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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14 · 키워드 AI 결과입니다.

경제

"귀농했더니 불이익"…부동산稅 의견 1만건

종부세·양도세 입법의견 분석 비거주 1주택 예외 놓고 불만 전셋집 옮긴 다자녀 5인 가구 "자녀 커 넓은 집 갔더니 투기" 청약 당첨후 발령받아 지방행 "1년 선거주 요건 채울수 없어"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비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1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1만5건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단일 입법 예고 사안에 대해 짧은 기간 내 1만건 이상의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문제 제기는 특히 '비거주 예외 요건'의 실효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각각 최대 80%)의 전제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명문화한 점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선(先)거주'를 전제로 최장 3년까지 비거주를 실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인정 사유로는 자녀의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및 전근, 1년 이상의 치료·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국외 거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설정한 예외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퇴직 후 경남 김해에서 약 4958㎡(1500평) 규모 벼농사를 짓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A씨는 부산 소재의 유일 주택에 배우자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비거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하자 "배우자 거주 시 실거주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자녀 셋을 둔 5인 가족의 가장 B씨 역시 "다자녀 양육을 위해 소유한 소형 주택을 전세 놓고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주한 것을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C씨와 성인 자녀 2명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문제로 서로의 집에 임대료 없이 교차 거주하고 있으나, 현행 예외 규정대로라면 이들 모두가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처지다. 상속 주택에 대한 획일적 실거주 잣대 역시 조세 마찰을 일으키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단일 주택을 세 가족이 공동 상속받아 지분을 공유 중인 D씨는 "지분 보유자 중 일부가 생업 등의 이유로 타지 전셋집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분 쪼개기식 공동 상속인에게까지 일률적인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E씨는 서울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지만 입주 전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애초에 1년 선거주 요건을 채울 기회조차 없는 사례다. 재개발·재건축에서도 임차인이 있는 상황이어서 관리처분계획 이전에 1년 이상 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개별 가구의 불가피한 사정을 외면한 채 실거주만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정부의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의원총회에서 비거주 요건에 대해선 큰 폭으로 예외를 인정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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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빌 게이츠 원자로 뜯어보니 ‘메이드 인 코리아’…美 SMR에 올라탄 K원전

SK는 투자·사업개발, 두산은 핵심 기자재…HD현대·현대건설도 공급망 합류 한국을 찾은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8월 14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빌 게이츠가 설계한 미국 차세대 원자로를 뜯어보면 곳곳에서 한국 기업의 이름이 나온다. 투자와 사업개발은 SK, 원전 핵심 기자재는 두산에너빌리티, 대형 원자로 구조물은 HD현대, 건설은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식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에 ‘K원전 밸류체인’이 통째로 올라타는 모습이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방한 중인 빌 게이츠 테라파워 창업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국내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SK이노베이션과 테라파워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SMR 프로젝트 공동 개발을 위한 주요 조건에도 합의했다. 중심에는 게이츠가 2006년 설립한 테라파워가 있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4세대 소듐냉각고속로인 ‘나트륨(Natrium)’을 건설하고 있다. 345㎿급 원자로에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해 필요할 때 최대 500㎿까지 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원자로 건설허가를 받으면서 목표로 하는 2031년 상업운전에 한발 더 다가섰다. 흥미로운 점은 원자로가 실제 건설 단계로 넘어가면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도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2022년 테라파워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올해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테라파워 지분 일부를 인수하면서 동맹에 합류했다.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는 단계로 협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제조 분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HD현대가 자리 잡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케머러 1호기에 들어갈 원자로 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등 핵심 기자재를 제작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테라파워의 원자로 인클로저 시스템(RES) 공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현대건설까지 가세했다. 정기선 회장과 게이츠 창업자,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의 상용화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설비 투자도 추진한다. 결국 테라파워의 원자로를 따라가면 투자·사업개발(SK·한수원)→핵심 기자재(두산에너빌리티)→원자로 구조물(HD현대)→EPC(현대건설)로 이어지는 한국 원전 산업의 밸류체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테라파워 역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미국의 혁신과 한국의 산업 전문성’을 결합하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테라파워의 첫 원자로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후속 나트륨 원자로 건설이 확대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함께 수주를 늘릴 가능성도 커진다. 이번 빌 게이츠의 방한이 단순한 재계 총수 회동 이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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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국민연금까지 중국 주식 투자 나섰다…1년 사이 3.4조나 급증 [투자360]

