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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
법원, DRAM 가격 담합 소송 기각 신청 거부
요약
-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DRAM 가격 담합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 재판부는 3사가 HBM 생산을 위해 일반 DRAM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한 행위가 담합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미국 연방법원이 Samsung, SK Hynix, Micron의 공동 기각 신청을 전부 거부하며 일반 DRAM 공급 제한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 추진 사건을 계속 심리하기로 함. 현 단계에서 담합 주장의 개연성을 인정한 것으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님
- 원고들은 3사가 일반 DRAM 생산을 줄이고 HBM으로 생산능력을 전환하면서 가격이 급등했다고 주장함. 소장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일반 DRAM 가격은 전년 대비 171.8% 올랐지만, 어느 회사도 유의미한 증설이나 증설 계획을 발표하지 않음
- 재판부는 HBM 전환 자체보다 되돌리기 어려운 계약과 생산능력 결정, 높은 가격에도 증설하지 않은 행위를 담합 추론의 근거로 인정함
- 2026년 1월 도입했다는 거의 동일한 고객 심사 관행과 과거 담합 이력도 원고 측에 유리하게 판단함. 반면 투자자 대상 발언, 구체적 합의 내용이 없는 업계 회의 참석, 과점 시장구조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기존 소송 기각을 확정한 DRAM II의 반복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 답변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7일, 최초 사건관리회의는 2027년 1월 12일로 정함
소송 대상과 기각 거부의 범위
-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Noël Wise 판사는 2026년 11월 14일 3사의 공동 기각 신청을 전부 거부함
- 소장이 셔먼법 제1조를 위반하는 합의의 존재를 개연성 있게 주장한다고 판단함
- 이 단계에서는 소장의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지만, 해당 의혹은 아직 입증되지 않음
- 소송은 2026년 6월 25일 5개 주의 소비자와 소기업 총 17명/곳이 제기했으며, 집단소송으로 추진 중임
- 대상은 컴퓨터, 휴대전화, 서버에 쓰이는 일반 DRAM으로, 업계 규격에 맞춰 일상적 용도로 판매하는 메모리와 컴퓨터용 DDR5 모듈 등을 포함함
- 피고들은 동일한 3사의 2016~2018년 공급 제한 의혹을 다룬 DRAM II의 반복이라고 반박함
- 제9연방항소법원은 2022년 해당 선행 소송의 기각을 확정했으나, Wise 판사는 이번 사건을 구별함
공급 축소와 HBM 전환 의혹
- 소장에 따르면 3사는 2025년 3분기 기준 세계 DRAM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함
- 2022년 말부터 생산을 줄이고, 2023년부터 AI 가속기용 특수 DRAM인 HBM으로 생산능력을 전환했다는 의혹을 받음
- 소장에 따르면 HBM은 일반 DDR5 DRAM보다 기가바이트당 실리콘 웨이퍼 면적이 약 3~4배 필요함
- 원고들은 일반 DRAM 가격이 2025년 3분기까지 1년간 171.8%, 18개월간 697% 상승했다고 주장함
- 그럼에도 3사 중 어느 곳도 범용 DRAM 생산능력을 유의미하게 늘리거나 확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병행 행위와 추가 정황의 판단 기준
- 합의의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들에게는 독립적으로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의식적 병행 행위(conscious parallelism) 를 넘어 사전 합의를 시사하는 추가 정황(plus factors) 이 필요했음
- 재판부는 감산 발표 시점의 차이가 병행 행위를 부정한다는 피고 측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음
- SK Hynix와 Micron은 2022년 말 3주 간격으로 감산을 발표함
- Samsung은 약 4개월 반 뒤인 2023년 4월 7일 발표했지만, 기각 신청 단계에서 병행 행위 주장을 무너뜨릴 정도로 불합리하게 긴 간격은 아니라고 판단함
- 재판부는 소장이 공급 축소, 일반 DRAM에서 HBM으로의 생산 전환, DDR4 생산 종료 수순에서 3사의 병행 행위를 개연성 있게 주장한다고 판단함
- 제9연방항소법원 판례상 자기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사전 합의 없이는 합리적인 기업이 감행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행위여야 함
- HBM 전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관련 조치들을 함께 보면 이 판단 요소가 원고 측에 유리해진다고 재판부는 판단함
되돌리기 어려운 계약과 생산능력 결정
- 소장에 담긴 장기계약과 사업 철수 조치가 담합 추론에 힘을 실음
- 소장에 따르면 3사 모두 HBM 공급을 장기간 묶는 계약을 체결함
- Samsung과 SK Hynix는 주요 일반 DRAM 고객과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 Micron은 2025년 12월 3일, 30년 역사의 소비자 브랜드 Crucial 폐쇄를 발표함
- 재판부는 이러한 조치가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며, 사상 최고 수준의 가격에도 증설하지 않은 행위와 결합하면 현 소장 심사 단계에서 사전 합의 없이 합리적 기업이 선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판단함
- Samsung과 Micron이 신규 DRAM 공장을 지연하거나 중단했다는 의혹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함
- 1990년 Petroleum Products 판결의 “정유시설 생산능력 변화는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법리를 반도체 제조시설의 건설 여부 결정에 유추 적용함
- 3사가 2025년 같은 분기에 DDR4 생산 종료 수순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추가 정황으로 인정함
- 소장은 더 오래되고 느린 DDR4의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더 새롭고 빠른 DDR5보다 비싸졌다고 주장함
고객 심사와 인정되지 않은 정황
- 3사가 2026년 1월 도입했다는 거의 동일한 고객 심사 관행은 담합을 개연성 있게 추론하는 데 강한 근거가 됨
- 피고들은 급증하는 AI 수요가 명백한 비담합적 이유라고 반박함
- 재판부는 AI 호황과 HBM 전환이 이미 진행된 뒤에 심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들어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음
- 다음 세 가지 정황에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음
- 투자자 대상 발언: Micron의 2022년 ‘공급 규율(supply discipline)’ 발언 등은 DRAM II에서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발언과 구별되지 않음
- 업계 회의에서의 경영진 만남: 선행 사건보다 구체적인 의혹이지만, 실제 무엇을 교환하거나 합의했는지 특정하지 않으면 DRAM II 판례상 사실상 가중치를 주기 어려움
- 과점 시장구조: 3사 중심 구조 자체는 분석에서 중립적임
과거 담합 이력과 병행 행위의 차이
- 소장에 따르면 3사와 다른 제조사 2곳은 1998~2002년 DRAM 가격을 고정하는 범죄적 카르텔을 형성함
- Samsung은 3억 달러, Hynix는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Micron은 내부고발자로 협조해 면책받음
- Wise 판사는 DRAM II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약 20년 전 이력이라는 이유로 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고들은 심리에서 고 Richard Posner 판사의 “집중된 시장의 경쟁자들은 매처럼 서로를 지켜본다”는 말을 인용함
- Wise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단순한 상호 관찰을 넘어, 매가 통상 하지 않는 편대비행에 더 가깝다고 구별함
법률대리인과 향후 일정
- 원고 측은 Bathaee Dunne LLP가 대리함
- Samsung은 O'Melveny & Myers LLP, SK Hynix는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Micron은 Gibson, Dunn & Crutcher LLP가 대리함
- 피고들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2026년 12월 7일임
- 법원이 심리를 약 3주 늦춘 데 따라, 반대 없이 제출된 피고들의 초기 소송 일정 연기 신청도 허가함
- 최초 사건관리회의는 2027년 1월 12일 오전 9시로 재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