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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고 쉴래" 100만 명 육박…영국이 꺼낸 카드는?

요약
  • 영국 정부는 100만 명에 육박하는 니트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지원 중심의 복지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 이 방안은 청년 수당 체계를 개편하고 기업에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앵커>

공부도, 일도 하지 않는 청년을 이른바 '니트족'이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만 이 니트 청년들이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영국 정부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대책이 담겼을까요?

비디오머그 장훈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니트(NEET)', 공부도 일도 직업훈련도 하지 않는 16세~24세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국에서 이른바 '니트' 청년들이 98만 1천 명까지 늘어나 100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영국 청년 8명 가운데 1명꼴로 '니트족'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노동당 정부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 시절 보건장관 등을 지낸 앨런 밀번에게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앨런 밀번/전 영국 보건장관 (보고서 저자) : 영국은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능이 없어서도, 야망이 없어서도,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욕의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의 위기입니다.]

청년이 일하지 않는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라며 복지 제도를 포함한 '시스템 전반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시장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회 초년생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약 160만 개 줄어든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AI와 자동화가 확산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에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습니다.

건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니트 청년 5명 중 1명(20%)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2년 7.7%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청년 복지의 무게중심을 현금 지원에서 일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18세~24세 청년은 유니버설크레딧의 건강 관련 급여와 개인독립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일반 구직자와 같은 '청년수당'을 받게 되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이 크고 지속되는 경우에만 별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밀번도 일부 청년은 처음엔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럼 일자리는 어떻게 늘릴까요?

밀번은 기업가에게 6개월 이상 니트였던 청년을 채용하면 3천 파운드를 지급하고 직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에는 2천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와 견습 기회를 17만 개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앨런 밀번/전 영국 보건장관 (보고서 저자) : 저는 영국 전역에 새로운 '청년 기회 서비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년과 고용주 모두 이곳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을 위한 정서적·생활적 지원 소규모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요한 지원 (청년들의) 직무 경험 기회 마련 진로 상담, 복지 혜택 관련 문제 해결 그리고 약속된 기회와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2036년이면 연간 58억 파운드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36억 파운드는 복지 지출 절감으로 나머지는 추가 세수로 채운다는 구상입니다.

정부가 얻는 순 절감액을 계산해 보면 2036년 기준 연 2억 파운드에 그칩니다.

결국 복지에서 아낀 돈을 청년 일자리에 다시 쓰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제 반발도 거셉니다.

일각에서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 나이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사실상 이중 복지 체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맥도널 전 예비내각 재무장관은 급여 삭감이 추진된다면 왜 그 부담을 청년들이 떠안아야 하는지 왜 부유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를 지지하며 내년 초 구체적인 개혁안을 담은 백서를 낸 뒤 법 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OECD 집계로 우리나라 15세~29세 청년 가운데 니트 비중은 15%,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2.9%로 30개월 연속 떨어졌고 청년 취업자는 48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리고 현금 지원은 줄이겠다는 영국의 실험.

청년들이 '쉬었음'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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