지난 4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CATL 테크데이 행사장 로고. [연합=로이터]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국민연금이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둔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1년 새 3조4000억원 넘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중 패권 경쟁이 중국기업 투자의 상시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서도 일부 종목은 미국의 규제 명단 편입 이후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중국 시장의 투자 매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4일 국민연금이 지난 11일 공개한 해외주식 투자 현황(지난해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중국 본토에 본사 또는 주요 사업 기반을 둔 기업의 보유 평가액은 약 11조80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말 8조3981억원보다 약 40%(3조4061억원) 가까이 늘었다. 전체 해외주식 평가액에서 중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98%에서 2.24%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등장한 중국 관련 종목의 평가액은 약 4000억원이다. 가장 큰 규모는 배터리 업체 CATL의 홍콩 상장주로 1245억원이었다. 이어 금 생산업체 쯔진골드인터내셔널 533억원, 제약업체 헝루이제약 458억원, 전력설비업체 화밍파워 376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규 편입 종목들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차·배터리 관련 종목의 평가액이 1397억원으로 가장 컸다. CATL과 전기차 업체 립모터, 자동차 부품업체 솽환드라이브라인·신취안오토모티브 등이다. 반도체·AI 기술주와 전력설비·첨단 제조 관련 종목도 합쳐 800억원 이상이다. 화홍반도체와 샤논반도체, 넥스칩반도체, SMIC, 바이두 등이다. 중국기업 투자는 그동안 미·중 갈등과 미국의 규제가 상시적인 투자 변수로 작용해 왔다. 실제 미국 국방부가 지난 6월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판단해 지정한 ‘1260H 명단’에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알리바바와 바이두, BYD, 우시앱텍 등이 새롭게 포함되기도 했다. 다만 규제 명단에 편입됐다고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은 없다. 국민연금 해외주식 중국기업 투자현황 업계에선 미·중 갈등에 따른 규제 리스크가 중국기업의 투자 매력을 일률적으로 훼손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백승혜 하나증권 연구원은 “1260H 명단 편입이 금융제재나 전면적인 거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기업 전반의 투자 기회가 일률적으로 위축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미국 시장 노출도와 사업 경쟁력 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규제 종목들의 주가는 각양각색이다. 중국 기업중 보유주식 평가액 규모가 가장큰 CATL만 봐도 연초 이후 주가가 30% 가까이 올랐다. 국민연금의 보유 평가액이 1년 새 1786억원 늘어난 우시앱텍 주가는 올들어 75% 넘게 올랐다. 바이두 -19.8%, 알리바바는 -14.6%, BYD -6.5%처럼 주가가 연초 대비 하락한 종목들이 있지만 대중 규제 리스크로 중국 기업 전반이 타격받는 흐름은 아니다. 중국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도 최근 개선되는 모습이다. 지난 7월 국내 증시 조정 국면에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기업 관련 ETF는 대거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대형주에 투자하는 RISE 차이나HSCEI(H)는 13.83%의 수익률로 당시 전체 ETF 수익률 4위를 기록했다. RISE 중국MSCI China(H),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표 우량기업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TIGER 차이나항셍30 등도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올들어 중국 기술기업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 홍콩 증시에 상장한 광통신 부품업체 중지이노라이트의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지이노라이트는 미국의 중국기업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광통신 수요 증가 기대 속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탁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650억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의 중지이노라이트 투자 물량은 내년 1월29일까지 매매할 수 없는 보호예수 대상인만큼, 내년도 3분기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에는 이번 IPO 투자규모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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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주식 열풍'에 삼성전자 소액주주 800만 육박...LG전자 '100만 주주' 대열

