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뉴스

아파트 우유팩 분리수거 의무화, 수거함만 설치하면 끝일까

[표지이야기]재활용 가치 높은 종이팩, 회수율은 외려 뚝뚝… 풀뿌리 회수 체계 성공 사례, 정부가 제도화를 2026년 6월29일 서울 중구 회현동의 한 카페 앞에 종이팩만 따로 담은 재활용 봉투가 놓여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우유나 두유를 넣는 데 활용되는 종이팩은 일반 폐지보다 품질이 좋은 고급 펄프를 얻을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다. 잘 재활용하면 고급 화장지 등을 만들 수 있지만, 국내 종이팩 재활용률은 14.1%(2024년 기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로 낮다. 상당수는 재활용되지 못한 채 다른 폐기물과 함께 처리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아파트(공동주택)의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21이 탐사취재한 결과, 현실에서 종이팩을 분리해 내놓더라도 회수·선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활용 공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동주택 회수망 구축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회수·선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7년부터 아파트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하반기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 종이팩을 분리해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용 수거함 제작 기준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 기반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처는 종이팩 분리배출 정책이 그동안 수거보상제나 시민단체 캠페인, 일부 지자체의 시범사업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공동주택 분리배출을 제도화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이팩을 따로 버리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겨레21이 2026년 6월29일부터 7월30일까지 한 달간 종이팩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배출 이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분리배출된 종이팩이 수거 업체와 선별장(배출된 재활용품을 재질별로 분류·압축해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 중간 처리 시설)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각되거나 이탈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32~37쪽 참조 ) 한겨레21은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버려진 종이팩에 추적기를 달았다. 분리 배출은 재활용 체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거·회수 과정에서 이탈되는 우유팩도 확인됐다. 결국 공동주택 분리배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민들의 분리배출뿐 아니라 회수와 선별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실제 추진된 시범사업에서도 ‘잘 버리기’뿐 아니라 ‘잘 모으기’와 ‘잘 회수하기’가 과제였다. 서울 노원·도봉구에서는 지자체와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테트라팩코리아 등이 종이팩 분리배출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3년부터 노원·도봉구 아파트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고, 모은 종이팩을 선별장으로 보낸 뒤 제지업체까지 도달하도록 회수 체계를 구축했다. 제지업체는 이를 휴지 사이에 넣는 종이나 과자 상자 등으로 재활용한다. 설득 또 설득… 관련 민관 단위 모두 참여 사업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주민들이 종이팩을 따로 모으려 해도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이 참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수거함이 설치된 뒤 회수 업체가 가져가지 않아 종이팩이 그대로 쌓이는 일도 발생했다. 환경단체들은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니며 관리사무소를 설득했다. 주민 대상 분리배출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민간 회수 업체를 미리 섭외해 종이팩 회수에 참여하도록 설득했다. 이렇게 관리사무소와 주민, 회수 업체를 하나씩 연결해 종이팩이 안정적으로 재활용 업체까지 이어지는 회수 체계가 만들어졌다. 사업은 2026년 기준 노원구 81개 단지(4만4545가구), 도봉구 22개 단지(1만1836가구) 규모로 확대됐다. 조은샘 도담마을사회적협동조합 지구돌봄팀장은 “회수 업체들은 종이팩이 충분히 모이면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며 “종이팩은 폐지보다 단가가 높지만 물량이 적어 경제성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주민들이 종이팩을 잘 모을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하고, 회수 업체와 연결하는 역할은 지자체가 충분히 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전주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전주에서는 민간 업체와 협약해 공동주택에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종이팩만 별도로 수거해 곧바로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선별장을 거치지 않는 것이 노원·도봉구 사례와 다른 점이다. 모든 종이팩이 예외 없이 재활용 업체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장점이 있다. 전주에서 종이팩 수거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사람과환경’ 강재원 대표는 “전용 차량을 마련해서 종이팩 전체를 직접 수거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폐지 등과 섞이는 비율이 높고, 선별하는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런 방법으로 전주시 594개 아파트 단지 중 217개 단지에 수거함이 설치됐다. 2023년 시작된 사업은 2026년 6월까지 종이팩 17만2428㎏을 재활용했다. 다만 이런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종이팩 전용 수거 차량과 인력 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수거 후 직접 재활용 업체로 가는 방식이 가장 좋지만, 선별장을 거치더라도 종이팩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재활용 업체로 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말했다. 2026년 7월8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중구 청소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상가에서 내놓은 재활용 종이팩을 수거하고 있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선별 지침-시설 개선-지원금 확대 전문가들은 지역마다 재활용 선별장에 종이팩 선별 지침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는 선별장에서 종이팩을 반드시 별도로 선별해야 하는 운영 기준이 없어 지역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 배연정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선별장에서 종이팩을 수선별(손으로 직접 분류)하도록 지침을 주느냐에 따라 선별되는 양이 크게 달라진다”며 “지자체의 지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별장 시설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지수 지구를지키는소소한행동 사회적협동조합 매니저는 “종이팩을 별도로 선별하는 체계를 갖추려면 선별장 설비와 인력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이팩을 수거하는 회사에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조은샘 팀장은 “현재는 선별 업체와 재활용 업체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생산 기업이 자사 제품의 폐기물에 분담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을 하게 돼 있지만, 회수 업체는 빠져 있다”며 “회수 업체에도 일부 지원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보완하면 종이팩 회수 체계가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되지만, 아파트 외 배출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카페와 단독주택 등에서도 종이팩이 꾸준히 배출된다. 배연정 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종이팩 배출량은 아파트가 40%, 카페가 25%, 단독주택이 24%, 학교·어린이집이 6.7%, 편의점·군부대가 4%를 차지한다. 60%가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배출되는 셈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향후 시범사업과 협약을 통해 카페나 군부대 등에서도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정부 정책시범사업아파트지자체

