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 뉴스
일자 2026-08-07 · 키워드 이재명대통령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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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테일러 스위프트 세금' 뭐길래…美도 실거주 따지는 별장세
로드아일랜드州, 14억원 넘는 비거주 고가주택에 추가 과세 韓과 달라…보유하는 동안 매년 세금 부과 ◆…미국의 인기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Taylor Swift Tax)'으로 불리는 고가 별장 추가세가 시행됐다. 실거주 여부를 세금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은 국내 상황과 닮았지만, 과세 방식은 다르다. 조세 전문매체 택스노트(Tax Notes)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은 지난달 31일 공시가격 100만달러(약 14억1840만원) 이상 주택을 매도하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체납 없음 증명서(Certificate of No Tax Due)' 발급 절차를 안내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증명서는 잔금일 기준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 왜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일까 이 제도의 공식 명칭은 '비거주 고가주택세(Non-Owner Occupied Property Tax)'다.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주택 가운데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에 매년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소유주가 연간 183일 이상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183일 이상 임대한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0.5%**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00만달러라면 초과분 100만달러에 대해 연간 5000달러의 세금이 추가된다. 이 제도는 휴양지에 장기간 비어 있는 고가 별장을 줄이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도록 유도해 주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 세금으로 걷은 재원은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기금에 적립돼 주거 지원 정책에 활용된다. '테일러 스위프트 세금'이라는 별명은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보유한 로드아일랜드 해안 별장이 대표적인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붙었다. 택스노트와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The Boston Globe)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2013년 이 별장을 1775만달러(약 251억7660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2800만달러(약 397억1520만원)를 웃도는 것으로 평가되며, 추가 세금은 연간 약 13만6000달러(약 1억929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한국과 비슷하지만 과세 방식은 달라 실거주 여부를 세금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실거주 여부가 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주택을 처분하는 단계의 세제 혜택과 연계된다. 반면 로드아일랜드는 집을 팔 때가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 다르다.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5년 제정된 관련 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별도로 각 주가 자체 세법을 운영한다. 이번 제도 역시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연방세가 아니라 로드아일랜드주에서만 시행하는 주(州) 세금이다. 택스노트는 로드아일랜드주 세무당국 자료를 인용해 지난 5월 기준 공시가격이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은 2만2431채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실거주나 임대 요건을 충족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고가 비거주 주택이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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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EU 가입 재추진 아이슬란드, EU에 "국민투표 간섭 사절"
29일 국민투표로 가입 협상 재개 결정…찬반 팽팽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오는 29일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재개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북극권의 부국 아이슬란드가 투표를 앞두고 EU 측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EU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독려하고 있는 아이슬란드 정부는 오히려 EU가 거리를 두는 것이 국민투표 가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유락티브는 전했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와 소르게르뒤르 카트린 군나르스도티르 아이슬란드 외무장관 모두 이번 사안은 오직 아이슬란드 국민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을 강조해 왔다.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지난 6월 아이슬란드 의회에 출석해 "국민이 (EU 가입과 관련한)의문에 대해 EU에 답변을 구한다면 EU가 이에 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외부의 정치적 개입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슬란드의 이런 경고는 비공식적으로 EU 당국자들에도 전달됐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는 회원국이나 다른 국가의 선거, 국민투표에 어떤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며 "이번 국민투표는 아이슬란드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며, 결정은 전적으로 아이슬란드 국민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런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EU 고위 당국자들은 아이슬란드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찬성 진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에만 최소 7명의 유럽 고위 정치인들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했고, 이들 대부분은 아이슬란드가 EU 가입에 다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지난달 아이슬란드를 찾은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서 아이슬란드에 손해나는 것은 없다"고 훈수를 뒀다. 코스타스 카디스 EU 어업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월 아이슬란드 방문 당시 EU가 어업 분야에서 일부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아이슬란드 수출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 어업을 둘러싼 양측 이견은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어업권 통제와 함께 유로화 도입 문제, 글로벌 지정학적 격변 속 안보 문제 등이 이번 국민투표의 쟁점으로 거론된다. 투표를 약 3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6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과 반대 지지율이 각각 46%로 동률을 이뤘고,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8%로 집계됐다. 