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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9-03 · 키워드 코스피 결과입니다.

경제

美 관세에 K4 돌려보냈는데…기아, 멕시코 전략 다시 짜나

美·멕시코, 자동차 관세 놓고 협상…USMCA 후속 논의 기아 멕시코 공장, 지난해 美 수출 비중 81%→65% K4 유럽·중남미 등 수출처 다변화…美 관세에 전략 수정 관세 완화 땐 멕시코 생산 경쟁력 회복…원산지 강화는 새 부담 기아 K4 ⓒ기아 [데일리안 = 편은지 기자]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피해 수출처 다변화에 나섰던 기아의 멕시코 공장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가 자동차 관세 완화를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다.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을 줄여온 기아가 멕시코 공장의 북미 수출 전략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3일 자동차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2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에브라르드 장관이 미국 정부와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방미했다고 전했다. 멕시코 경제부도 양측이 관세뿐 아니라 양국 무역과 북미 지역 기술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미국과 멕시코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핵심 통상 현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북미 지역에 촘촘하게 구축된 자동차 공급망을 훼손한다며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 역외에서 조달한 부품 가치에만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북미산 부품 사용 확대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멕시코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전체 관세 부담은 낮추자는 취지다. 양국 간 자동차 관세 협상 결과에 국내 완성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멕시코에 연산 약 40만대 규모의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아가 대표적이다. 기아 멕시코 공장은 K3와 K4 등을 생산해 북미와 중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 USMCA를 활용할 수 있어 그동안 미국 수출기지로서 역할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아 멕시코 공장의 지난해 미국 수출 물량은 약 14만2000대로 전체 수출의 약 65%를 차지했다. 2024년 81%에 달했던 미국 수출 비중이 1년 만에 16%p가량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입장에선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협상 결과가 매우 중요해졌다. 멕시코가 요구하는 대로 자동차 관세 부담이 낮아지면 미국과 인접한 기아 멕시코 공장의 가격 경쟁력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서다. 미국 조지아 공장의 생산능력만으로 북미 전체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멕시코 공장을 보조 생산거점으로 활용할 여지도 커진다. 특히 K4처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에 판매하는 차종의 경우 관세 변화에 따른 영향이 직접적이다. 미국향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 관세 충격을 줄였던 기아 입장에서는 관세가 낮아질 경우 생산·수출 전략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강화할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이 올해 USMCA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올리고 있어서다. 현행 USMCA에서는 자동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가치의 75% 이상을 북미에서 생산된 부품으로 채우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자동차와 부품업체가 멕시코에 진출한 뒤 USMCA를 우회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올해 초 USMCA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와 부품의 북미시장 진입을 차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아 입장에서는 '관세율'과 '원산지 규정'을 동시에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면 멕시코 공장의 북미 수출 경쟁력은 회복될 수 있지만, 그 조건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산 부품 사용 비중을 더 높이라고 요구하면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USMCA 공급망 안에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동차 생산기지"라며 "자동차 관세가 완화되면 멕시코 생산의 장점이 다시 커질 수 있지만 미국이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갈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 부품 조달까지 함께 확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이재명관세코스피AI

