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뉴스
일자 2026-09-11 · 키워드 이재명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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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빚 갚기보다 미래 투자"…미래대응기금 두고 전문가들 "설계 보완"
기획처 "2~3년 특수로 끝내지 말고 영원히 이어가야"…'투자가 답' 학계 "기금은 양날의 검"…기존사업 이관·재원 산정·국회통제 우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11 ⓒ 뉴스1 (서울·세종=뉴스1) 이강 기자 한민아 수습기자 =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국가채무 상환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우선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미래에 투자하자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수에 대해서도 "2~3년 생기는 보너스를 받고 말 게 아니라 영원히 받아야 한다"며 "영원히 받으려면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이다. 추가세수 162조 3000억 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이 가운데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이관, 재원 산정 방식, 정부의 운용 재량과 국회 통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가도 반도체 성과급 받았다…부채상환보다 미래 투자" 1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의 추진·운영 방향, 분야별 투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김세직 KDI 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비롯해 정부·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기업의 특별성과급에 빗대 미래대응기금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심의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보너스를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국가도 사실 성과급, 보너스를 크게 받았다"며 "그게 지금 미래대응기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에서도 특별성과급이나 보너스를 받으면 차를 바꿀까, 대출금을 좀 갚아볼까 고민한다"며 "고민했지만 과감히 부채를 갚는 것보다는 미래에 투자하자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전략적인 투자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재정 여력이 없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설명이다. 또 세수 증가분을 모두 지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심의관은 "빚을 한 푼도 안 갚으면 또 그렇지 않느냐"며 "일부는 빚도 갚아 당초 국채 발행 계획보다 12조 5000억 원을 축소 발행하는 모습으로 건전성 부분도 신경 썼다"고 말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네 가지 측면에서 역대급"이라며 총지출 규모와 신규사업, 재정운용 혁신, 지출구조조정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조 차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포인트(p) 낮아진 48.3%"라며 "경제성장 견인과 재정건전성 제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에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9.11 ⓒ 뉴스1 "기금은 양날의 검"…기존사업 이관·재원 산정·국회통제 보완 요구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세부 설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태석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재정학적으로 봤을 때 기금은 양날의 검"이라며 "재정이 분절돼 사용될 수 있고 유휴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변경의 재량을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산정 방식도 쟁점으로 꼽았다. 이 부장은 초과세수와 세수 부족은 세입예산과 실제 세수 간 예측 오차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기계적으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초과세수와 세수 부족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산을 기준으로 경기 변동이나 일회성 요인, 세법 변화 등을 제거한 구조적인 세입 증가분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보다 객관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다.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담는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단기간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기금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은 일반회계와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금에 쌓이는 100조 원대 여유자금의 운용 방식도 논쟁이 됐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국채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시장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기금 운용 재량을 견제할 국회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정부의 재량이 커질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석 부장도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이나 계정 간 자금 이전에는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부채와 금융자산, 운용 비용, 다년도 성과 등을 통합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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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서 사면 60만원 손해?…'폴더블 아이폰' 최저가는 어디
'아이폰 듀오' 美 최저가 1999달러…한국과 460달러 격차 용량 커질수록 韓 가격 경쟁력 상승…소비세·환율 영향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 ‘아이폰 듀오’의 글로벌 출시 가격이 국가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인 256GB 모델 기준 미국 최저세율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했으며 한국은 비교 대상 중 13번째 수준에 그쳤다.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이미지=연합뉴스) 11일 시장조사업체 누케니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오 환율 기준으로 각국 온라인 애플스토어의 세금 포함 가격을 달러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아이폰 듀오 256GB 모델의 세계 최저가는 미국 최저세율 지역(1999달러)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국 최고세율 지역(약 2229달러), 홍콩(약 2232달러), 캐나다 최저세율 지역(2280달러), 아랍에미리트(2314달러), 말레이시아(2335달러), 대만(2376달러), 일본(2377달러), 중국(2384달러), 태국(2429달러), 싱가포르(2452달러), 뉴질랜드(2456달러) 순으로 가격이 낮았다. 한국은 약 2459달러로 비교 대상 가운데 13번째에 머물렀다. 한국과 세계 최저가인 미국 최저세율 지역 간 격차는 약 460달러(약 61만원)에 달했다. 미국 최고세율 지역(231달러), 홍콩(228달러), 캐나다 최저세율 지역(179달러), 아랍에미리트(145달러), 일본(82달러) 등도 한국보다 저렴했다. 반면 한국보다 비싼 국가는 스위스(2471달러), 캐나다 최고세율 지역(2498달러), 베트남(2510달러), 호주(2526달러), 필리핀(2559달러), 인도(3150달러) 순이었다. 