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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전세보증금 늦게 줬는데”…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 [DD집톡]

요약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지급 지연 시 세입자의 지연이자 수령 여부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 법원은 HUG의 서류 보완 요청 시점과 세입자의 집 인도 준비 여부에 따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입자는 보증금 청구 및 서류 제출 관련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권리 확보에 유리합니다.
지급 기한 넘기면 지연이자 받을 수도…집 넘겨줄 준비 여부가 관건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6억9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왔다. 이처럼 보증금을 늦게 받았다면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HUG의 전세보증금 지급 지연을 둘러싼 두 건의 소송에서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제시됐다. HUG가 지급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입자가 집을 넘겨줄 준비를 했는지 등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첫 번째 사례는 공동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A씨와 B씨의 이야기다. 두 사람은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6억9300만원에 빌렸지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2024년 2월 2일 HUG에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HUG는 한 달 넘게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3월 21일에야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당일 서류를 제출했지만 보증금은 4월 3일에야 들어왔다. 미납 관리비 등을 제외한 실제 지급액은 6억9283만5860원이었다.

A씨와 B씨는 당초 지급 기한이 지난 3월 3일부터 보증금을 받은 날까지의 이자를 요구했다. 법원은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약 363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HUG의 보증 약관에 따르면 보증금 지급을 요청받으면 한 달 안에 돈을 줘야 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한 날부터 한 달 안에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HUG가 당초 지급 기한이 지난 뒤 추가 서류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9일 뒤늦은 서류 보완 요청만으로 지급 기한을 다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초 기한을 넘긴 기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반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는 HUG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세입자 C씨 사건에서는 집을 넘겨줄 준비를 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는 집을 넘겨줘야 한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할 때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 C씨 사건에서 세입자가 집을 넘겨주거나 넘겨줄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HUG에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가 실제로 집을 넘길 준비를 했는지는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이사부터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집을 넘겨줄 준비를 마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도 중요하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데 따른 이자와 HUG가 지급을 늦춘 데 따른 이자도 구분해야 한다. HUG의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까지 대신 보상하는 상품은 아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HUG에 보증금을 청구한 날짜와 추가 서류 요청일, 서류 제출일, 실제 입금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집을 넘겨줄 준비가 됐다는 사실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두면 도움이 된다.

배준형 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는 “전세 계약은 들어갈 때만큼 나올 때의 서류와 날짜가 중요하다”며 “보증 가입 여부와 보증 약관의 지급 기한을 이사 석 달 전에 확인해 두면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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