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기념 촬영[AP=연합뉴스.스푸트니크·크렘린 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념 촬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바로 오른편에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 왼편에 선 주최국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으로까지 좁히면 한·미·중 정상이 나란히 선 것이다.
환영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 자리는 시 주석,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헤드테이블에 마련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일 관계 경색 속에 중국 측으로부터 '홀대'라고 표현될 정도로 최소한의 의전을 받은 것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장면이었다.
실질적인 외교 성과도 상당했다. 시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타결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환영 만찬 등에서 교류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사상 처음 열린 미·중·러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한반도 주변 3강 정상을 두루 만나며 외교전에 집중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두둑한 외교 성과를 안고 귀국했지만, 한국 외교는 더욱 복잡하고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많다.
한미동맹의 카운터파트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외교 스타일이 동맹국들의 우려를 키우는 쪽으로 한층 기울어졌다는 점에서다.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여겨 경시하는 한편 오히려 적대국의 권위주의 지도자와 친분을 과시하는 경향은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더욱 뚜렷해졌다.
이번 3자 정상회담은 강대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한 '제2의 얄타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서반구, 중국은 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 각각 배타적 세력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작용해 향후 글로벌 지정학 격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당신과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강대국 공동 지배'(great power condominium)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불발되긴 됐지만, 만약 성사됐다면 한반도 중대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한국이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더욱 거세진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기조는 안보뿐 아니라 무역·통상에서도 한국의 대미 외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부터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확실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는 한국에 추가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최근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한 미 중간선거 결과도 한국 외교가 풀어야 할 방정식을 더욱 고차원으로 끌어올렸다.
한국이 15%의 관세를 무는 대가로 얻어낸 핵 추진 잠수한 건조 허용, 사용 후 핵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등은 트럼프 행정부에 지속적으로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에 특정 사안에 완강히 반대할 수 있는 민주당 의회를 상대로 설득전을 벌여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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