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공소청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피고인 6명 가운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TV조선은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 수정으로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았고,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과 당시 방통위 국장·과장급 직원, 재승인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등 6명이 점수 조작에 관여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피고인 6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심사위원들의 점수 수정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1심 판결문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한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한 전 위원장만 항소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공소청의 항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0일 성명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잘못 판단했고, 어떤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것인가”라며 “한 전 위원장과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 항소 여부를 달리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사이 구속과 거듭된 조사를 겪은 이들이 있었고, 검찰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한 전 위원장을 임기 중 면직하는 근거로 쓰였다”며 “법정 임기는 이미 지나갔고, 당사자들이 수사와 재판에 빼앗긴 시간도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