삼성전자 주주 수 반도체 훈풍에 6개월 만 336만 증가 LG전자도 51만에서 123만 2배 껑충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국민주’인 삼성전자의 소액주주가 8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반도체주 훈풍에 힘입어 가장 큰 폭으로 주주 수가 증가했다. 14일 삼성전자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0.1%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수가 797만124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소액주주 수 461만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336만여명이 증가한 수치다. 삼성전자는 가장 많은 주주들이 선택한 ‘국민주’ 1위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다. SK하이닉스의 소액주주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46만15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말 기준 118만명에서 228만여명이나 껑충 뛰었다. 6개월 만에 주주가 약 3배로 늘어난 셈이다. SK하이닉스의 추격이 매섭지만 6개월 동안 주주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상장사는 삼성전자로 336만명의 증가폭을 보였다. 엔비디아와의 휴머노이드 로봇 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LG전자도 소액주주 증가세가 가파르다. 6개월 만에 2배 가량 늘어나며 ‘100만 주주’ 반열에 들어섰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122만7359명을 기록, 지난해 연말 51만명과 비교해 71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LG전자 주가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8∼9만원대에서 머물렀다. 하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방한 및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6월 초 장 중 한때 43만8000원까지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코스피 상승에 따른 주식 열풍으로 ‘100만 주주’ 보유 상장사도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두산에너빌리티가 173만2023명의 소액주주를 보유해 3위에 자리했다. 이어 카카오(148만6523명), 네이버(139만9782명)이 뒤를 이었다. 자동차 대형주인 현대자동차의 경우 96만5758명으로 ‘100만 주주’를 목전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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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美성장주 발굴 나선 국민연금…스페이스X·아이온큐 '찜'

2분기 美보유주식 공시 엔비디아 비중 소폭 줄이고 나머지 빅테크 종목은 매수 포트폴리오 평가액 18% 쑥 큰손 국민연금이 올해 2분기 미국 주식시장에서 스페이스X, 아이온큐 등을 신규 편입하며 성장주 발굴에 힘쓴 것으로 드러났다. 1분기에 매도했던 미국 메모리 반도체주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 2분기에 다시 매수로 전환했다. 13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13F 분기보고서(기관투자자 보유종목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6월 말 미국주식 552개 종목을 보유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3월 말(562개 종목)보다 10개 종목 줄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의 13F 포트폴리오 평가액은 1317억달러에서 1551억달러로 18% 늘었다. 환 변동을 감안한 원화 기준 평가액 증가율은 19%(약 39조원)다. 평가액 증가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미 증시 조정세가 3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한 영향이 컸다. 올해 2분기 S&P500은 15% 상승했다. 포트폴리오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1분기보다 약 44만주 감소했다. 이는 보유량의 약 1% 수준으로, 6월 말 주가 기준 8790만달러어치 규모다.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모두 순매수했다. 국민연금 미국주식 상위 투자 종목 중 눈에 띄게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마이크론이다. 국민연금은 2분기에 마이크론을 1만주가량 순매수했다. 매수액은 크지 않았으나 이 기간 마이크론 주가가 242% 오른 덕에 평가액이 3배 넘게 급증한 33억달러를 기록했다. 13F 포트폴리오에서 마이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2.2%까지 늘어나 메타(1.8%)와 테슬라(1.7%)를 뛰어넘었다. 국민연금은 과거 실적보다 미래 기대감이 큰 종목들도 신규 편입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를 350만주(약 5억9800만달러) 투자했다. 국민연금은 스페이스X 상장 전 기관투자자 자격으로 공모주 투자에 나섰다. 양자컴퓨터 연구기업인 아이온큐도 7만주(약 390만달러)가량 사들였다. 국민연금이 순수한 양자컴 연구소 주식을 사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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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구광모, 젠슨 황과 'AI 동맹' 강화…'원 LG' 역량 총결집