인구 39만4천명의 아이슬란드는 당초 내년쯤 해당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를 치르려 했으나 북극권의 이웃인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가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병합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시간표를 앞당겼다. EU 가입에 찬성하는 진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이 맞물린 국제 질서 격변 속에서 아이슬란드가 국가 안보를 지키려면 상호방위 조약으로 엮인 EU라는 큰 울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진영은 민주주의, 삶의 질, 국민소득 등 각종 국제지표에서 현재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EU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EU의 일원이 될 경우 아이슬란드의 입법과 규제 권한의 일부가 EU로 넘어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인구가 채 40만명에 못 미치는 소국의 특성상 아이슬란드의 목소리를 EU 내부에서 제대로 반영되게끔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만약 이번 국민투표 가결 후 가입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져 EU의 희망처럼 2028년께 아이슬란드를 새 회원으로 영입한다면, 아이슬란드는 몰타(인구 59만명)를 제치고 인구 규모에 있어 EU의 최소 회원국이 된다. EU는 부유한 아이슬란드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면 EU 예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북극 안보 강화에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이슬란드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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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패트리엇 안되면 스타링크라도”…우크라가 머스크에 매달리는 진짜 이유 [밀리터리+]
-우크라, 방공망 부족으로 미사일 한 발도 못 막아 -트럼프, 패트리엇 지원 난색…“우리도 필요해” -“전략 수정한 우크라, 스타링크로 ‘궁수’ 노린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부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머스크 테슬라 CEO. AI 생성 이미지 최근 방공망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기 위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는 러시아의 파괴적인 탄도미사일 공격에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무인 항공기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순항미사일과 달리, 탄도미사일은 로켓처럼 발사된 후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급강하한다. 극소수의 방공 미사일을 제외하고 탄도미사일을 막는 게 불가능한 이유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미사일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러시아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가 바로 패트리엇 미사일이기 때문이다.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미사일 방어체계 중 러시아의 이스칸데르-M, S-400, 지르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은 패트리엇 시스템뿐”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사드(THAAD)와 해상 기반 이지스 방어체계를 포함한 다른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지 않았다. 문제는 패트리엇조차 100% 방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패트리엇 포대가 없거나 미사일이 부족할 경우 이를 대체할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에는 없다. 더불어 미국이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을 시작한 뒤 패트리엇과 사드 등 방공망 사용량을 급격히 늘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결국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지 못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러시아가 이날 새벽 키이우와 주변 지역에 쏜 미사일 28발 가운데 요격된 것은 한 발도 없었다”며 “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시민 최소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에 배치됐다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의 주장은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리라는 우려로 이어졌다. 트럼프, 패트리엇 지원 난색…“우리도 필요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미국도 필요하다”였다. 2026년 7월 28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만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현지 언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도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너무 많은 군사 지원을 제공했다”며 “바이든은 젤렌스키에게 3000억 달러(약 425조원) 상당의 탄약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미온적인 반응으로 돌아섰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유럽 내 최초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시설 또한 아무리 빨라도 다음 달에야 가동이 시작된다. “화살 아닌 궁수를 노려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거의 유일한 수단인 패트리엇 방공망의 부족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SCMP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며 “이는 화살이 아닌 궁수를 겨냥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2월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지역에서 드론 요격팀 소속의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A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통신을 이용해 ‘러시아 내부 표적’ 즉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표적 공격하길 원하고 있다. 머스크가 스타링크 접근 권한을 허용한다면 우크라이나 드론이 미사일 발사대와 관련 기반 시설을 추적하고 사전에 이를 파괴할 수 있다.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타링크를 활용한 표적 공격이 가능해질 경우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전략인 셈이다. 다만 머스크는 스페이스X가 확전의 빌미를 제공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여러 법적 제한 때문에 러시아 본토 타격에는 스타링크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와 러시아가 점령한 옛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러시아 영토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에 대해 즉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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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남자들 일할 때 여직원들은 리조트서 연수”…‘역차별’ 소송 당한 美 기업, 무슨 일?