2026.09.03
경제

비대면부터 제한해온 ‘미성년 미수거래’…KB 이어 삼성증권도 전면 차단

비대면 계좌는 이미 증거금률 100% 적용 오프라인·기존 거래 가능 계좌까지 제한 확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를 통한 ‘외상 투자’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미성년자의 신용거래와 달리 미수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증권사가 이미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 등에 남아 있던 예외까지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시행일 기준 미성년자라면 기존 미수거래 가능 여부나 계좌 개설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미성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수거래에 따른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등 투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가 자동 적용됐다. 주식을 사려면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였다. 다만 지점을 방문해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증거금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후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증거금률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예외까지 없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대면과 오프라인 여부는 물론 기존 증거금률 설정과 관계없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한다. 미성년 고객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제한이 해제돼 미수거래 가능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로 설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이나 기존 증거금률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신규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선택과 기존 계좌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8월 31일부터는 이미 미수거래를 이용하고 있던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도 종료했다. KB증권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별도 약정 절차를 거친 미성년자 계좌에 한해 미수거래를 허용해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도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 같은 예외도 사라졌다. KB증권은 이를 투자자 보호와 투자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역시 기존 비대면 계좌에 적용하던 증거금률 100% 설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거래 가능 계좌와 오프라인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리 수위를 높였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 전액이 없어도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먼저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거래다. 부족한 금액을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후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미수거래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도 이 같은 거래 구조에 있다. 보유 현금을 넘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일반 현금거래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경험과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단기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좌 명의자는 미성년자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녀 명의 계좌가 성인의 우회적인 미수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료 삼성증권 공지 캡처] 신용거래는 금지인데 미수는 왜 가능했나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증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규율 체계 차이가 있다. 두 거래 모두 투자자가 당장 보유한 현금을 넘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구분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반면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거래소가 증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두고 개별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증거금률 등을 운영하는 구조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주문 단계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해 미수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여부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증거금률 100% 적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자동 적용하더라도 지점 개설 계좌나 법정대리인의 별도 신청, 계좌 개설 이후 증거금률 변경 등을 허용한다면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증권사별로 미성년자 계좌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미성년자 계좌의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 방식과 증거금률 변경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KB증권과 삼성증권의 조치가 단순히 신규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계좌에 남아 있던 미수거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흐름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채무불이행자 등은 증거금률이 자동으로 100% 지정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미성년 계좌에는 증거금률 100%가 적용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계좌가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 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결제대금 미납이나 반대매매에 따른 민원·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수거래를 허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이 보편화하면서 미성년자의 주식시장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규 비대면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에 남아 있는 예외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업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건희코스피이재명관세중동전쟁

