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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07 · 키워드 관세 결과입니다.

세계

쿠팡 감싼 美 공화당, 韓 정통망법도 압박

[법사위원장 등 4명 韓정부에 항의] “표현의 자유 위협·美기업 표적” 법 집행 등 20일까지 브리핑 요구 노골적인 자국기업 감싸기 행보 디지털 규제 트집…관세 우려도 짐 조던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장(공화, 오하이오)이 지난 6월 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의사봉으로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한국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개정법이 미국 기업을 표적 삼을 수 있다는 입장도 서한에 담겼다. 정통망법이 쿠팡에 이어 한미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짐 조던(오하이오·사진) 하원 법사위원장은 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법사위 반독점 소위원장,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마이클 바움가트너(워싱턴) 등 법사위에 소속된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정통망법은 온라인상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 법에 근거해 미국 기업과 이용자가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미국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를 다루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통망법이 허위 정보를 정의하지 않았고 법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달갑지 않은 의견을 검열하는 데 법이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방미통위에 법 집행 방식과 관련한 브리핑을 늦어도 20일 오전 10시(미 동부 시각)까지 열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결로 개정돼 지난달 7일 시행됐다.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X·틱톡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은 사업자들이 6개월에 한 번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부 조사에 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 규정은 없다. - 미국 국무부도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자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미국은 구글·메타·X 등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매기는 근거가 되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극도로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강경 대응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이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서한은 정통망법이 EU의 DSA를 벤치마킹했다며 “한국이 EU 전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지난달 하원 법사위는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의 한 관계자도 한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트집 잡아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언제 개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가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다”라며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I관세중동전쟁쿠팡이재명

2026.08.07
세계

"97세에 뭐가 두려워?"…비행기 날개 위에 우뚝 선 英 여성

'세계 최고령 女 윙 워커' 기네스 기록 4년 전 자신이 수립한 기록 경신해 영국의 97세 여성이 자신이 세운 최고령 여성 '윙 워커(wing walker)' 기네스 세계기록을 경신해 화제다. 미국 연예매체 피플에 따르면 영국 첼트넘 출신 베티 브로매지는 4일(현지시간) 영국 글로스터셔주의 한 비행장에서 최고령 여성 윙 워커 기네스 세계기록에 도전했다. 윙 워커는 비행 중인 항공기 날개 위나 옆에 올라 몸을 고정한 채 비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신이 세운 최고령 여성 '윙 워커(wing walker)' 기네스 세계기록을 경신한 영국의 베티 브로매지(97).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브로매지는 자신이 4년 전 세웠던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이륙과 착륙을 포함해 최소 5분 동안 공중에 머물러야 했다. 약 4.6m 높이의 날개 위로 올라가 몸을 고정한 뒤 비행기는 이륙했고, 공중제비까지 돌기도 했다. 그는 무사히 5분을 버텨 최고령 여성 윙 워커 기네스 세계기록을 수립했다. 브로매지는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지루할 것"이라며 "운전도 못 하고, 시력도 좋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년 뒤에도 제가 살아 있다면 또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다"며 "97세가 되면 뭐가 그렇게 두렵겠냐"고 반문했다. 브로매지가 처음 윙 워커에 도전한 시기는 10년 전 87세 때였다. 지금까지 6차례 윙 워커에 도전한 그는 이번 도전에서는 2025년 8월 자신이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았던 첼트넘 종합병원을 위한 기금을 모았다. 그는 "'못 한다'는 말은 내 사전엔 없다"며 "사람들은 '난 그건 못 해'라고 말하는데, 나는 87세에 윙 워커를 보고 '나도 한 번 해볼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했다. 될 일은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고령 남성 윙 워커 기록은 영국의 해리 히즈먼(98)이 지난 5월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히즈먼은 지난 5월24일 영국 케임브리지 덕스퍼드 비행장에서 비행기 날개 위에 오른 뒤 약 9분간 비행을 이어갔다. 당시 비행고도는 약 1000피트(약 305m)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도전을 위해 약 11개월 동안 전문 트레이너와 함께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했다. 히즈먼은 암 환아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해 도전을 진행했다. 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들을 추모하는 의미도 담았다.

