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뉴스
일자 2026-08-09 · 키워드 더불어민주당 결과입니다.
-
정치與 전대, 오늘 TK·강원 경선…김민석 '우세 굳히기'냐 정청래 '또 역전'이냐
김민석, 제주·인천 승리로 1위 탈환… 누적 0.86%p차 초박빙 우세 9일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주목…순위 변화 가능성도 호남 승부가 당락 가를 듯…김 "제가 이길 것" 정 "호남 요동 칠 것" 전략지역 '대구·경북'은 5% 가중치 [인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와 정청래, 송영길 후보가 8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당 정기당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순회경선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8.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제주·인천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한 가운데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이 실시된다.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1위인 김 후보가 연승을 이어갈지, 정청래 후보가 다시 역전극을 펼칠지 주목된다. 1·2위 간 누적 득표율 격차가 1%p가 채 되지 않는 초박빙 판세가 이어져, 9일 강원·대구·경북 순회 경선 결과에 따라 순위가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원장은 8일 제주·인천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 김 후보가 전체 투표 4만7198표 중 2만2537표(47.75%)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1만9862표를 얻어 42.08%, 송영길 후보는 4799표를 얻어 10.17%를 각각 기록했다. 3차 전당대회까지 진행한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5.42%(7만6844표)로 1위를 차지했다. 정 후보는 44.56%(7만5380표), 송 후보는 10.02%(1만6955표)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는 0.86%p(1464표)차이다. 제주·인천의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는 10만여 명으로, 전체 152만여 명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니다. 다만 인천은 수도권 표심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수도권 첫 승부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송 후보의 경우 인천 연수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선전을 예상하는 흐름도 있었지만, 제주에서 7.47%(1240표), 인천에서 11.63%(3559표)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9일 실시되는 대구·경북 경선의 경우 민주당 당세가 약한 지역이기때문에 득표수에 5%를 가산하기로 해 최종 결과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구·경북 권리당원 수는 약 2만8000명이다. 민주당은 9일 강원·대구·경북 경선에 이어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 지역 순회경선만 남겨두게 된다. 이어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호남(15일·권리당원 선거인단 수 약 50만명)과 서울·경기(16일·약 58만명) 지역만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100만 명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호남 경선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정·김 두 후보는 각자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5일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2주 차 순회 경선 지역에서) 비등비등하게 나오면 호남에서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같은 채널에서 "(2주 차에) 비기면 제가 최종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은 1대1이다. 전략지역인 대구·경북·경남 대의원·권리당원 투표에는 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8·17 전당대회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대구·경북전당대회 -
정치金, 수도권 전초전 박빙승리…TK 60% 깜짝 투표율 변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金 45.42%, 鄭 44.56% 수도권 경선 '전초전' 인천서 金, 1%p 차로 승리 초접전 계속되면…'가중치 5%' 변수로 작용할 듯 가중치 부여되는 TK, 60% 투표율…누가 웃을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경선 결과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주차 순회경선까지 정청래 후보에게 약 1%포인트 차이로 뒤졌던 김민석 후보는 제주와 인천 경선을 모두 승리하며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여전히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1%포인트 내인 상황. 9일 진행되는 대구·경북 경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출마자의 합동연설회를 진행한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전날 김 후보는 수도권 경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인천 지역 경선에서 45.09%의 득표율 얻어 정 후보를 1.82%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수도권은 전체 당원의 약 40%가 집중돼 이번 전당대회에 최대 승부처다. 수도권으로 묶이는 인천 지역 민주당 당원의 표심이 이같이 나타난 만큼 오는 16일 경기·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도 상당한 접전이 예상된다. 다만 김 후보는 제주에선 정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를 12%포인트까지 상당한 격차로 벌렸다. 제주 표심은 호남 표심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김 후보측은 이번 주말 발표될 호남 경선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호남은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33%의 당원 비중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김 후보도 이날 경선 결과를 접한 후 X(엑스)에 올린 글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3차례 진행된 순회경선의 누적 득표수를 합산하면 김 후보가 45.42%의 득표율로 선두 자리를 재탈환했다. 정 후보는 44.56%의 득표율로 0.86%포인트 뒤에서 김 후보를 맹추격 중이다. 송영길 후보는 10.02%의 득표율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승부를 가를 여러 변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표적인 것이 특정 지역에 부여되는 가중치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경남 지역의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에 5%의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중치가 반영된 투표 결과는 모든 순회경선이 종료된 이후 발표된다. 특히 대구·경북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7일 진행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 대구는 61.72%, 경북은 60.12%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투표율이 높은 부산(49.52%)과 차이가 크며, 투표율 6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권 관계자는 "마지막 경선까지 박빙이 이어진다면 5%의 가중치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대구·경북 경선이 의외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는 X에서 "검증된 국정역량의 안정감을 평가해주셨다. 대체불가 민주당의 든든한 당대표가 되도록 전심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제주·인천 경선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강원, 대구·경북에서 또 역전할 것"이라며 "강원, 대구·경북 당원들께서 개혁에 대한 열망이 저에게 투사되고 있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대구·경북연합뉴스전당대회 -