美 DEI 정책 법적 리스크 확산 기린 자회사, 남성차별 피소 나이키 이어 기업들 촉각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툴 제공=나노바나나 일본 기린홀딩스의 미국 자회사가 여성 전용 연수로 남성 차별 소송에 휘말리면서 글로벌 기업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린 자회사, 여성 연수 놓고 피소 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지난 2월 기린홀딩스의 완전 자회사인 코카콜라 베버리지스 노스이스트(CCBN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CCBNE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코카콜라 보틀링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직원 수는 약 3400명에 이른다. 문제가 된 것은 2024년 9월 코네티컷주의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린 여성 직원 전용 숙박 연수였다. 이 행사에서 여성 직원들은 통상 업무에서 벗어나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며, 임원 강연과 직원 간 네트워킹에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CCBNE의 한 남성 직원은 “여성 직원들만 업무를 면제받고 각종 편의와 교류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불공정하다”며 EEOC에 진정을 제기했다. CCBNE 측은 남성 직원들에게 임금 감소나 승진 기회 상실 등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며 소송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EEOC는 차별을 주장하는 측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입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역차별 논란, 정권 교체와 함께 확산 이번 소송은 앞으로 다른 기업의 DEI 정책도 같은 논리로 제소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DEI는 다양성(Diversity)·형평성(Equity)·포용성(Inclusion)의 약자로, 성별·인종·출신 등에 관계없이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기업 경영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인종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기 위해 소수자 고용과 승진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으로 해당 정책이 확산해 왔다. 그러나 202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인종을 고려한 우대 정책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취임 직후 관련 대통령령을 폐지했다. 수십 년간 장려되던 다양성 확대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역차별 논란의 대상으로 뒤바뀐 셈이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도 지난 2월 이와 유사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나이키는 경영진의 인종별 구성 목표를 설정했다는 이유로 백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조사받았으며, EEOC가 자료 제출 소환장에 응하지 않은 나이키를 상대로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3년 미 연방대법원의 대입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 이후, 기업의 다양성 정책이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U 다음 ‘InP 병목’ 터진다…폭등할 미장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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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푸틴, 한국에 보복하겠다더니…“울산서 기름 3만t 사갔다” 주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유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123rf.com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러시아의 연료 수급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과 미국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 등 외신들은 7일(현지시간)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와 영국 해상 정보 업체 보르텍사 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말 유조선 최소 2척이 울산 컨테이너항 저장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선적한 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을 떠난 유조선 2척 중 한 척은 러시아에 도착했지만 아직 화물을 하역하지는 않았다. 이번 선적 물량에는 경유뿐 아니라 항공유도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 러시아로 옮겨진 정제유는 약 3만t 규모로 전해진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 러시아로 석유제품이 수출된 직전 사례는 2022년 2월이었다. 당시 해당 유조선은 한국 여수에서 출항했으며 약 2만 2000배럴 규모의 항공유가 실려 있었다고 추정된다. 러시아 연료난 얼마나 심각한가 우크라이나가 7월 ‘40일 작전’의 일환으로 러시아 석유 인프라를 겨냥한 드론 공격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정유시설의 원유 처리량은 하루 360만 배럴로 감소했다. 이는 2002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전역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면서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차량 행렬이 약 5㎞까지 이어진 바 있다. 시베리아 치타의 한 도로에서는 차량 900대 이상이 연료를 넣기 위해 줄을 선 모습도 포착됐다. 일부 운전자는 36시간씩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6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케르치 항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텔레그램 영상 캡처 그보다 앞선 지난 6월에는 휴가철을 맞아 크림반도를 찾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휘발유를 찾다 휴가가 끝났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러시아 남부에서 온 한 방문객은 “휘발유가 10ℓ밖에 남지 않아 크림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했고, 결국 동료가 약 290㎞ 떨어진 크라스노다르에서 기름통을 싣고 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석유 처리 시설이자 서부 시베리아에서도 가장 큰 정유소로 꼽히는 튜멘 정유 시설이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습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부터 국내 공급 위기를 들어 경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여름철 연료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국내 공급 부족이 심화하자 결국 러시아는 휘발유·항공유에 이어 경유 수출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화재 발생한 크림반도 에너지시설. 로이터 연합뉴스 휘발유 수출 금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경유 수출 금지는 이달 31일까지로 한 달 각각 연장했다. 