선관위중동전쟁삼성전자관세이재명

2026.08.07
세계

'삼전닉스'한국·'TSMC'대만, 상반기 수출서 일본 추월 '사상 처음'

▲ 도쿄항의 컨테이너선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일본·대만의 무역 통계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유엔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달러(702조 7천억 원), 대만은 4,166억달러(590조 원)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수출액은 3,844억달러(544조 원)로 10% 안팎 증가하는 데 그치며 한국과 대만에 뒤처졌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폭발적으로 확대된 AI 반도체 수요가 갈랐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가 두 나라 수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연합뉴스] 반도체 수출 비중 한국·대만 30% vs 日 5% 올해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은 한국이 1,490억달러(211조 원), 대만이 1,332억 달러(189조 원)에 달했으며, 전체 수출에서 집적회로가 차지하는 비중도 양국 모두 30%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만으로 작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212억 달러(30조 원)에 불과해 전체 수출의 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소부장 강국인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비 상반기 수출액이 150억 달러(21조 원)로 한국(52억 달러, 7조 원)과 대만(35억 달러, 5조 원)을 앞섰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최종 완제품을 공급하는 한국·대만과의 수출 격차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닛케이는 거대 기술 기업들의 첨단 AI 개발 경쟁 흐름을 포착한 한국과 대만이 큰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신성장 모델을 그리지 못한다면 일본이 향후 더욱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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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세계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 뭐길래…美도 실거주 따지는 별장세

로드아일랜드州, 14억원 넘는 비거주 고가주택에 추가 과세 韓과 달라…보유하는 동안 매년 세금 부과 ◆…미국의 인기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Taylor Swift Tax)'으로 불리는 고가 별장 추가세가 시행됐다. 실거주 여부를 세금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국내 상황과 닮았지만, 과세 방식은 다르다. 조세 전문매체 택스노트(Tax Notes)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100만달러(약 14억1840만원) 이상 주택을 매도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체납 없음 증명서(Certificate of No Tax Due)'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증명서는 잔금일 기준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왜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일까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비거주 고가주택세(Non-Owner Occupied Property Tax)'다.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주택 가운데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에 매년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소유주가 연간 183일 이상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183일 이상 임대한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0.5%**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0만달러라면 초과분 100만달러에 대해 연간 5000달러의 세금이 추가된다. 이 제도는 휴양지에 장기간 비어 있는 고가 별장을 줄이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도록 유도해 주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 세금으로 걷은 재원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기금에 적립돼 주거 지원 정책에 활용된다.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이라는 별명은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유한 로드아일랜드 해안 별장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붙었다. 택스노트와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2013년 이 별장을 1775만달러(약 251억766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2800만달러(약 397억1520만원)를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며, 추가 세금은 연간 약 13만6000달러(약 1억929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한국과 비슷하지만 과세 방식은 달라 실거주 여부를 세금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실거주 여부가 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택을 처분하는 단계의 세제 혜택과 연계된다. 반면 로드아일랜드는 집을 팔 때가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5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별도로 각 주가 자체 세법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 역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세가 아니라 로드아일랜드주에서만 시행하는 주(州) 세금이다. 택스노트는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기준 공시가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은 2만2431채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거주나 임대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고가 비거주 주택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이란선관위관세

2026.08.07
세계

中관영지, 美 폴리실리콘 관세 비판…“태양광 비용 높일 자충수”

“에너지 비용 상승, AI 산업에 부담 줄 것” 태양광 셀.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 등 관련 제품에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관영매체가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 자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반도체 공급망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폴리실리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높은 비용을 안길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원재료이며 이보다 순도가 높은 소재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에도 사용된다. 중국은 대규모 생산시설과 관련 공급망을 바탕으로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매체는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 설비를 갖추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부품 공급망, 제조 경험이 축적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의 허웨이원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미국의 과제는 자국의 기술적 강점을 실제 생산능력으로 전환하는 데 있지만,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장벽을 세우는 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기초 연구와 자본 투자에만 머물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은 기술을 신속하게 상용화하고 대규모로 적용하는 강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오히려 미국 스스로 만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센스타임 출신 AI 전문가 톈펑은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산업 역량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모듈을 에너지 인프라에서 배제한다면 청정에너지 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보급 속도도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높아진 에너지 비용은 결국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가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과 파생 제품에 최저수입 가격을 설정하고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폴리실리콘 업체 8곳은 전날 원가 이하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제살깎기식’ 가격 경쟁을 지양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는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지난달 31일 폴리실리콘 업계를 대상으로 가격 관련 지도를 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참여업체 8곳은 중국의 폴리실리콘 실질 생산 능력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삼성전자AI지방선거SK하이닉스관세

2026.08.07
세계

“패트리엇 안되면 스타링크라도”…우크라가 머스크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 [밀리터리+]