2026.09.03
경제

[재계 머니무브] 한화 美 '퓨처프루프 재편' 무게 축 방산·조선으로

기업의 전략은 돈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주요 대기업의 투자와 자산 매각, 자본확충, 사업재편을 따라가며 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 추적합니다. 한화 본사 전경 /사진 제공=한화 한화그룹의 미국 투자 플랫폼인 한화 퓨처프루프(Hanwha Futureproof Corp.)를 둘러싼 자금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절반씩 지분을 보유했던 초기 구조에서 한화솔루션의 직접 지분이 사라지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새로운 투자 주체로 합류했다. 한화솔루션에 집중됐던 미국 전략투자 부담의 일부가 방산·조선 계열사로 분산되는 양상이다. 한화에어로·솔루션, 美 투자 플랫폼의 출발 한화그룹은 2023년 3월 미국 및 북미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사업 발굴과 전략적 투자, 인수합병(M&A) 을 추진하기 위해 퓨처프루프를 설립했다. 같은 해 5월 2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유상증자에 참여해 각각 6557억원의 출자를 결정했다. 총 투자금액은 1조3114억원에 달했으며 양사는 퓨처프루프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했다. 당시 한화그룹이 미국에서 새로운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방산·항공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태양광·화학을 담당하는 한화솔루션의 자금을 동시에 투입한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추가 투자도 이어졌다. 회사는 2025년 7월 퓨처프루프에 총 1426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계획을 세웠다. 올해 7월에는 별도로 퓨처프루프가 실시한 1억5000만달러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절반인 7500만달러를 출자하고 보통주 7500주를 추가 취득했다. 퓨처프루프의 몸집도 빠르게 불어났다. ㈜한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퓨처프루프의 연결 기준 종속기업은 2023년 말 10개에서 2024년 말 34개, 2025년 말 47개로 늘었다. 올해 6월 말에는 55개까지 증가했다. 불과 2년 반 만에 산하 종속기업이 5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퓨처프루프 아래에는 투자·지주회사뿐 아니라 태양광발전과 배터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미국 현지 법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퓨처프루프 설립 초기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이 나란히 미국 투자 플랫폼의 자금줄을 맡았지만 2025년 말부터 이 구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퓨처프루프 보유 지분 전량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대상은 5만4690주, 처분금액은 1조1407억원이다. 이에 따라 거래가 완료된 12월 23일 한화솔루션의 퓨처프루프 직접 지분율은 0%가 됐다. 한화솔루션이 공시한 매각 목적은 '사업 및 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이다. 주목할 대목은 한화솔루션이 직접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퓨처프루프의 투자 구조 자체도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화솔루션의 지분 매각과 맞물려 미국 현지에서는 Hanwha Defense & Energy Corp.(HDE)를 중심으로 한 공동 투자구조가 만들어졌다. 한화솔루션이 직접 보유하던 퓨처프루프 지분 50%를 HDE가 넘겨받고 한화오션·한화시스템·한화솔루션 계열의 미국 법인들이 HDE 주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자금 흐름을 보면 구조가 보다 선명하다.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지분을 1조1407억원에 처분하는 동시에 미국 자회사 한화큐셀 아메리카(Hanwha Q CELLS Americas Holdings Corp.)에 2853억원을 출자했다. 해당 자금은 다시 HDE에 투입됐으며 한화솔루션은 HDE 출자금의 용도를 자사가 보유한 퓨처프루프 지분을 양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솔루션이 퓨처프루프 직접 지분을 현금화하면서도 일부 자금은 새로운 공동 투자구조에 다시 투입한 셈이다. HDE의 나머지 투자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 측 자금이 투입됐다. 한화시스템은 2025년 11월 미국 법인 한화시스템 USA에 약 4279억원을 출자했고, 이 법인은 HDE 유상증자에 참여해 퓨처프루프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현재 HDE 지분은 Hanwha Ocean USA Investment LLC와 Hanwha Systems USA Corporation가 각각 37.5%, 한화큐셀 아메리카가 2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도 같은 시기 미국 투자재원을 확대했다. 한화오션은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에 약 502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고 올해 3월 4일 지분 취득을 완료했다. 이후 Hanwha Ocean USA Holdings Corp.는 자회사인 Hanwha Ocean USA Investment LLC를 통해 퓨처프루프에 투자하는 한편 별도 자회사인 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를 통해 필리조선소에도 자금을 투입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퓨처프루프의 지분 구조도 달라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0%를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HDE가 보유하는 구조다. HDE 지분율을 퓨처프루프에 대한 간접 지분으로 환산하면 한화오션 측과 한화시스템 측이 각각 18.75%, 한화솔루션의 큐셀 측이 12.5%에 해당한다. 한화솔루션이 직접 지분 50%를 정리하고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새로운 투자 주체로 들어온 셈이다. 지분 투자 이어 보증 부담도 방산·조선으로 퓨처프루프가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위험 부담도 계열사별로 재조정됐다. 한화솔루션은 지난해 4월 퓨처프루프가 산업은행에서 조달한 5932억원에 대해 같은 규모의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당시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지분 절반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분 재편 이후에는 퓨처프루프 관련 보증 부담도 여러 계열사가 나눠 맡는 구조로 바뀌었다. 한화솔루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퓨처프루프 지분 재편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과 별도의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퓨처프루프의 보증 관련 부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50%,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18.75%, 한화솔루션 측이 12.5%를 분담하는 구조가 됐다. 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퓨처프루프 차입금에 제공한 보증 역시 같은 비율로 최종 부담을 나누도록 했다. 향후 퓨처프루프의 과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있다. 퓨처프루프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LNG 인프라, 친환경 해운 등에 이어 조선, 우주, 방산 분야에서도 추가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외형 확장과 함께 각 투자자산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추가 투자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재명지방선거이란관세코스피