2026.08.12

경제

세금 늘기 전에…“아파트 맞바꾸자” 급증

[앵커] 부동산 세금 후폭풍이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교환 매매가 늘고 있습니다. 현금 주고받지 않고 아파트를 물물 교환하듯 맞바꾸는 겁니다. 이게 합법이라네요. 이번에 발표된 양도세 증가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데, 무슨 상황인지 김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고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최근 들어 아파트 '교환거래'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양석영 / 공인중개사] "불안 심리가 이제 가중되다보니까 생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카페에다 올려서 서로 교환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주택자인 A씨. 15억에 산 아파트에 10년간 살았고, 현재 시세는 55억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집을 지금 팔면 현재 내야하는 양도세는 약 2억 4천만 원. 하지만 내후년에 팔면 4억원이 넘고, 2029년에는 9억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비슷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 등 주거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는 주택끼리 맞바꾸며 사실상 양도세 중간정산을 선택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양도세 한번 털고 가자는 생각에. 여기는 워낙 아파트가 오래돼서 거주 요건이나 보유기간 채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차액이 너무 크잖아요." 올해 상반기에만 교환 거래는 305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난 겁니다. 하반기에는 교환 거래가 더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조아라

세제개편안공인중개사1주택자부동산아파트

2026.08.12

경제

전세→월세→주세?…숙박 아니라 '단기임대'예요

빠른 공실 해결…월세보다 높은 수입 보증금 '33만원'에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월세보다 높은 임대료·수수료는 '문턱' 새집을 구하려는데 이사 날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주'라는 시간이 붕 뜬다면 말이다. 예전엔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도, 친척 집에 얹혀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단기임대'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출장이나 실습 때문에 타지에서 머물 곳이 필요해진 사람도 호텔, 모텔 대신 아파트에서 짧게 지낼 수 있다. '내 집처럼' 살 수 있어 편하다는 게 실사용자들의 후기란다. 삼삼엠투 앱 화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1주 살아볼 수도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머물 곳을 찾을 수도 있다. /사진=삼삼엠투 수수료 9.9% 내면 '1주 살이'도 부동산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를 운영하는 스페이스브이는 12일 오후 서울 신사동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재영 마케팅팀장은 "2000년 이전엔 저신용자들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사글세(무보증 월세)를 산다는 선입견이 있었다"라며 "2020년 이후 삼삼엠투 같은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단기임대가 전국적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삼삼엠투(33m2)는 보증금 33만원으로 최소 1주, 최대 12주 살 집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계약 연장은 무제한 가능하지만 평균 4주를 이용한다고 한다. 임차인은 이용 요금(임대료+관리비+청소비)의 9.9%, 임대인은 이용 요금의 3.3%를 수수료로 낸다. 이재영 스페이스브이 마케팅팀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임차인이 앱에서 원하는 집을 골라 '승인 요청'을 누르고 임대인이 '계약 승인'을 누르면 계약이 성사된다. 임차인이 선결제한 보증금과 임대료는 삼삼엠투가 보관하고 있다가 임차인이 입주를 확인하면 임대인에게 임대료가 정산된다. 퇴실 후 임대인이 집 상태를 확인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삼삼엠투는 '임대인이 안 할 이유가 없는' 혁신적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2년이나 4년 단위로 장기 임대를 하면 작은 훼손이 오래 방치돼 집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한 달에 한번 임차인이 달라지면 오히려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파손 문제가 생기면 '33케어'라는 서비스로 충분히 보상한다고 한다. 또 월세 대비 보증금이 낮다 보니 임대료가 높고, 입주와 동시에 바로 정산받을 수 있다. 전세를 놓지 못하고 해외 파견을 가거나, 월세를 놓는 과정에서 잠시 비는 집을 단기 임대해 공실을 해결한다는 점도 메리트다. 삼삼엠투 계약 방식. /사진=김진수 기자 임차인 입장에선 허위 매물과 전세사기가 없는 안전한 서비스라고 자부했다. 