구광모 LG그룹 회장(오른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왼쪽)가 이달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본사에서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LG가 선물한 미니어처 휴머노이드 로봇에 구광모 대표와 젠슨 황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의 사인이 담겨있다. /사진 제공=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로봇·AI 팩토리·자율주행을 아우르는 차세대 AI 사업을 본격화한다. LG 계열사의 부품·인프라·소프트웨어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시장의 표준이 될 레퍼런스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구 회장은 이달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엔비디아 본사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전략적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LG그룹이 14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두 사람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회동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만남에는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비롯해 류재철 LG전자 CEO, 홍범식 LG유플러스 CEO, 현신균 LG CNS CEO,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 이홍락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구 회장이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엔비디아 본사에 집결시킨 것은 개별 회사 단위가 아닌 '원(ONE) LG'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휴머노이드에 LG전자·이노텍·엔솔 기술 결집 가장 먼저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분야는 로봇이다. LG는 2027년 1분기 공개를 목표로 엔비디아의 로봇 플랫폼을 활용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 로봇의 온디바이스 AI 연산에는 엔비디아의 '젯슨 토르'를 적용한다. 휴머노이드 파운데이션 모델 '아이작 그루트'와 로봇용 통합 안전 시스템 '헤일로스 포 로보틱스'도 활용한다. 하드웨어에는 LG 계열사의 기술이 집중된다. LG전자가 엑추에이터를, LG이노텍이 센서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각각 공급한다.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위에 LG의 부품·제조 역량을 결합해 차별화된 휴머노이드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 실증도 병행한다. LG전자는 올해 안에 휠 기반 로봇 'LG 클로이드'를 미국 테네시 공장 세탁기 생산라인에 투입한다. 실제 제조 환경에서 성능과 활용성을 검증한 뒤 글로벌 생산시설과 가정, 상업 공간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LG CNS의 로봇 플랫폼 '피지컬웍스'를 활용한 데이터 팩토리도 구축한다. 현장에서 로봇 데이터를 수집·생성하고 학습과 검증을 반복하는 체계를 마련해 LG가 자체 개발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양사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개발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휴머노이드 공개에 그치지 않고 제조 현장에서 검증된 로봇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계열사 기술 한데 모았다…AI 인프라·전장 동시 공략 구 회장은 AI 인프라에서도 계열사 역량을 하나의 사업 모델로 묶는다. LG는 엔비디아의 DSX AI 팩토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LG전자의 냉각 기술,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LG CNS와 LG유플러스의 설계·운영 역량, LS의 전력 솔루션을 결합한 'AI 팩토리'를 구축한다. 우선 2027년 상반기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을 기반으로 냉각·전력·정보기술을 검증하는 레퍼런스 사이트를 조성한다. 이어 2028년 상반기 충남 천안에 80MW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천안 AI 팩토리에는 서버와 냉각·전력 설비를 모듈 형태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프리패브 방식을 적용한다. LG는 이를 통해 건축 기간을 기존 방식보다 2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부터 구축·운영까지 검증한 솔루션을 패키지로 만들어 글로벌 빅테크에 공급하는 사업 모델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천안 AI 팩토리는 LG가 개발하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을 고도화하는 기반으로도 활용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왼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이가영 기자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하이페리온'과 LG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AI 정의 차량(AIDV)용 고성능 컴퓨팅 플랫폼을 개발한다. LG는 기존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전장 사업을 자율주행 영역까지 확대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주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황 CEO는 "LG와 엔비디아는 수년간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LG의 제품 엔지니어링 및 제조 분야 리더십과 엔비디아의 기술을 결합해 로봇, AI 팩토리, 자율주행차의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양사 협업이 속도를 내면서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모빌리티 분야에서 함께할 과제가 명확해졌다"며 "산업을 선도하는 레퍼런스 구축을 통해 AI 확산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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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사회