2026.09.03
경제

압구정 24억 낮추고, 동대문 25억 불렀다…8·3 세제개편이 가른 서울 집값

‘강남은 위축, 외곽은 패닉’.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시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 강화 여파로 강남권에서는 수십억원씩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끊긴 반면, 상대적으로 세제 영향이 덜한 외곽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며 호가가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개편안 발표 한달…중랑 2% 오르고 강남은 -0.6% 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첫째 주부터 다섯째 주(8월 3~31일)까지 4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으로 0.94% 올랐다. 중랑구 1.99%, 성북구 1.98%, 강북구 1.83% 등 외곽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 2배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0.59%)·서초구(-0.4%)는 하락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 4주(7월 6일~8월 3일)보다 시장이 엇갈림이 더 심해졌다. 이 기간에도 중랑구(1.83%)·성북구(1.86%)·강북구(1.32%) 등 외곽 상승률은 높았지만 최근 4주간 오름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0.34%)·서초구(0.28%)는 적은 수치라도 오르곤 있었지만, 개편안 발표 후 하락 전환했다. 매물 흐름도 시장 온도차를 잘 보여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3일 6만8910건으로 지난달 3일(6만409건) 대비 14% 늘었다. 강남구(18.4%)·서초구(18.5%) 증가폭이 컸다. 반면 도봉구(-2.2%)·중랑구(1.3%) 등 외곽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호가와 거래량도 크게 달랐다. 강남구 압구정신현대 182㎡(전용면적)는 현재 87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직전 실거래가(지난 7월)인 112억5000만원보다 24억6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다만 “세 부담을 우려한 은퇴 고령자의 급매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반면 외곽은 거래가 활발하고 호가도 치솟고 있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 84㎡는 지난 7월 21억4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된 뒤 현재 매도 호가가 25억원까지 올랐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도 지난 7월 20억원에 손바뀜한 뒤 현재 매도 호가가 22억원까지 형성됐다. ━ “강남 하방 압력이 외곽서 풍선효과” 부동산 업계에선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8·3 세제개편안이 시장 분화를 가속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이 강남권을 강하게 누른 반면 외곽은 상대적으로 세제 영향이 작아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커졌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일부 조정했지만 시장 분화 등 기형적인 시장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 등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압박 기조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제안을 일부 되돌렸지만 이미 지역별 시장의 흐름이 크게 갈린 상황”이라며 “향후 세제 조정에서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누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규제가 서울 전체의 주택 수요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어떤 풍선효과를 낳을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코스피김건희AI중동전쟁

2026.09.03
경제

[단독] 올해 대기업 노조 신청 쟁의조정 74%에 조정중지 결정…파업 용인하는 정부?

노동위 나경원 의원실 제출 자료 1~8월 31건 중 23건 조정중지 처분 시 ‘합법 파업’ 인정…노봉법 하투 목전 삼성 10건 중 4건·현대차 10건 중 7건 등 파업 태세 공기업 포함 조정중지 비율 평균의 2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정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들어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대기업 노조 70% 가량이 파업권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노사 갈등의 조율자 역할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최종적으로 인정 받은 하청 노조까지 파업 전선에 뛰어들 경우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의조정 신청 대기업 노조 70% 파업권 얻어 3일 나경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기업 및 계열사 노조가 제기한 노동쟁의조정 신청 총 31건 중 74%(23건)이 ‘조정중지’로 마무리 됐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통상 노조가 파업권을 얻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의 조정중지 처분을 받으면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별로 보면 각 계열사별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 신청 중 조정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삼성전자 계열사 10건 중 4건 ▷현대자동차 계열사 10건 중 7건 ▷한화 5건 중 5건 ▷포스코 3건 중 2건 ▷HD현대 3건 중 3건 ▷롯데 1건 중 1건이었다. 이밖에 노조가 노동위 조정안을 받아들인 ‘조정안 수락’이 1건, 노조가 조정 신청을 철회한 ‘취하’가 2건, 노동위가 조율 주체로 들어가는 ‘행정지도’ 1건, 심의가 끝나지 않은 ‘처리중’이 4건이었다. 대기업 노조의 경우 조정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가 더욱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올해 노동위에 접수된 쟁의조정 신청 603건 중 조정중지 처분을 받은 비율은 34.2%(206건)이었다. 대기엽 계열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재계 “정부가 파업 중재 역할 적극 해줘야” 일각에서는 조정중지 비율이 높은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파업 중재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커진 데다 쟁의 기준이 확대된 만큼 노동위원회가 중재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계에선 수차례 노동위원회 측에 ‘행정지도’ 처분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 이사는 “ 명확하게 노동쟁의 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노조가 쟁의 신청을 할 경우, 행정지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고 말했다. 다만 노동위 측에선 별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지도를 내릴 경우 노조가 당장 파업할 수 없고,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올해 노동위가 행정지도 처분을 내린 건 단 1건뿐이다.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고용하겠다는 포스코 발표 이후 노조는 즉각 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지며 파업 위기는 일단락됐다. 포스코는 올해 임금 협상안에 직고용 관련 안건을 다시 올리겠다며 논의를 보류했다. 올해의 경우 노사 단체교섭의 가장 큰 화두인 ‘N% 성과급’에서 조정중지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날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해달라는 요구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조정중지 처분에 대해 기업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노조가 요구한 사안이 정말 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다퉈보려 해도 이의신청 절차 자체가 없어 그대로 파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성 분쟁 끝나면 쟁의 신청 더 늘어날 것”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조정 신청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는 아직 현실화하진 않은 상태다. 지난해 노동위에는 총 978건의 쟁의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올해 8월까지 603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신청 규모 자체는 평년 수준일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용자성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께 쟁의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아직 노사 간 사용자성 판단이 대부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데다, 단체협상 효력이 아직 끝나지 않아 쟁의까지 갈 상황이 아닌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각 노조에 대한 기업들의 사용자성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고 , 원청에 쟁의를 예고하는 하청 노조들이 많아지면 쟁의 신청도 더욱 많아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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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인력 배치’ 파업 불씨 남긴 노동부…호남 800조 팹 발목 잡나