더불어 인도, 카자흐스탄, 모로코에서 휘발유 수입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에서 최소 20만 배럴의 항공유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해당 물량은 한국을 거쳐 러시아로 운송될 예정이었으나, 무역업계에서는 해당 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국을 경유하거나 해상으로 운송되는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러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하면 보복할 것”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EU 등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러시아와의 모든 무역이 금지된 것은 아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민간 품목은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일정 규모의 교역을 이어왔다. 2026년 6월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점령된 크림반도의 연료 기반 시설을 공격하면서 케르치 항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텔레그램 영상 캡처 다만 이번 보도가 사실일 경우 러시아가 세계적인 원유 생산국이자 정제유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에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 무기를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가 지켜지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그동안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러시아가 한국산 정제유를 수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외교적 수사와 별개로 실리를 우선한 선택을 했다는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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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부자들 ‘아기 선물’ 美시민권 막힌다…트럼프, 원정출산 차단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연방대법원서 제동 걸자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여 출산 목적 입국 시도 땐 비자 취소·영구 입국금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 집무실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공개하고 있다. [EPA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원정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걸자 원정출산 자체를 차단하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와 ‘원정출산 종식’ 등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출생시민권을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아주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명한 ‘원정출산 종식(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에서 출산한 뒤 시민권을 얻으려는 원정출산 행위를 겨냥했다.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비이민 비자로 입국해 미국 땅에서 출산하려는 행위, 또는 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모든 시도라고 정의했다. 원정출산 목적으로 입국을 시도하면 비자를 취소하고 입국을 차단하며, 이미 입국했거나 시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비자를 취소하고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한다. 또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한다.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 보호’로 명명된 또 다른 행정명령은 특정 조건하에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시민권 인정을 제한하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 판결로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 시행이 막혔지만, 정부기관이 시민권과 관련한 서류 발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정책 시행 효과를 얻는 것을 노린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주를 설명했다. 행정명령에서는 부모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서 부모가 자녀의 시민권 획득을 위해 상업적 거래를 한 경우를 해당 조치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미국 내 출산을 보장받기 위해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했거나 미국 내에 있는 대리모와 상업적 거래로 출산하게 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와 테러단체로 규정된 집단 혹은 적성국 소속으로 분류된 인사가 낳은 아이도 대상이다. 연방 법령에 의해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 미국 영토 내 출생 아기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미국 언론들은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생한 아기 등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지지를 받는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부자들이 원정출산을 이용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올해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도 무효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액시오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두 번째 시도”라며 “이는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한다는 법정에서 이의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오랫동안 인정한 예외 조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출생시민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정출산 등 특정 범주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에서 원정출산이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원정출산을 돕는 업체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마이애미에서 아기를 낳으세요’라는 이름의 업체가 원정출산을 2000건 이상 지원했다고 홍보해 연방하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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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한국·대만 상반기 수출, 사상 첫 일본 추월…AI 반도체가 이끌었다
닛케이 “일본은 디지털화 뒤처져” 픽사베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과 대만의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일본·대만의 무역통계에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유엔 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반영해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한국의 수출액은 4963억달러(약 703조7000억원), 대만은 4166억달러(약 590조7000억원)로 일본의 3844억달러(약 545조원)를 앞질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본 수출액은 10% 가까이 늘었고, 한국과 대만은 5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인공지능 첨단 반도체였다.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흡수했다.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은 한국이 1490억달러(211조3000억원), 대만이 1332억달러(188조9000억원)로 각각 전체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특히 한국은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집적회로 수출액을 넘어섰다.