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

뒷목 잡고 전치 10주?…교통사고 장기치료 심사 받는다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받으려면 의사 한의사 200명 위원단 검토 거쳐야 나이롱 환자 방지 차원, 9월 10일부터 시행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등 경상을 입고도 불필요하게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치료비는 계속 증가하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나이롱 환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사진 | 나노바나나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씩 감소했다. 그런데 경상환자 치료비는 같은 기간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어 해마다 평균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치료비는 크게 늘면서 교통사고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이는 전체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0일부터는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경상환자 중 염좌나 타박상(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주요 대상이며, 의료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치료 적정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8주 이상 치료를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환자는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보험사나 자동차 공제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 등은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보내 치료 적정성 검토를 요청한다. 이후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갖춘 의사와 한의사 20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심사위원단이 치료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심사에서 치료연장이 거부되면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아울러 제도 변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또한 9월 10일 이후부터는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되고 가입자의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경험 많은 의료인의 검토를 통해 기존 진료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보험금 누수국토교통부제도 개선국민 부담교통사고

2026.08.09

요금 내고도 "더 가자" 하차 거부하더니…기사 폭행에 앞유리까지 깬 50대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 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 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 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폭행을 시작했다. 또 A 씨는 폭행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려던 B 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여만 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집행유예교통사고피해자재판부항소심

2026.08.09

세계

“불효자는 웁니다”… ‘암 투병’ 바이든 차남 헌터의 사부곡

BBC 방송 ‘뉴스나이트’에 출연해 인터뷰 “암, 다른 부위로 전이… 몹시 쇠약해져” 팔로워 84만명 거느린 SNS 인플루언서 정계 입문설엔 “전혀 관심 없다” 선 그어 “아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 (가족에게) 불평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2024년 6월 당시 현직 미국 대통령이던 조 바이든(왼쪽)이 사저가 있는 델라웨어주(州)의 공군 기지에서 아들 헌터 바이든과 함께한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암 투병 중인 조 바이든(83) 전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56)이 방송 인터뷰 도중 부친의 병세 악화를 털어놓으며 울컥했다. 헌터는 젊은 시절 술과 약물에 찌들어 방탕한 삶을 살았고, 총기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아버지의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인 2024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헌터는 전날 이 방송사 간판 프로그램 ‘뉴스나이트’ 진행자와 인터뷰를 했다. 2025년 1월 퇴임 직후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화제로 떠올랐다. 헌터는 “암이 퍼져 뼈와 다른 부위로 전이됐다”며 “매우 고통스럽고 쇠약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을 할 때 헌터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BBC는 전했다. 헌터는 “암은 정말 힘든 병”이라며 “(부친의) 암 투병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가족 앞에서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꾹 참는 점을 가리키며 “불평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아들이 둘 있었다. 1969년생인 보 바이든(2015년 사망)과 1970년생인 헌터가 그들이다. 장남 보는 이라크 전쟁 참전용사로서 앞날이 촉망되는 정치인이었으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헌터는 명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한 것은 물론 마약 중독 이력까지 있는 탕아(蕩兒)였다. 이를 두고 바이든 전 대통령은 헌터가 생후 2년여 만에 교통사고로 친어머니를 잃고 계모(질 바이든 여사)의 손에 자란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 무척 불쌍하게 여겼다. 그런 헌터를 사람들은 ‘바이든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렀다. BBC와의 인터뷰 도중 헌터는 “(중독이) 가장 심했을 때는 하루에 거의 1갤런(약 3.8L)의 보드카를 마시고 거의 15분마다 코카인을 피웠다”고 고백했다. 나란히 색안경을 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바이든은 대통령직 퇴임을 약 50일 앞둔 2024년 12월 탈세와 총기 불법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전격 사면해 “법치주의 파괴”라는 비난을 들었다. AP연합뉴스 2023년 헌터가 140만달러(약 20억원)의 탈세를 저지르고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해 소지했다는 범죄 혐의가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듬해인 2024년 6월 1심 법원이 헌터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형량 선고는 뒤로 미뤄진 가운데 그해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 그러자 퇴임을 앞둔 바이든 전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 등의 반발을 무릅쓰고 헌터를 사면했다. 헌터는 이에 대해 “그러한 사면이 (법치주의, 법 앞의 평등 같은) 미국이나 아버지의 유산에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솔직히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트럼프의 새 행정부에서 내가 표적이 될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요즘 헌터는 SNS를 개설하고 자신의 과거 약물 중독 경험을 공유하며 대중과 교감하고 있다. 현재 팔로워 수가 84만명이 넘어 인플루언서로 통한다. 일각에선 헌터가 부친의 뒤를 이어 정치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는다. 하지만 헌터는 “선거 출마 등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며 “약물 중독과 회복에 관해 이야기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인플루언서연합뉴스교통사고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