현재까지 37만건이 계약돼 실사용 후기가 축적돼 있고 12만개 수준의 매물 모두 임대인이 직접 등록했다고 한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인에게 직접 건네는 게 아니라 삼삼엠투를 통해 주고받는다. 임대인이 퇴실 완료를 누르지 않아도 15일 내 자동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 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은 불가피하지만 '33케어' 덕분에 분쟁률이 전체의 0.3%에 불과하다고 한다. 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는 "본인인증과 함께 범죄경력조회 서비스를 이용한다. 파손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경우 '33케어'로 보상하고 있다"며 "임대인도, 임차인도 장기 임대보다 덜 예민해서 그런지 큰 다툼 없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숙박' 에어비엔비와 달라 짧게 머물 곳을 찾는 사람이라면 에어비앤비를 떠올리곤 한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 내국인에게 아파트를 빌려주는 건 불법이다. 삼삼엠투가 '숙박업'이 아닌 '임대차'라고 선을 긋는 이유다. 삼삼엠투는 임대인이 이불, 수건 등 숙박 용품이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 단위 계약을 고집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재영 팀장은 "일 단위로 연장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지만 연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나라에서 주 단위는 충분히 유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유연해지면 숙박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형준 스페이스브이 대표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진수 기자 공인중개사 출신인 박형준 대표 역시 "(임대차는) 숙박업과 시장이 다르고 적용 법률도 다르니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일 단위 고객을 많이 받아 매출을 늘리면 좋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 정도(正道)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타사가 (주 단위 계약을) 깨는 걸로 알지만 저희는 안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월세가 '주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삼삼엠투는 주세 대신 '단기 임대료'라는 표현을 썼다. 주 단위가 아닌 전체 이용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일괄 결제하기 때문이다. 이 팀장은 "단기 임대는 본 거주지가 있지만 일시적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목적과 이용자층이 다르다"라며 "임대료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굳이 월세 대신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삼삼엠투의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약 1500억원으로 연간 400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188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00조원 규모였던 글로벌 단기임대 시장이 2033년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삼엠투는 2033년 거래액 10조원 목표로 삼고 있다. 국내 단기임대 시장에 경쟁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삼삼엠투는 견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 팀장은 "삼삼엠투가 인구, 일자리가 많은 도시 지역에 집중하는데 리브애니웨어는 관광지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직방의 등장에 걱정도 됐지만 브랜드 파워가 있는 직방 덕분에 단기임대 시장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인중개사허위 매물부동산아파트마케팅

2026.08.12

사회

충남 서산 대산읍 500여 세대 정전…한전 "조류 접촉 추정"

전력 설비 단락 사고로 공급 중단 긴급 복구팀 투입해 30여 분 만에 복구 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조류의 전력 설비 접촉으로 정전이 발생해 5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다. 12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쯤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일대에서 전력 공급이 끊겼다. 정전 대상에 아파트 단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사고 직후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작업에 나섰으며 전력 공급은 약 30분 만인 오후 5시 19분쯤 모두 재개됐다. 한전은 조류가 전주 등 전력 설비에 접촉하면서 단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서산시는 정전 발생 직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주민들에게 정전 사실과 긴급 복구 상황을 안내했다.