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액은 212억달러(약 30조1000억원)로 전체 수출의 5%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도쿄일렉트론·어드반테스트·레이저테크 등을 앞세워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상반기 제조장비 수출액은 일본이 150억달러(약 21조3000억원)로 한국 52억달러(약 7조4000억원)와 대만 35억달러(약 5조원)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소재와 장비는 수출액이 급격히 늘기 어려워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첨단 반도체 완제품과의 격차를 메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엔화 약세로 달러 환산 수출액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원화와 대만달러도 달러 대비 약세여서 환율만으로 격차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신문은 짚었다. 가격과 환율 변동을 제외하고 실제 수출품의 양을 보여주는 일본의 수출물량 지수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정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수출액 순위는 세계 6위로, 1970∼1990년대 3위에서 크게 밀렸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와 홍콩에도 추월당했다. 지난해 한국의 세계 수출액 순위는 7위, 대만은 16위였다. 신문은 “거대 기술기업들이 사활을 건 첨단 인공지능 개발 경쟁의 흐름을 포착한 한국과 대만이 큰 결실을 거뒀다”며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장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더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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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뜻밖의 재앙에 독일 '휘청'...유럽 전체로 확산 위기 [자막뉴스]
1816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까지 수위가 떨어진 라인강 바닥에서 2차 대전 때 투하된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민 3백여 명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에선 오래전 좌초했던 화물선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서부의 산업 거점들을 관통하는 라인강이 메마르면서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얕은 수심 때문에 화물을 80%까지 덜어내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르셀 베크 독일 항만업체 관리자 : 일반적으로 2,000∼2,500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 이제는 선박 종류에 따라 400∼600톤 정도만 운송할 수 있습니다.] 철도와 트럭 등 육로 수송망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대체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송비는 벌써 3배나 폭등했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자 생산량을 줄이는 업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물가까지 들썩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펠릭스 슈미트 독일 투자은행 전문가 : 경제와 성장뿐 아니라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라인강 수로를 통해 많은 연료가 운송됩니다.] 최악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최대 0.4%p까지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했던 독일 정부는 이제 역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영상편집: 정치윤 자막뉴스: 박해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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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강 K2 전차도 북한 드론 앞에선 별수 없다”…한국 대응력 강화론 부상 [밀리터리+]
-“한국 전차, 우크라 통해 경각심 가져야” -“첨단 전차도 공중 공격 받고 파괴될 수 있어” -외신 “K2, 서방 전차보다 수십 년 앞섰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K2 흑표 전차. AI 생성 이미지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이 만연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형 전차를 개량하는 것처럼, 한국의 K1과 K2 전차 역시 차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형 안보경영연구원장은 미국 국방·안보 전문 매체인 디펜스포스트에 ‘한국 전차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하의 기고문을 공개했다. 김 원장은 해당 기고문에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육군은 북한 기갑 부대가 전선을 돌파해 서울을 위협하고 급속한 정치·군사적 위기를 촉발하는 제2차 한국전쟁에 대비해 왔다”며 “그 결과 한국은 K1 계열 전차부터 K2 흑표 전차까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차 전력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전력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하지도 않다”며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벨기에의 코커릴 포탑으로 레오파르트1 전차를 현대화했다. 코커릴 포탑은 나토 표준 105㎜ 주포에 자동 장전 장치와 최신 센서를 결합해 노후화된 전차도 엄폐된 위치에서 효과적인 화력 지원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김 원장은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낡은 장갑차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체공형 탄약, 집중 포격,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로 특징지어지는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존 플랫폼을 개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그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가 아니며, 서울은 여전히 북한의 대규모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격파하기 위해 중장갑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드론 시스템 확장하는 북한 김 원장은 현재 북한이 정찰 드론, 전투 드론, 그리고 인공지능(AI) 기반 기능까지 포함한 무인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악한 드론이라도 서울의 좁은 침공 통로에서 우리 군 기계화 부대의 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전장에서는 최첨단 전차가 적에게 발견돼 고립된 상태에서 공중 공격을 받으면 파괴될 수 있다”면서 한국 육군이 생존력을 중심으로 한 현대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2월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제5중기계화여단 제1전차대대 소속 레오파르트 1A5 전차가 주행 중인 모습. 게티이미지 멀티비츠 여기에는 능동방어체계와 상부 방호 장갑, 레이저 경보 수신기, 음향 탐지 장치, FPV 드론 대응 전파 교란 장치 탑재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기갑대대 단위의 전력 통합도 중요하다. 김 원장은 “모든 기갑대대는 자체적인 정찰 드론, 1인칭 시점 드론 방어 시스템, 전자전 분대, 위장 및 기만 팀, 그리고 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현대화 개념을 제한적으로 구형 플랫폼에 적용하되, 주력 전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기갑 부대는 소규모 분산 대형으로 이동해야 하며, 지속적인 드론 감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고, 기만 장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공하는 적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페루 독립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하기 위해 태극기와 페루 국기를 단 현대 로템 K2 전차와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가 수도 리마 시내 도로를 이동하고 있다. 