를 놓고 심사관과 쿠팡의 해석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심사관은 와우 멤버십과 연계된 빠른 배송 쇼핑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쿠팡이츠를 종된 상품으로 봤다. 쿠팡은 멤버십과 무관한 빠른 배송 쇼핑 서비스를 주된 상품으로 보고 방어했다. 전원회의는 쿠팡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심사를 명령했다. 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고 쿠팡 의견을 받은 뒤 재심의한다.
결국 이번 결정은 배달앱 시장 안의 불공정행위에만 매듭을 지었다. 공정위가 최혜대우 요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금지하면서 음식점이 배달앱마다 값을 달리 매길 길은 다시 열렸다. 하지만 쇼핑 시장의 영향력이 배달앱으로 옮겨가는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쿠팡은 쿠팡이츠 혜택에 별도 대가가 없고, 쇼핑만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배달앱 결합을 강제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끼워팔기가 성립하려면 실질적 구매 강제성과 경쟁 제한 효과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데다 ‘주된 상품’의 범위까지 명확히 재획정해야 한다. 시간도 공정위 편이 아니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신고됐다. 그사이 쿠팡이츠의 점유율은 약 10%에서 34.4%로 올랐다. 재심의 결론은 빨라야 내년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