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뉴스

세제는 “팔아라”, 금융은 “사지마라”… 엇박자가 만든 ‘부동산 덫’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 엇박자가 부동산 시장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외통수’로 몰아넣고 있다. 오도가도 할 수 없게 된 집주인들과 사려해도 살 수 없는 수요자들의 불만만 사방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초고가·다주택·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보유세 부담을 대폭 늘려 주택 처분을 유도했지만 앞서 내놓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탓에 쉽게 팔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지난 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편된 ‘장기거주특별공제’만 봐도 그렇다. 현재 1가구 1주택자에 보유공제 연 4%(최대 40%), 거주공제 연 4%(최대 40%)를 더해 세금 대상액의 최대 80%를 공제해주고 있으나,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는 사라지고 거주공제 연 8%(최대 80%)로 바뀐다. 기존에는 없던 공제 상한도 함께 신설돼 2027년 제도 시행 전까지는 무제한이지만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턴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최대 공제 한도를 10억으로 제한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양도차익과는 상관없이 10억원의 캡이 씌워지면서 양도 시 낼 세금이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행 기준으로는 장특공제가 최대 16억원까지 적용되지만 2029년부턴 10억원까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주택 양도 시 납부 세액 또한 3~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어떻게든 팔라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들 사이에선 “2028년까지 팔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건데 이게 맞나”,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세제 개편을 하면 어쩌란 것이냐”라는 등의 격한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동 1주택 보유자 김모 씨는 “(부모님이) 은퇴한 후로 현금 소득이 없는데 40년간 살아온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세제 개편이 발표된 첫날이라 그런지 아직 매물이 급증하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840건으로 전날 대비 431건(0.7%) 증가해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 1월 23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시사한 이후 매물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데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소요됐던 점을 고려하면, 추후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절세를 위해 순차적으로 매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물건이 나와도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기 어렵고 현금 여력이 큰 사람만 매수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 개편이 집값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 및 경기 15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출 한도 또한 차등을 둬 시세 25억원 이상 주택의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양도세 및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구조적으로 거래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현금 여력이 있고 보유세까지 낼 수 있는 수요자들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헐적으로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규제의 영향으로 강남3구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평균 거래금액은 오히려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평균 26억8800만원이던 강남구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올해 6월 29억889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초구 또한 같은 기간 23억9959만원에서 28억7081만원으로 평균 거래금액이 치솟았다. 이 기간 강남구의 거래량은 25%, 서초구의 거래량은 21% 각각 감소했다. 송 대표는 “(세제 개편 영향으로) 거래는 아주 적게 발생하더라도 모든 세 부담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집값 안정보다는 오히려 집값이 견고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가주택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득자 및 자산가들만 특정 지역에 모여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이스라엘AI관세

2026.08.04

경제

"SK하이닉스-마이크론 D램 점유율 격차 1%로 축소"…배경은?