인포바에 페루 제공 김 원장은 한반도에서 벌어질 다음 전차전은 개활지에서 전차포를 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히려 엔진 열을 추적하는 소형 드론, 좌표를 기다리는 포병, 집결지 상공을 선회하는 저공비행 탄약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전차는 여전히 필수적인 전력이지만, 전장에서의 가치는 적의 탐지 및 공격이라는 첫 번째 공격 주기를 견뎌내고 임무 완수에 필요한 기동성과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해당 기고문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난무하는 전장은 한국 기갑부대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K2 흑표 전차조차도 공중에서 발각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K2, 서방 전차보다 수십 년 앞섰다” 한편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미국제와 독일제 전차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지난 3일 ‘페루는 왜 미국제와 독일제 전차를 거부하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했을까’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K2 전차의 가장 큰 장점으로 한국형 능동방호체계(KAPS) 적용을 꼽았다. 육군 K2 전차가 합동화력훈련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KAPS는 각종 센서와 대응체계를 이용해 대전차유도미사일(ATGM)이나 RPG와 같은 위협을 탐지한 뒤 차량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동장갑이 피격 후 충격을 견디는 방식이라면, 능동방호체계는 아예 위협을 차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점에서 대전차 무기에 대한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매체는 “한국 전차는 이러한 능동방호체계의 개발과 실전 적용에서 서방 국가들보다 수십 년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매체는 간접사격 능력도 K2 전차가 가진 강점으로 꼽았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2 전차의 첨단 사격통제체계는 탄도 계산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어 제한적이지만 자주포와 유사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는 디지털 표적획득과 전장 네트워크 기술이 전차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추세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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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제13호 태풍 ‘돌핀’ 오키나와 대만 등 영향…잇단 결항에 수수료 주의보
사진은 구글 인공지능(AI) 제미나이가 생성한 가상 이미지. 제13호 태풍 돌핀이 일본 오키나와로 접근하면서 각 국적 항공사들이 오키나와와 인근 섬을 오가는 항공편을 잇달아 결항하고 있다. 태풍은 동중국해를 거쳐 중국 동부로 향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주말까지 대만과 상하이 등 주요 국제선 운항 차질이 이어질 거로 보인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화권 노선 비정상 운항 사전 공지 7일 대형 항공사들은 주말을 앞두고 선제적인 일정 조정을 안내했다. 대한항공은 8일까지 오키나와행 항공편의 비정상 운항 가능성을 공지했다.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는 타이베이 타오위엔과 푸저우 항저우 상하이 등 중화권 노선에서도 비정상 운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8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오키나와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에 결항이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드는 8일 오후 9시부터 9일까지는 타이베이 노선의 운항 차질이 예상된다. 9일부터 10일까지는 항저우와 상하이 노선이 태풍 영향권에 포함된다. 각 항공사는 “대상 노선과 영향 기간이 태풍의 진로와 세력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저비용항공사 결항 확정 이어져 수수료 면제 기준 확인 필수 일본과 중국 노선 비중이 큰 저비용항공사의 대응 움직임은 더욱 빠르다. 진에어는 인천과 미야코지마 이시가키 오키나와를 잇는 항공편의 비운항 가능성을 알렸고 부산과 오키나와를 오가는 항공편은 전면 운항을 취소했다. 이스타항공은 7일 인천과 오키나와를 오가는 ZE631편과 ZE632편의 결항을 최종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오키나와 타이베이 가오슝 상하이 푸둥공항 노선의 운항 변동 가능성을 공지했고, 티웨이항공도 오키나와 타이베이 쑹산 제주 노선의 운항 차질 가능성을 알렸다. 항공편 취소 수수료 면제에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한다. 항공편 결항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환불 및 일정 변경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결항이 확정되기 전에 승객이 예보만 보고 먼저 예약을 취소할 경우 평소와 동일한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서둘러 취소하기보다는 소속 항공사의 공식 결항 공지를 기다리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강풍반경 450㎞ 도달 오키나와 주변 공항 연쇄 결항 우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태풍 돌핀은 7일 오후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 접근한 뒤 8일 오전 3시 무렵 오키나와 서쪽 약 7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보됐다. 이 시점의 중심기압은 955헥토파스칼을 기록하고 최대풍속은 초속 40m에 달해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게 된다. 태풍의 강풍반경은 무려 450㎞에 이른다. 이 반경은 9일 390㎞로 줄어들고 10일에는 360㎞로 차츰 축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태풍 중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공항들 역시 강풍 영향권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단일 공항이 아닌 주변 공항 전체에 연쇄적인 결항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돌핀은 오키나와를 통과한 직후 서북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동중국해로 진입할 예정이다. 10일에는 중국 상하이 남동쪽 530㎞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만과 중국 동부를 오가는 항공편의 차질이 지속될 전망이다. ◆ 여름휴가 최성수기 피해 확산 우려 노선별 대체편 마련 총력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연중 항공 수요가 가장 폭증하는 시기로, 결항 한 편당 발이 묶이는 승객의 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8월 현재 항공업계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오키나와 및 대만 노선의 평균 탑승률은 90% 이상을 기록 중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태풍 장미가 일본 남서부를 지나며 오키나와 등 주요 공항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한 사례가 있다. 해당 노선은 단거리 휴양지 특성상 가족 단위 여행객 비중이 매우 높아 결항 시 연쇄적인 현지 숙박 취소 등 2차 피해 발생 확률이 높다. 특히 예비 기재 운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신속한 대체 항공편 편성에 난항을 겪어 승객들의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이틀 이상 길어질 변수가 존재한다. 항공사들은 현지 공항 상황과 태풍 경로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며 추가 결항 및 지연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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