노동부 새 지침, 공장 신설은 파업 제외 인력 재배치엔 노조와 교섭 여지 남겨 800조 규모 호남 반도체 팹 지연 우려 재계 “시행령 명문화로 리스크 없애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달 23일 경기 평택시 평택캠퍼스 앞에서 영업이익의 15%의 성과급 지급 명문화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서울경제DB 고용노동부가 공장 신설 등 고도의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새 노동조합법 지침을 내놨지만, 정작 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인력 재배치’는 노조와의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 논란이 일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인력 운영 문제로 노사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을 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핵심 쟁점은 해소하지 못한 반쪽짜리 지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침은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하지만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이 구체화될 경우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영 판단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합법적 쟁의 가능성이 남은 셈이다. 문제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의 경우 ‘투자 결정’과 ‘인력 재배치’가 사실상 분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경우 최첨단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기존 사업장의 숙련 엔지니어를 투입하고 신규 인력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학계에서도 “인력 재배치는 투자의 부수 절차가 아니라 투자 실행 과정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 지침을 둘러싼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갈등 가능성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는 조합원 다수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이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협의가 사실상 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계와 법조계에서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이동을 기존 인력 감축을 의미하는 ‘구조조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장 신설과 같은 고도의 경영상 결정은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숙련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 없이는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나 부처 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행정지침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원이 전직 처분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과 쟁의 절차까지 적용될 경우 기업의 경영 판단 위축과 노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보완 입법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조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규모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시설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본과 기술뿐 아니라 적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역량도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불확실한 노동 규제가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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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사회

국세청 ‘산불카르텔’ 10곳 세무조사...유령업체 메뚜기 입찰 적발

거짓세금계산서·가공원가 계상 등 총 700억원 탈루 혐의 포착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산불 카르텔 세무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산불 피해지역 복구예산을 노려 부정 입찰과 탈세를 저질러 온 ‘메뚜기 입찰’ 산불 유령업체들에 철퇴가 내려진다. 국세청은 3일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 가운데 부정행위가 확인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토착비리 및 공공계약 비리 업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산불 카르텔’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여서 주목된다. 산불 카르텔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업체를 설립하는 실사주와 유령업체에 자격을 빌려주는 산림기술자 등의 결탁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조달청 입찰에 참여한 총 5331개 업체 가운데 낙찰 금액이 총 10억원을 넘어 선 138개 업체를 추려 거래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 중 10개 업체가 41개의 유령업체를 차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가공원가 계상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및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사례 이들 업체는 지역 중소업체를 보호하는 지역제한입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6500여회나 입찰에 참여해 총 260여회, 230억원 규모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산불 카르텔의 불법 유형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이뤄졌고,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일대에서 사업장을 옮겨가며 유령업체를 동원해 부정입찰한 산림사업법인 사례 낙찰액보다 탈루 혐의 액수가 큰 것은 유령업체 간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정이 복수 업체의 탈루 혐의로 잡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격증 대여료만 급여 형태로 우회지급하고, 소득을 축소하는 가공원가 계상도 포함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편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산불 카르텔’ 사주 일가의 자금 출처까지 살피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며 “정부사업을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하는 공공계약 부정입찰 업체의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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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금리 발작에 삼전닉스 힘 빠지는데…"여긴 금리 덕 본다" 우르르

