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300억' 단일 기준 보완 필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상장폐지 요건으로 시가총액 외 다른 재무지표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코스닥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심포지엄이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스닥 상장기업 1,700여 개 가운데 시총 300억 원 미만 기업이 3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상장기업의 약 20%가량이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200억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 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회복 요건을 채우지 못 하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은 내년 7월부터 30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자는 취지다.
안 교수는 관리종목 해소 기간이 짧다는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상장유지 요건에 미달한 기업에 약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추가 기간도 인정하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사례를 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가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르면 90일간의 관찰기간 동안 45일 이상 시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사실상 회복기간은 형식적인 수준으로,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무·영업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들 상당수가 시가총액 미달로 인해서 퇴출될 위험이 있다"며 "시가총액 단일 기준만으로 부실기업을 추출해서 퇴출한다는 것은 정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역시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재무상태와 영업활동의 실질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도쿄증권거래소가 지난해 기준을 변경하면서 시행일을 2030년, 5년 뒤로 정한 점을 언급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해 시장에 신호를 준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시가총액 기준 시행일 자체를 반드시 앞당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국의 시장 정상화 노력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규정을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해 리스크를 줄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규제가 짧은 기간 내 반복되면 그 자체가 자본시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현행 규정 강행시 상장폐지 소송 증가에 따른 거래소의 대응 부담과 기업의 법률 비용, 사법부의 부담이 확대될 수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