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기준 없는 일방적 종료…협상 문은 열어둘 것”[이데일리 윤정훈 기자]CJ ENM(035760)이 LG헬로비전(037560)의 자사 4개 채널 송출 중단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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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준과 채널 편성 권한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LG헬로비전은 오는 26일부터 해당 4개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주무부처의 약관변경신고 수리까지 이뤄진 상태다.
CJ ENM은 그간 유료방송 사업자(SO)와의 합리적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콘텐츠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SO 간 객관적 기준과 상호 합의에 기반한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고, 기존 계약과 콘텐츠 공급의 안정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일방적인 채널 송출 중단은 PP의 정당한 협상 권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의 콘텐츠 선택권에도 직접적인 침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CJ ENM 측은 이번 법적 조치가 대화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출 중단 예정일(26일)이 임박해 법적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을 뿐, 앞으로도 원만한 협의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계획이다.
CJ ENM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협상을 중단하거나 갈등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와 시청자의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일방적인 송출 중단으로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SO) 업계는 CJ ENM이 과거 정부 분쟁조정에는 불응하고, 채널 종료만 문제 삼는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SO업계 관계자는 “계약 종료 이후 여러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불가피하게 채널 종료에 이르게 된 과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그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의 협상에서도 전체 채널 송출 중단을 요구하며 시청자를 협상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오히려 CJ ENM인 만큼, 과거 유사 사례에 비춰 이번 가처분 신청 역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