"서소문 사고 총체적 안전위반"…정부, 서울시·코레일 수사의뢰

승인 안 받은 작업에 위험상황 미보고…운행 안전협의 부실 진행 국토부 "원칙만 지켰어도 피해 줄었을 것…책임 엄정규명·재발방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지난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관리 위반 사항을 확인해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을 수사 의뢰했다. 사고 당시 시공사·감리사는 승인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위험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행 안전 협의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안전 관리가 총체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에 대한 수시 검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등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4∼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강도 높은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은 코레일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 규정상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받아야 하지만 승인받지 않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일 협의가 이뤄진 'S9 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인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인원도 4명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13명을 무단 투입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수습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고 이전 위험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국토부 고시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및 행위 신고 이행조건'에 따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작성된 기본 작업계획 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이 기재됐는데,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일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S9번 구간 작업이 적혔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안전협의서와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의 작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의선 신촌~서울역 인근 서소문 고가차도 설치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서울시와 코레일, 시공사·감리사에 대한 수사 의뢰 이외에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대해 시정명령 2건과 개선 권고 4건도 내렸다. 철도공단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내야 하는 고위험 작업의 경우 철도 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를 수리하기 전 안전관리계획서와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A등급) 공사는 철도공단과 철도운영자가 현장 합동점검도 시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도록 했다. 코레일은 철도보호지구 행위 신고 검토는 처리 기한(15일) 내 마치도록 업무 절차 개선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철도운행안전협의 시 첨부되는 기본작업계획협의서와 안전 적합성 검토 결과 등의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고위험 공사는 위험등급을 명확히 표시해 운행 안전 협의 시 작업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는 원칙에 따른 승인 절차만 지켰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책임을 엄정히 규명하는 한편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보호지구 내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철도 안전 강화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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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기업자금 MMF·예적금으로…6월 시중통화 29조 증가

한국은행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이 늘면서 6월 시중통화량이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광의통화(M2)는 전월보다 29조원 넘게 늘었고, 특히 머니마켓펀드(MMF)와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됐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2026년 6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6월 M2 평잔은 계절조정 기준 4213조원으로 전월보다 29조4000억원(0.7%) 증가했다. 5월 증가율(0.8%)보다는 소폭 둔화했지만 증가세는 이어졌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6.0% 늘어나 증가폭이 5월(5.8%)보다 확대됐다. 상품별로는 MMF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월 MMF는 전월보다 7조3000억원 늘어 5월 증가액(2조5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비금융기업이 단기 여유자금 운용을 확대하면서 MMF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5월에는 4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기업 보유분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자금 주체별로 보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통화 보유액 증가가 전체 M2 확대를 이끌었다. 비금융기업이 보유한 통화는 45조7000억원 증가했고 기타금융기관도 5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19조8000억원, 사회보장기구와 지방정부 등을 포함한 기타 부문은 1조1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기업이 단기자금을 MMF와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운용하면서 시중 유동성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가계 부문의 통화 보유액은 감소해 최근 유동성 확대가 가계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협의통화(M1)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6월 M1 평잔은 140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0.4% 늘었다. 증가율은 5월 1.8%보다 둔화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0% 증가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기관유동성(Lf)도 6월 평잔 기준 636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광의유동성(L)은 8115조3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0.8%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6월 M2 증가는 MMF와 2년 미만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나타났다"며 "비금융기업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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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경제

김승연 한화 회장, 상반기 보수 116억…김동관 수석부회장 35억

김동원 부회장 7억…김동선 사장 45억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한화그룹 제공)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올해 상반기 보수로 총 115억 8000만 원을 수령했다.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35억 원을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화 25억 2000만 원 △한화솔루션 16억 8000만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5억 2000만 원 △한화시스템 25억 2000만 원 △한화비전 23억 4000만 원 등 총 115억 8000만 원을 급여로 수령했다. 장남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한화 11억 6000만 원 △한화솔루션 11억 8000만 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1억 6000만 원 등 총 35억 원을 받았다. 차남 김동원 부회장은 한화생명에서 7억 원을 수령했다. 삼남 김동선 사장은 5개 계열사에서 총 45억 4000만 원을 받았다. 계열사별로는 △㈜한화 7억 3000만 원 △한화비전 5억 2000만 원 △한화갤러리아 12억 7000만 원 △한화모멘텀 6억 1000만 원 △한화 H&R 14억 1000만 원 등이다. 김동선 사장 급여에는 퇴직금도 일부 포함됐다. 앞서 이달 초 김동선 사장이 이끄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가 ㈜한화로부터 인적분할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피AI코스닥지방선거개인정보유출

2026.08.14
새 소식

Wails v3 Beta - Go 데스크톱 앱을 위한 새로운 기반

Go 기반 데스크톱 앱 개발 프레임워크인 Wails가 3년여의 개발 끝에 v3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 버전은 멀티윈도우 지원, Go Service 도입, 애플리케이션 구조 재설계 등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졌다.

ReactICEAPIAMDAI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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