-우크라, 방공망 부족으로 미사일 한 발도 못 막아 -트럼프, 패트리엇 지원 난색…“우리도 필요해” -“전략 수정한 우크라, 스타링크로 ‘궁수’ 노린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부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머스크 테슬라 CEO. AI 생성 이미지 최근 방공망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는 러시아의 파괴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처럼 발사된 후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한다. 극소수의 방공 미사일을 제외하고 탄도미사일을 막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체계 중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S-400, 지르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패트리엇 시스템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드(THAAD)와 해상 기반 이지스 방어체계를 포함한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다. 문제는 패트리엇조차 100%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패트리엇 포대가 없거나 미사일이 부족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에는 없다. 더불어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망 사용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결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러시아가 이날 새벽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쏜 미사일 28발 가운데 요격된 것은 한 발도 없었다”며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의 주장은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리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트럼프, 패트리엇 지원 난색…“우리도 필요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미국도 필요하다”였다. 2026년 7월 2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며 “바이든은 젤렌스키에게 3000억 달러(약 425조원) 상당의 탄약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시설 또한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야 가동이 시작된다. “화살 아닌 궁수를 노려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거의 유일한 수단인 패트리엇 방공망의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SCMP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며 “이는 화살이 아닌 궁수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2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지역에서 드론 요격팀 소속의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통신을 이용해 ‘러시아 내부 표적’ 즉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표적 공격하길 원하고 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기반 시설을 추적하고 사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한 표적 공격이 가능해질 경우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략인 셈이다. 다만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여러 법적 제한 때문에 러시아 본토 타격에는 스타링크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옛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에 대해 즉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관세선관위

2026.08.07
세계

이란, 미국 선박 호르무즈 통항 금지법 추진…트럼프는 ‘속수무책’

3일 이란 테헤란의 한 광장에서 시민들이 무너진 자유의 여신상을 그린 벽화 선전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이란이 미국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막는 법을 추진한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란과 오만은 해협 통항을 통제하고 통항료를 물릴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호르무즈해협 및 페르시아만 안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조치’ 법안 초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파르스가 의회 의장단 소속 알리레자 살리미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적대국에는 미국·이스라엘 등이 포함되며, 이들 국가 선박은 해협 통항이 전면 금지된다. 이스라엘 관련 화물은 어느 국적 배에 실렸든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또 이란에 피해를 입힌 국가나 개인은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무단 통항하면 화물 가치의 최대 20% 만큼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항행 안내, 교통 모니터링, 안보·환경 보호 등 이란 정부가 해협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를 구체화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살리미 의원은 법안이 전문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의회는 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법안과 별개로 이란은 최근 오만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해 벌인 협상 내용도 흘러나오고 있다. 파르스는 이란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두 나라가 일정 기간 해협의 진출로와 진입로를 각각 남북으로 나누기로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해협에서 나가는 배는 오만에 인접한 남쪽 뱃길로, 해협에 들어오는 배는 이란에 가까운 북쪽 뱃길로 다니도록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모든 통항은 해협 중앙의 뱃길로만 이뤄진다. 이 기간이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3일 오만 쪽 육지에서 바라본 호르무즈해협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두 나라는 해협 통과 선박에 통항료를 매기는 방침도 다시 확인했다. 해협 진출 선박은 이란·오만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진입 선박은 이란이 전담해 관리하며 두 나라는 해협 관리비 명목으로 통항료를 걷는다. 파르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선박 적재 화물 가치 대비 통행료 비율을 두고 이란·오만 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전했다. 전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과 오만이 각각 5∼7%, 3%의 통행료율을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양쪽은 조만간 합의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에 “이란과 오만이 논의해 온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관해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통항료 징수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 고위 관리는 6일에도 기자들에게 “(통항에) 승인이나 허가가 필요치 않고, 통행료와 요금도 없다. 호르무즈해협은 국제 수로이며, 어느 당사자도 항로나 통행권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기 전까지는 이곳의 통항이 무료였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통행료 징수에 눈감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이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해협을 무력으로 개방하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중동 내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 공습을 막을 방공 미사일이 부족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호르무즈해협 문제 등을 풀지 못한 채 전쟁을 끄는 상황도 부담스럽다. 에이피(AP)통신·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의 지난달 말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약 3분의 2가 이란과 전쟁을 벌일 가치가 없다고 답했다. 공화당원인 응답자의 37%도 그렇게 답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이자 민주·공화 양당 행정부에서 중동 협상을 담당했던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대통령)도 이 전쟁이 끝없이 계속되도록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수 있다”며 “무언가는 양보해야 한다. 이는 해협에서 새로 형성된 이란의 현실(통제권 등)을 인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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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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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위독설 "숨져도 놀랍지 않아"

