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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LG헬로비전 채널 송출 중단 막는다…법원에 가처분 신청

요약
  • CJ ENM이 LG헬로비전의 자사 4개 채널 송출 중단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양측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LG헬로비전은 송출 중단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4개 채널 송출 중단 앞두고 법적 대응
"시청자 선택권 보호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의 모습. 뉴스1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CJ ENM이 LG헬로비전의 자사 채널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채널 공급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면서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CJ ENM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LG헬로비전의 자사 4개 채널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LG헬로비전이 지난달 26일 tvN SPORTS, tvN SHOW, 중화TV, 투니버스 등 CJ ENM의 4개 채널 송출을 오는 26일부터 중단하겠다고 공지한 데 따른 조치다.

CJ ENM은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와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객관적 기준과 상호 합의에 기반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기존 계약과 콘텐츠 공급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널 송출 중단이 콘텐츠 사업자의 정당한 협상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출 중단 결정과 약관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양측의 갈등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LG헬로비전은 케이블TV 업계의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을 토대로 시청률과 콘텐츠 가치 하락, 가입자 및 방송매출 감소 등을 반영해 사용료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CJ ENM은 사전 합의 없는 사용료 감액이 계약 위반이라며 지난 5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LG헬로비전이 6월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헬로비전은 CJ ENM이 기존 계약 수준의 사용료를 요구하며 법적 절차에 나선 데 대응해 일부 채널의 송출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G헬로비전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송출 중단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송출 종료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CJ ENM이 장기간 이어진 정부의 중재와 분쟁조정을 거부하고 사법적 소송을 제기해 갈등을 키우면서 일부 채널의 송출 종료를 불가피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정부의 중재에도 적극 임하는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CJ ENM 역시 송출 중단 예정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법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CJ ENM 관계자는 "일방적인 송출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원만한 협의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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