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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징금 407배 너무해”…설탕·밀가루담합 제재 과도하단 식품업계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밀가루 담합 및 배달앱 최혜 대우 등을 이유로 식품·배달업계에 지난해 대비 407배에 달하는 2.4조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식품업계는 제재가 과도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제재 폭탄’에 비상
설탕·밀가루 담합 등에 2.4조
올해 부과된 총 과징금의 절반
정부 먹거리 물가 잡겠다지만
업계 “유사 사례보다 가혹”
전례없는 규모에 줄소송 예고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절반이 식품(외식 포함)·배달업계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의 절대 규모는 지난해의 407배에 달한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제재까지 겹친 결과다.

물가를 잡겠다며 민생과 가까운 먹거리부터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다. 전례 없는 과징금 세례에 업계에서는 “제재가 과하고,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0일 매일경제가 올해 공정위의 발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식품·배달 분야에 부과된 과징금은 2조4672억원(발표액 기준·잠정 포함)으로 지난해의 407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과징금(약 4조800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4% 수준이다.

지난해 식품·배달 분야 과징금은 60억5600만원으로 전체(3401억7300만원)의 1.8%에 그쳤다. 메가MGC커피 운영사 앤하우스(22억9200만원), 던킨 운영사 비알코리아(21억3600만원) 등 가맹점주 대상 갑질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이었다.

올해 과징금의 덩치를 키운 주요 요소는 원재료 담합이다. 전분당(7476억원)·밀가루(6710억원)·설탕(3960억원) 3건에만 1조8146억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전분당·밀가루 업체에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정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내렸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 3조8900억원 규모의 전분당·밀가루 부산물 담합 등 3건도 추가로 심의하고 있다.

식품·배달업계에서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상·대한제분 등 과징금을 받은 상장 식품사 7곳은 모두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과 환율 같은 공통 비용 요인 때문에 인상 시기가 겹쳤을 수 있다”며 “과거 라면 담합 사건에서도 공동 가격 인상을 담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업체들의 영업이익 수준을 감안할 때 올해 부과된 과징금 수준은 경영에 작지 않은 어려움을 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산업용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에 넣은 것이 적정한지도 재판에서 다툴 쟁점이다.

배달업계를 둘러싼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 업체에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받았다. 최혜 대우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거래 조건을 경쟁자와 같거나 경쟁자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쿠팡 측은 “유사한 과거 사건과 비교해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는 배달비·중개수수료·광고비 등을 합쳐 주문액의 15% 이내로 묶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 법안 등 3건이 계류돼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도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5% 상한을 적용하면 현재 2만원짜리 주문의 총비용 한도는 3000원이다. 그런데 지금 업주가 내는 배달비만 건당 최대 3400원이어서 중개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상한을 넘는다. 플랫폼이 새 수수료를 만들거나 소비자 배달비를 올리는 식으로 비용을 옮길 가능성이 크다.

배달라이더 소득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한제 반대 집회에 나선 한 라이더는 “배달은 하루하루 벌어 생활하는 일인데, 배달료가 줄면 당장 생계부터 막막해진다”고 말했다.

당장의 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해 상한제를 도입하면 경제 전반에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통상 컨설팅사 컴피티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낸 의견서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0.6% 줄어든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GDP로 환산하면 약 16조원 규모다. 컴피티어는 “수수료 상한은 비용을 소비자 요금 인상이나 판촉 축소, 서비스 지역 축소로 옮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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