反이란 매체, 이란 정부 관계자 인용해 보도 모즈타바 상태 위독...조만간 숨져도 "놀랍지 않을 상황" 지난 2월 이란전쟁 개전 이후 모습 드러내지 않아 지난달 9일 이란 테헤란에서 시민들이 아야톨라 셰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현수막 옆을 지나고 있다.EPA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이란전쟁 개전 이후 단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아야톨라 셰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위독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에 있는 반(反)이란 매체인 이란와이어는 7일(현지시간) 이란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관계자들은 모즈타바가 현재 매우 위독한 상태이며 언제 사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문이 이란 정권 수뇌부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 중 하나는 "조만간 그의 순교 소식이 들려오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야톨라 셰예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차남인 모즈타바는 지난 2월 28일 개전으로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방 매체들은 모즈타바가 공습 당시 크게 다쳤다고 추정했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부친의 장례식에도 불참했다. 그는 대신 서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순결한 피와 두 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 범죄자이자 수치스러운 살인자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지난달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의 공식 계정에 "최고지도자의 새로운 사진이 공식 지도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다"며 그의 사진을 첨부했다. IRGC는 "비방자들의 맹목적인 증오에도 불구하고, 애도 중인 지도자는 신에게 감사하게도 건강이 아주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5일 국영방송을 통한 대국민대담에서 "미국은 최고 지도자를 순교시켜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질렀고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라는 계속되었고 사랑하는 지도자는 다시 선출되셨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새롭고 사랑하는 지도자의 존재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고 있다"며 "비록 지금은 그분과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달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공개한 아야톨라 셰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새로운 사진.뉴스1

AI선관위SK하이닉스개인정보유출관세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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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선적한 정제유 약 3만t 러시아행…이례적 거래”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연료 부족을 겪는 러시아에 한국에서 선적된 정제유가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러시아 볼로그다의 루코일(Lukoil)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F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은 7일(현지시간)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Kpler)와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 보르텍사(Vortexa) 자료, 무역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7월 말 한국에서 러시아로 약 3만t의 정제유가 선적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번 거래를 “이례적인 거래(unusual trade)”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향한 이전 연료 선적은 2022년 2월 여수에서 출발한 항공유 2만2000배럴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인도됐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항 저장탱크에서 적어도 두 척의 단거리 유조선에 연료가 선적돼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출항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선적 화물에 경유가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한 소식통은 항공유도 함께 실렸다고 전했다. 또 선박 한 척은 이미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아직 화물을 하역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러시아 에너지부도 답변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정유시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거래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격에 따른 러시아의 연료 부족이 꼽힌다. 러시아는 통상 경유 순수출국으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브라질과 튀르키예, 서아프리카 등에 경유를 수출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과 저장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를 잇달아 공격하면서 연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러시아는 경유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했고, 일부 제한은 오는 9월 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실제 최근에도 한국을 경유한 러시아의 연료 조달 시도가 거론된 바 있다. 지난달 러시아가 일본산 항공유 최소 20만 배럴을 한국을 경유해 들여올 예정이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그러나 이후 해당 선적이 실제로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본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에는 제3국 경유나 해상 환적 방식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SK하이닉스관세이란개인정보유출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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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한국에 보복하겠다더니…“울산서 기름 3만t 사갔다” 주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123rf.com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급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영국 해상 정보 업체 보르텍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말 유조선 최소 2척이 울산 컨테이너항 저장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한 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을 떠난 유조선 2척 중 한 척은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아직 화물을 하역하지는 않았다. 이번 선적 물량에는 경유뿐 아니라 항공유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 러시아로 옮겨진 정제유는 약 3만t 규모로 전해진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수출된 직전 사례는 2022년 2월이었다. 당시 해당 유조선은 한국 여수에서 출항했으며 약 2만 2000배럴 규모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다고 추정된다. 러시아 연료난 얼마나 심각한가 우크라이나가 7월 ‘40일 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정유시설의 원유 처리량은 하루 360만 배럴로 감소했다. 이는 200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차량 행렬이 약 5㎞까지 이어진 바 있다. 시베리아 치타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900대 이상이 연료를 넣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운전자는 36시간씩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6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케르치 항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텔레그램 영상 캡처 그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크림반도를 찾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휘발유를 찾다 휴가가 끝났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러시아 남부에서 온 한 방문객은 “휘발유가 10ℓ밖에 남지 않아 크림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동료가 약 290㎞ 떨어진 크라스노다르에서 기름통을 싣고 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처리 시설이자 서부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큰 정유소로 꼽히는 튜멘 정유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부터 국내 공급 위기를 들어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여름철 연료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 부족이 심화하자 결국 러시아는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화재 발생한 크림반도 에너지시설. 로이터 연합뉴스 휘발유 수출 금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경유 수출 금지는 이달 31일까지로 한 달 각각 연장했다. 더불어 인도, 카자흐스탄, 모로코에서 휘발유 수입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최소 20만 배럴의 항공유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물량은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운송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업계에서는 해당 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EU 등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모든 무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민간 품목은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교역을 이어왔다. 2026년 6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케르치 항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텔레그램 영상 캡처 다만 이번 보도가 사실일 경우 러시아가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이자 정제유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그동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외교적 수사와 별개로 실리를 우선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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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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