정치“시장 바뀔 때마다 뒤집힌다”…사직구장도 트램도 ‘빨간불’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존폐 기로에 놓인 5일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전경 모습. 송봉근 객원기자 “지난 40년 동안 야구하면 부산, 부산하면 사직구장이 상징인데 또 옮긴다고 합니까.”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의 사무실에는 하루에도 비슷한 민원 전화가 수차례 걸려온다. 2010년 이후 공전하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가 재검토 대상에 오른 직후부터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재임 기간 노후된 사직야구장을 새로 짓기로 했지만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부산시장이 계획 전면 수정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전 시장은 “북항 랜드마크 건설 부지에 개폐식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5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왼쪽)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18일 오전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동원장보고관에서 열린 지역 국제신문사 주최 부산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봉근 객원기자 1985년 개장한 이래로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홈 구장으로 유명해진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가 정치권의 볼모로 잡힌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허남식 시장이 돔구장을 신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2018년 같은 당 출신 서병수 시장은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다. 당시 사직구장을 포함해 서구(구덕운동장)·강서·해운대 등이 새 구장 후보지로 거론됐었다. 하지만 그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오거돈 시장은 개방형 야구장으로 계획을 틀었고 입지도 북항으로 바꿨다. 이마저도 2021년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직후 사직구장 재건축으로 반전을 맞았지만, 전재수 시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북항 야구장 신축론이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부산 지역 관계자는 “사직야구장의 노후화가 심각한 데도 시장이 바뀌면 정책도 손바닥처럼 뒤집히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영옥 기자 이처럼 6·3 지방선거로 지방정부의 신·구 권력이 교체되자 기존 지역 역점 사업의 존폐 여부를 두고 공방이 불붙고 있다. 전국 16곳 시·도 광역단체장 가운데 13곳의 단체장이 바뀌면서 전임자 시절의 역점 사업을 뒤집는 현상이 더욱 뚜렷하다. 울산에서는 18년째 표류 중인 국내 첫 수소 트램(노면전차) 방식의 도시철도 1호선 사업 추진이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당 소속 김상욱 시장이 지난달 1일 취임 직후 교통 체증 문제와 예산 낭비를 이유로 사업에 급제동을 걸면서다. 해당 사업은 2008년 박맹우(한나라당) 시장 시절 도시철도를 도입하기로 한 이후 김기현(새누리당)·송철호(민주당) 시정을 거쳐 구체화됐고, 국민의힘 소속 김두겸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예산 3814억원을 투입해 태화강역부터 신복교차로까지 10.85㎞ 노선에 복선 선로를 설치해 2029년 말부터 운행하는 내용이다. 1일 울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민선 9기 울산시장 취임식에서 김상욱 시장이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욱 시장은 지난달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두겸 전 시장이 조성한 시청 앞 텃밭을 두고서도 “일종의 전시행정이다. 당장 뽑아버리고 싶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진태 전 강원지사가 지난 3월 착공식까지 마친 9000억원 규모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도 무산 위기다. 민주당 우상호 지사가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충북에서는 민주당 신용한 지사가 노인 복지 일환인 ‘일하는 밥퍼’ 사업 등 국민의힘 김영환 전 지사의 정책을 멈춰세웠고, 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도 전임 국민의힘 유정복 전 시장의 트레이드마크로 꼽힌 공공임대주택 정책 ‘천원주택’을 조정 대상 정책으로 분류했다. 같은 진영도 예외는 없다.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김관영 전 지사의 ‘전주·완주 통합’ 정책을 백지화했고, 민주당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동연 전 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도입 정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전임 시정의 방만 재정을 지적하며 비상 상황을 선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도 홍준표 전 시장이 내걸었던 ‘파워풀 대구’ 슬로건을 4년 만에 교체하는 등 대대적 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기도 재정상황 관련 기자회견'에서 재정 비상 선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대로 시정 연속성 차원에서 전임 시장의 정책을 계승하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가 국민의힘 김태흠 전 지사 시절 만든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힘’ 슬로건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도 권력 교체기마다 비슷한 풍경이 반복돼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박원순 전 시장이 슬로건으로 내건 ‘아이·서울·유(I·SEOUL·YOU)’를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로 8년 만에 바꿨다. 오 시장은 한강 도시 텃밭 정책 등 박 전 시장의 중점 사업 대부분을 폐기해 민주당으로부터 ‘박원순 지우기’란 공격을 받기도 했다. 김두겸 전 시장은 2022년 6월 당선인 신분으로 민주당 송철호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던 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센터 건립 계획을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2015년 10월 28일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브랜드 선포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시정이 들어선 만큼 무리한 정책이란 결론이 나왔다면 정책 유턴을 하는 과감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조원빈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 낭비와 행정 효율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의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6·3 지방선거부산시장 후보더불어민주당민선 9기 -