한국전력공사연합뉴스한국전력아파트한국

2026.08.12

사회

"우리 아파트 가족"…퇴직 시설기사 수술비 1,600만원 모은 입주민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서울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중병으로 일을 그만둔 시설관리 직원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금을 모은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4월 게시한 성금 모금 공지문이 공유됐습니다. 공지문에 따르면 시설기사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7년간 해당 아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골수증식 종양을 앓으면서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는 골수이식 등을 위해 약 3000만원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동안 단지 관리와 안전을 위해 일해온 A씨를 돕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모금은 지난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각 동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모금함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460가구의 입주민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와 노인회,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도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600만원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모금액을 A씨에게 직접 전달해 수술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이후 골수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은 뒤 지난달 중순 퇴원했으며, 현재 자택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주민들의 행동을 칭찬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입주민들의 마음이 진짜 부자다”,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진짜 명품 아파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성금 #모금 #치료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입주자대표회의연합뉴스부동산아파트용산구

2026.08.12

생활

조선왕릉 옆 6800호 아파트 가시화…“태릉 개발해도 가치 그대로”

태릉골프장 부지 공공주택 지구 국가유산위, 개발계획 조건부 가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를 내려다본 광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제공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과 가까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자리에 아파트 6800호를 짓는 공공주택사업이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영향평가 심의를 사실상 통과했다. 12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위원회 합동분과(세계유산분과·궁능유산분과)가 전날 태릉 주변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심의해 ‘조건부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가늠하는 절차다. 이번에 평가한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태릉골프장 공공주택지구 조성안이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가운데 태릉·강릉과 인접해 지난 1월 정부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한 이래 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왔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안을 가결시키되 사업 계획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판단 근거를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제시된 사업 계획이 이후 임의로 바뀌지 않도록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가유산청 쪽은 “태릉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의 평가서 내용을 일부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조선왕릉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국가유산위원회가 판단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서울 노원구국가유산청아파트노원구

2026.08.12

사회

수원 아파트 화재로 90대·60대 모녀 사망…사건 경위는 '미스터리'

[박선우 기자 psw92@sisajournal.com] 경찰, 화재 원인과 숨진 모녀 사인 등 규명에 난항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90대 여성과 60대인 그의 딸이 사망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정확한 발화 지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2일 경기 수원권선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35분쯤 권선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약 20분만에 진화됐지만 안방에서 모녀 지간인 90대 여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후 총 2차례에 걸쳐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A씨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안방 바닥에서 불길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발화 지점 등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모녀의 사인 또한 불분명한 상태다. 경찰은 앞서 부검을 의뢰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화재사로 판단할 여지는 있으나 추가 검사를 시행해 최종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한다. 특히 국과수는 A씨 모녀 시신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비교적 낮아 혈액 검사 등을 거쳐야 구체적인 사인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함께 전달했다. 통상적으로 화재로 인해 사망한 시신에선 유독가스 등의 영향으로 일산화탄소 수치가 비교적 높게 검출되곤 한다. A씨 모녀의 경우 일산화탄소 수치가 낮게 나온만큼, 이들이 화재 발생 이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경찰은 화재로 사망한 시신이라해도 신체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일산화탄소는 편차가 있을 수 있어 현시점에서 사인이나 사망 시점을 단정할 순 없다고 본다. 여기 더해 외부 침입 정황 등 타살 혐의점도 현재까진 확인되지 않았고, 주요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고령으로, B씨는 질병으로 인해 각각 생전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현장 감식 내용들을 토대로 화재 원인 특정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국과수 정밀 부검 결과를 통해 사인 등 명확한 사건 경위를 규명할 방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연합뉴스경찰서아파트ISA