[오늘의포인트]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사진=뉴시스 /사진=전신 국내 은행·보험주가 3일 장 초반 강세다. 미국 시장금리 급등 여파에 지수 반등이 제한된 가운데 금리 상승기 수혜주로 증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10시55분 KRX 보험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16포인트(3.65%) 오른 4603.67, KRX 은행지수는 42.57포인트(2.51%) 오른 1736.61을 기록하며 KRX 업종지수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생명은 380원(6.59%) 오른 6150원, DB손해보험은 1만1600원(6.08%) 오른 20만2500원에 거래됐다. KB금융은 9200원(5.44%) 오른 17만8300원, JB금융지주는 1550원(5.07%) 오른 3만2100원으로 나란히 5%대 상승률을 보인다. BNK금융지주는 4%대, 하나금융지주·신한지주·삼성화재·미래에셋생명·코리안리·롯데손해보험은 3%대 강세다. 업종 구성 종목 전반이 오름세를 형성했다. 증시에서 은행·보험주는 전통적인 금리 상승기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확대과 이자수익 증가, 보험사의 부채 가치 축소에 따른 지급여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보험주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정책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겹치면서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치도록 개편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8주 이내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영향은 자동차보험 손익개선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61포인트(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 이 시각 61.63포인트(0.94%) 오른 6624.35를 기록하며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0~1%대 상승률을 보이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가운데 순환매가 증시를 지지하고 있다. 은행·보험 외 업종 가운데선 코스피 운송장비·전기가스가 2%대, 화학·금속·기계장비가 1%대 강세를 보인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틀어 기타법인이 5132억원어치, 기관이 406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3911억원어치, 외국인은 163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타법인 수급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내 자사주 매입 물량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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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앵커] 증시 반등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관세 변수입니다. 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공식 언급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무슨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로 이뤄지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앞선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대상을 반도체 칩을 넘어, 노트북이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강화를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은 꾸준히 관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TSMC와 마이크론, 두 회사만으로도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40%를 향하고 있고, 인텔이 성공하면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면 대만 정부가 미국에 추가로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세 정책의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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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공공임대 1채 지을때 LH 빚 2억8800만원…4년새 61% ↑

정부 지원액보다 사업비 더 늘어난 탓 사진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7일 경기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모습. 2025.09.07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를 지을 때마다 발생하는 부채가 2억8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LH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주택 1채당 발생하는 부채는 2021년 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2억8800만 원으로 60.9% 증가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 대비 10~65% 낮게 매기는 임대주택이다. 임대주택 중 영구·국민·행복주택 유형을 통합한 것으로 2021년 최초 공급됐다. 정부 지원보다 실제 사업비가 빠르게 늘면서 차입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다. 통합공공임대 1채당 투입되는 실사업비는 2025년 3억6500만 원으로 2021년 2억2600만 원보다 61.5%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지원단가는 2억1100만 원으로 2021년 1억5000만 원보다 40.7%만 늘었다. 부채 발생액은 임대주택 실사업비에서 정부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 차이가 커지면 기금융자, 공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이 필요성이 높아진다. LH 자금 부담은 공공임대 확대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을 21만8000채 공급해 올해 19만4000채보다 12%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17만2000채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뉴시스 LH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올해 239.0%에서 2029년 260.3%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 토지공급 본격화로 영업이익이 늘지만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폭이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LH가 부담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올해 2조8894억 원에서 2029년 3조6019억 원으로 24.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재무관리계획은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한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무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LH는 그간 주요 수익원이었던 택지 매각 대신 직접 주택을 지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조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고 공사비 등을 추가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 강 의원은 “이미 임대주택 1호당 부채 부담이 크게 늘고 있고, 기존 재무전망조차 LH 직접시행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공급 확대에 따른 재무부담과 대책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란코스닥부동산대책코스피이재명대통령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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