정치
부동산 민심에 또 표심 흔들?...세제개편에 정치권 '긴장'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당시 / 서울 강남·서초 유세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 수 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 6일)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 영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지요.]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부동산 민심 -
사회'대박 코인'의 말로…1년 만에 200원대로, 100분의 1 쪽박
서울 각지에서 수년째 투자 유치…비상장 코인 권유 투자자는 '희망' 갖고 신고 망설여…경찰 수사에도 성행 지난 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B 업체의 투자 설명회. 이곳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되지 않는 A 코인과 D 코인에 대한 설명과 투자 권유가 이뤄졌다.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지금은 A 코인이 100원도 안 되지만, 이달 말부터 500원에 팔 수 있어요.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1천원도 될 거예요" 낮 최고기온이 39도에 달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B 업체 투자 설명회는 무더위를 뚫고 온 중노년 투자자 10여명의 열기로 가득했다. B 업체는 수년 전부터 비상장 코인을 발행해 팔아온 곳으로 최근에도 시내 각지에 지사를 두고 하루 1∼2차례씩 투자자를 불러 모아 '교육'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과거 고수익을 내세운 코인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업체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 투자를 권유한다는 제보를 받고 설명회에 참석했다. 해외 상장·배당 내세워 투자 권유…"내달 5곳 상장" 이날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중년 여성 C씨는 본인도 가격이 오를 것을 믿고 A 코인에 투자했으며, 매주 테더(USDT)로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해 A 코인을 30만개나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A 코인이 다음 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신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해서 생활비라도 벌어가라"고 권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기자를 제외하면 모두 중노년층으로, 여러차례 설명회에 와봤는지 중간중간 강사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묻고 업체 약속과 달리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투자자가 "8월에 상장된다고 하더니 이제 9월, 10월이라고 한다. 곧 내년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C씨는 익숙한 듯 "조만간 기다리면 된다"고 설득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PG) [강민지 제작] 과거 판매한 코인은 상장 폐지…1년 전보다 98% 폭락 이 업체는 수년 전에도 서울 시내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유사한 방식으로 비상장 코인을 판매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업체다. 업체 측은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실물경제 기반 코인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주기적인 배당과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각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D 코인은 수많은 투자자의 염원을 등에 업고 실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상장됐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작년 9월에는 개당 가격이 2만976원까지 뛰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래은행이던 신한은행에서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고, 고팍스에서는 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D 코인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최고가보다 98% 폭락한 200원대에 거래됐다. 그런데도 업체는 D 코인을 새로 만든 토큰으로 교환해준다면서 여전히 투자를 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투자자가 이 업체를 고소해 서울 여러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못해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 코인 투자 피해자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E씨는 연합뉴스에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거나 희망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할 텐데 아직 여지가 있다"며 "대부분 이달까지는 지켜보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코인 394개 상장 폐지…그래도 반복되는 영업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코인이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은 394개에 달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프로젝트 위험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 보호 위험(108건), 시장 위험(56건), 기술 위험(50건), 기타(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몇몇 코인은 D 코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가 모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지원 종료 이후로도 발행사가 또다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행태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B 업체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해온 수년 동안 경찰과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으나, 현재까지 영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는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고수익과 허위 정보를 내세워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사기 피해규모가 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자 모집이 합법적 투자 권유와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기 때문에 근절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합법적인 토큰 발행과 사기성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로써 법 집행 기관이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uri@yna.co.kr
더불어민주당경찰 수사금융감독원개인투자자중년 여성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