SK하닉, D램 점유율 26%…마이크론과 1% 차이 "HBM 가격 하락·LTA 체결 영향 경쟁사보다 커" "中 CXMT, 1년 뒤 점유율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서울=AP/뉴시스]사진은 2026년 4월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에서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 모형이 전시돼 있는 모습. 2026.06.24.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SK하이닉스가 올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지만, 3위 마이크론과의 D램 시장 매출 점유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대역폭메모리(HBM)의 평균 가격 하락, 장기공급계약(LTA) 등의 영향을 경쟁사보다 크게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 2분기 업계 2위 SK하이닉스의 D램 시장 매출 점유율은 26%로 3위 마이크론(25%)과의 격차는 1%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지난 1분기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29%)와 마이크론(22%)의 점유율 격차는 7%포인트였다. SK하이닉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되레 둔화하는 모습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주요 요인으로 HBM 가격의 하락 영향을 꼽았다. 황민성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디렉터는 "1위 삼성전자와 3위 마이크론이 양쪽에서 압박해 오면서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했다"며 "경쟁사 대비 HBM 비트 출하량과 매출 비중이 높은데, HBM 평균 가격 하락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HBM 평균 가격의 하락은 기존 5세대 'HBM3E' 제품의 가격 하락과 6세대 'HBM4' 출시 지연이 맞물리면서 두드러졌다. 황 디렉터는 또 "SK하이닉스는 경쟁사들보다 장기공급계약을 더 일찍 체결했다"며 "메모리 가격 상승기에 미리 협상된 고정 가격은 현재보다 낮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장기공급계약은 메모리 기업과 빅테크 고객사가 3~5년 간 공급 물량과 가격 등을 미리 정한다. 공급 물량과 가격을 미리 정하는 만큼 메모리 가격 폭등을 수익에 온전히 반영할 수는 없지만 일정 수익 이상을 보상한다. [서울=뉴시스]글로벌 D램 시장 매출 점유율.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공) 2026.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HBM보다는 범용 D램 비중이 높고 장기공급계약을 늦게 체결하면서 최근 범용 D램 가격 폭등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D램 시장 매출 점유율 39%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범용 D램의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었다. 또 HBM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한 영향도 미쳤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에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으로 실적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창신메모리(CXMT)가 추격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CXMT의 매출은 범용 D램의 내수 수요와 생산능력 확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무려 716% 성장했다. CXMT의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7%로 메모리 3사를 뒤쫓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CXMT가 글로벌 티어1 고객사들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생산능력과 역량을 갖추면 1년 뒤 점유율은 지금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어떻게'가 아닌, '언제' CXMT가 메모리 빅3 클럽에 진입할 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지방선거관세코스닥보완수사권

2026.08.04

경제

788종목 올랐지만 삼전·닉스 출렁…코스피 1%대 반등 마감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장 마감 직전 반등하며 1% 상승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86%의 주가가 고루 상승했지만, 전체 시가총액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주가가 위아래로 출렁이며 코스피도 덩달아 혼란스러운 장세를 보였다. 4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62% 오른 6358.9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1.50% 상승 출발했다가 장 초반 하락 전환해 6080.25까지 떨어졌고, 장 마감이 다가오자 재차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체 지수는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이날 유가증권시장 915종목 중 788종목의 주가가 오르는 등(96종목 하락)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개별지수 자료를 보면, 정보기술(IT)·통신·건설·금속·장비·화학·제약 등 분야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중형주·소형주 지수도 2∼4% 상승했다. 하지만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인 탓에 전체 지수가 출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는 장중 3∼4% 하락하다가 장 마감 전 상승 전환해 각각 0.21%, 0.64% 오른 상태로 마감했다. 두 종목을 제외한 다른 업종으로의 순환매는 물론, 코스닥으로의 투심 확산도 뚜렷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88% 상승한 780.72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에서는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주로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며 상승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반도체 업종에서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지속되며 미국 메모리 업종과 디커플링이 뚜렷했고 수급은 여타 업종으로 확산했다”고 풀이했다.

지방선거관세증시국민의힘이재명

2026.08.04

경제

코스닥 급등에 또 사이드카…3거래일 연속 발동

코스닥150선물 6%·지수 6.5% 급등…코스피는 반발 매수 속 혼조세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3.93p(1.50%) 오른 6351.38, 코스닥은 10.84p(1.47%) 상승한 748.19에 개장했다. photo 뉴스1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3거래일 연속 발동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7분 51초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급등으로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76.90포인트(6.09%) 상승했고, 코스닥150지수는 81.33포인트(6.50%) 올랐다. 지난달 31일과 전날에 이어 3거래일 연속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이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 대비 3% 이상 각각 상승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전날 5% 넘게 급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1% 이상 상승 출발했다. 장 초반 630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오르는 등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는 중동 지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3.38포인트(1.32%) 오른 5만3178.41에 거래를 마치며 약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0.78포인트(1.48%) 상승한 7600.5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540.05포인트(2.13%) 오른 2만5913.90에 각각 마감했다. 반도체주도 강세를 보였다. 엔비디아는 2.93% 상승했고 샌디스크(6.03%),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08%), AMD(1.7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79%)도 일제히 올랐다. 반면 SK하이닉스 ADR은 0.70% 하락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관세개인정보유출폭염부동산대책AI