2026.08.12

사회

저출생 여파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폐원 위기

◀앵커▶ 저출산 영향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도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설 어린이집들이 줄줄이 문을 닫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데요, 반면 출생아와 젊은 인구 전입이 늘고 있는 곳은 보육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개원한 전주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이 37명이지만 현재 등록한 어린이는 9명 뿐이고 내년엔 5명이 졸업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이곳을 내년 2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45곳 중 폐원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마다 원아가 줄어들며 운영난을 겪은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박은주 / 전주시청 복지환경국장] "처음에는 수요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줄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 외부에서 원아가 유입되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은 전주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주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은 군산 역시 내년에 한 곳을 폐원할 지 고민 중입니다. [군산시 관계자] "임대 아파트에 끼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노령 인구가 있다 보니깐. 계속 모집 공고를 내는데, 위탁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설 어린이집 뿐아니라 이제는 국공립 어린이집마저 저출산 여파를 피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오히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려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이 증가하거나 새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세워진 곳들입니다. [완주군 관계자] "소폭이긴 하지만, 다른 시도 시군에 비해선 증가 추세거든요. 내년에 1개 정도 (늘릴) 예정이에요." [김제시 관계자] "신혼부부들도 늘고 있고 출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행히 아이들도 태어나니까." 전주시도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감나무골과 송천동 에코시티에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새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어린이집을 다닐 아이들이 사는 곳, 즉 수요가 있는 지역에 보육시설이 집중되는 현상은 앞으로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전주시는 내년에 폐원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아들은 인근 어린이집으로, 교사들은 다른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신혼부부아파트MBC전주시완주군

2026.08.12

세계

6명 정원에 9명 탔더니, 러 엘리베이터 15m 추락…무허가 아파트?

러시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정원을 초과한 상채로 운행되다 지하로 떨어지면서 탑승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뉴욕포스트 러시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되다 지하로 떨어지면서 탑승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1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고는 러시아 다게스탄공화국 마하치칼라의 한 고층 주거시설에서 일어났다. 최대 6명까지 탈 수 있는 승강기에 당시 9명이 올라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승강기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가면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됐다. 현지 당국은 승강기가 4층에서 지상까지 약 50피트(약 15m) 높이를 한꺼번에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정원을 초과한 상채로 운행되다 지하로 떨어지면서 탑승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뉴욕포스트 신고를 받은 구조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겼다. 다게스탄 보건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4명은 다리 골절상을 입었지만, 모두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2021년 지어졌으나 공식적인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주택 당국은 승강기 설치와 운용 과정이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안전 기준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러시아 수사위원회도 사고 원인과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건물은 다게스탄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의심받는 고층 건물 약 180곳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아파트구조사고부상

2026.08.12

사회

"딸이 같은 유치원 오빠에게 성추행 당했다"…SNS 폭로 글에 '부글'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유치원생 딸이 학원 버스 안에서 한 살 많은 같은 유치원 남자 아이에게 지속해서 성추행당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 경북 안동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당근마켓 동네 생활'에 '학원버스 내 성추행'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라고 밝힌 게시 글 작성자 A 씨는 "뉴스 기사로만 보던 일이 저희에게 생겼다"며 "두 달가량 되었는데 유치원생 딸이 작은 학원버스에서 한 살 많은 같은 유치원 오빠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 아동은 학원버스 맨 뒷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성기를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안 그러면 선생님께 이른다며 협박까지 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가해 아동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니던 유치원을 그만둔 뒤 인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A 씨는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7살 가해자가 너무 어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법적 조치 대신 합의를 택했다"며 "가해자 부모를 만나 '범죄자로 자라지 않도록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고 내용을 공유하라'는 각서를 받고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 해결을 위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A 씨는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시간이 지나니 연락을 받지 않는다. 심리상담을 받으라는 내용증명도 수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였다. 피해를 본 제 아이가 보호받는 것, 그리고 상대 아이 역시 제대로 된 상담과 교육을 받아 이런 행동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라며 "피켓을 들고 유치원이나 아파트라도 가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고 덧붙였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리다고 그냥 넘어가 주니 피해자만 더 고통받는다", "아동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느 유치원이냐, 싹이 보인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작성자 A 씨의 댓글이 달렸다. A 씨는 "글 쓴 지 30분 만에 가해자 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두 달 동안 연락을 받지 않더니 이제 와 전문 기관에 가겠다고 한다. 근데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 해당 지역 변호사 B 씨는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가해 아동들이 너무 어려서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경찰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도움을 받아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상담SNS피해자아파트변호사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