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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킬러로봇’ 규제 국제규범 마련 나선 유엔… 성공할 수 있을까?

요약
  •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이 향후 2년간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다만 주요 무기 생산국들의 반대로 법적 구속력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 확보를 둘러싼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상 전투 로봇을 조종하는 우크라이나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상 전투 로봇을 조종하는 우크라이나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 향후 2년간 금지 대상 등 논의

- 미·러 소극적에 구속력 없어 효과 불투명 지적도

국제사회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킬러 로봇’ 등 자율 살상 무기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128개 당사국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닷새간의 CCW 검토회의 끝에 향후 2년간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LAWS·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 규제를 위한 국제규범 마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표적을 식별·선정·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다. 줄리앙 토니 CCW 검토회의 의장은 “앞으로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떤 무기를 금지할 수 있고, 어떤 무기는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규제할 수 있는지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율무기 시스템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결정에는 당사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험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100여 개국은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 체결을 지지했으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미국·러시아·이스라엘 등 주요 무기 생산국의 반대로 최종 합의문에는 문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 CCW는 모든 당사국의 만장일치를 의결 원칙으로 삼고 있어, 강대국들이 자국 무기 개발과 운용에 제약을 받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 과정이 난항을 겪었다

킬러 로봇 금지 운동 단체들은 이 합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스톱 킬러 로봇(SKR) 연합은 “각국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나아가는 명확한 길을 보여주지 못한 완화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니콜 반 로이언 SKR 사무총장은 “표적 선정에 AI가 활용되는 등 자율무기 기술이 이미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범 마련이 늦어지면 민간인과 인류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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