2026.08.04

경제

"카톡·텔레 다 없애세요"…1조 규모 담합 벌인 돼지고기 유통업체들

檢, 도드람 등 국내 상위 돈육 유통업체 6곳 기소 6년간 매주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납품가 담합 소액 차이 두며 입찰해 은폐…자료 삭제 지시도 검찰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 최소 20% 상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뉴스1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던 주요 육가공업체들이 6년 넘게 견적가격을 공유하며 1조2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주 가격 정보를 주고받고, 일부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입찰가격까지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팀 직원이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수사 방해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 1위 업체인 도드람푸드 등이 포함됐다. 검찰이 밝힌 담합 규모 1조2000억원은 이마트가 담합에 관여한 9개 업체에서 사들인 돼지고기 구매액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다. 검찰은 담합 결과 이마트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최소 20% 이상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는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과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보고 지난 3월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납품가격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검찰은 지난 4월 23일 도드람푸드 등 돼지고기 유통업체 9곳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공정위가 고발한 6개 업체뿐 아니라 담합 관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3개 업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서로 견적가격을 교환하거나 가격 변동 폭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가 처음 파악한 것은 주로 2021~2022년의 가격 합의였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2017년부터 업체들이 매주 견적가격을 주고받으며 담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담합은 이마트가 업체별 견적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돼지고기를 구매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비공개 방식이었지만 업체 담당자들은 오히려 서로 견적을 공유하며 경쟁을 피했다. 도드람타워 전경. /도드람 이들은 매주 이마트에 제출한 삼겹살과 목심 등 부위별 견적가격을 교환해 납품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으로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담당자끼리 개별적으로 연락해 가격 변동 폭이나 입찰 하한선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대화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가격을 조율했다. 업체들은 담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같은 가격을 써내는 대신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후임자를 경쟁사 직원들에게 소개하며 연락망을 이어갔고, 공정거래법상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보안에 더욱 신경 쓰자”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가 2023년 11월 현장조사에 나서자 증거인멸도 벌어졌다. 일부 업체 임직원은 경쟁사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가격 정보가 담긴 내부 전산자료를 삭제했다. 한 업체 법무팀 직원은 영업팀장에게 경쟁사와 연락한 자료와 경쟁사 가격을 기재한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일반 소매점의 기준가격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이번 담합이 전체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거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실행위자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폭염관세증시

2026.08.04

경제

코스피서 ‘개미’ 이탈 가속화…반년 만에 거래대금 16%p 급감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등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면서 ‘개미’들이 빠르게 코스피 시장을 떠나고 있다. 지수가 조금만 반등해도 원금을 회수하고 이탈하려는 매물이 쏟아지며 국장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31.2~31.5%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48.1%)과 비교해 불과 반년 만에 약 16~17%포인트가량 쪼그라든 수치다. 개인 거래 비중은 지난 6월부터 외국인에게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도 외국인 거래 비중(약 38~39%)이 개인을 훌쩍 앞질렀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역시 지난 6월 초 130~139조원대에서 7월 말 기준 104조1354억원으로 두 달 새 30조원 이상 급감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를 외면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투톱'에 편중된 기형적 시장 구조와 이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이 꼽힌다. 두 종목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 단기간 내 서킷브레이커 발동과 급반등이 반복되는 등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지난 5월 출시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 자금이 대거 몰렸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0%가 넘는 손실을 보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에 따라 손실을 견디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 등으로 자금을 대거 옮기는 현상이 심화됐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와 증시 불안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스라엘지방선거쿠팡이재명대통령관세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