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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LG헬로비전 갈등 결국 법정으로…채널 송출 중단에 가처분

요약
  • CJ ENM과 LG헬로비전 간의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 LG헬로비전이 4개 채널 송출 중단을 통보하자, CJ ENM은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양측은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협상 가능성은 열어둬…"불가피한 조치"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CJ ENM과 LG헬로비전 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LG헬로비전이 오는 26일부터 CJ ENM의 4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CJ ENM이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에 나선 것이다.

CJ ENM은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LG헬로비전의 자사 4개 채널 송출 중단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그간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싼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LG헬로비전은 콘텐츠의 시장가치와 유통 환경 변화를 사용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CJ ENM은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배경은 LG헬로비전의 채널 송출 종료 결정이다. 앞서 LG헬로비전은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결렬되자 오는 26일부터 tvN SPORTS, tvN SHOW, 중화TV, 투니버스 등 CJ ENM의 4개 채널 송출을 종료하기로 했다.

CJ ENM은 그간 합리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객관적인 기준과 상호 합의에 기반한 협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정당한 협상 권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적 대응과 별개로 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송출 종료 예정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CJ ENM은 "송출 중단 예정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더 이상 법적 대응을 미룰 수 없었다"며 "이번 조치는 협상을 중단하거나 갈등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와 시청자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채널 송출 중단은 PP의 정당한 협상 권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원만한 협의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O업계 관계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CJ ENM과 수년간 협상을 이어가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정부 분쟁조정에도 응하지 않은 CJ ENM이 채널 종료만 문제 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약관 변경신고를 수리한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시청률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과거 수준의 콘텐츠 사용료만 계속 보장하라는 것 역시 시청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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