브라질은 4310달러, 튀르키예는 4742달러에 달해 미국 최저세율 지역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저장용량이 커질수록 한국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은 상승했다. 512GB 모델에서 한국은 2684달러로 11위(미국 최저 2199달러), 1TB 모델은 3132달러로 9위(미국 최저 2599달러)를 기록했다. 최고 용량인 2TB 모델에서는 미국 최저세율 지역(3199달러)이 최저가를 유지한 가운데 한국이 3805달러를 나타내며 8번째로 저렴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2TB 모델 기준 최고가는 튀르키예(6928달러)였다. 이처럼 기본 용량 대비 고용량 모델의 국내 순위가 반등하는 것은 국가별 소비세 구조와 환율, 모델별 가격 인상 폭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누케니는 각국 온라인 애플스토어의 세금 포함 출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만큼, 실시간 환율 변동과 현지 판매 조건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체감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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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방수 없는 금융시장"…美 바이백 실망·고유가에 국채금리 '흔들'[주末머니]
3배 늘린 대책 눈높이 미달 브렌트유 100달러 돌파 베센트 '깜짝 카드' 가능성도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다시 동반 급등하며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국채 매입(바이백) 규모를 3배 확대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 고조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덜어줄 '소방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M증권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잔존 만기 10~20년 국채에 대한 바이백 한도를 회당 최대 2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로 3배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채 금리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내심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조치를 기대했던 금융시장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국제유가의 재급등도 바이백 효과를 반감시켰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통행 위험이 재발했다. 이에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전일 대비 3.25% 급등한 96.05달러로 100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다.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번복(TACO) 역시 재연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끝날 것"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중간선거 이전 조기 봉합을 통한 유가 안정 기대감이 무너진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장관이 당분간 유가 및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소방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그나마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 출시 효과 등으로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주가가 상장 후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 업황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위안거리다. 다만, 미국 장기 국채금리 및 유가 추가 상승 시 반도체 지수가 현재의 견조한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WTI 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100달러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현재 4.8%대 수준인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5%를 상회할 경우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또다시 조정 리스크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국채금리 및 유가 안정을 위한 묘책이 부재한 가운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도 금융시장 불안을 달래주기는 보다는 금리 불확실성을 더욱 높일 공산이 높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및 베센트 장관이 금융시장 및 유가불안을 마냥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깜작 카드를 선보일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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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인장 前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김정수 회장 리더십에 타격없을까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이 6월24일 서울 명동 삼양라운드스퀘어빌딩에서 열린 '갓생한끼 5탄' 행사에서 도전으로 변화를 만드는 '갓생'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의 남편인 전인장 전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시장 일각에선 사법 리스크가 자칫 김정수 회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전날 전인장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회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계열사 두 곳이 외부거래를 한 부분은 전 전 회장 개인의 재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본 거래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재상고심 판결은 이 파기환송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이다. 전 전 회장의 이번 확정 판결을 둘러싸고 김정수 회장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출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 회장 역시 지난 2018년 전 전 회장과 함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약 49억원을 횡령한 별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취업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도 2020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다만 글로벌 사업을 이끌어온 김 회장의 역량을 감안해 2020년 10월 취업을 승인했다. 김 회장은 취업제한 7개월 만에 경영에 복귀했고 2023년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복권됐다. 그러나 이번 전 전 회장 관련 판결로 김 회장 과거 사건이 다시 조명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장의 관측은 엇갈린다. 김 회장은 이미 복권됐으며 전 전 회장은 2019년 혐의가 불거진 뒤 법정 구속되면서 경영에서 물러났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에 확정된 사건 역시 그가 회사를 떠난 이후 기소된 건으로 리스크가 회사 경영으로 옮겨붙을 우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김 회장의 리더십을 뒷받침할 실적 지표는 양호하다. 삼양식품은 올 상반기 누적 기준 매출 1조4847억원, 영업이익 353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2%, 39.0% 늘어난 수치로, 올해 사상 처음 매출 3조원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은주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을 통해 해외 사업의 높은 성장세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유럽 수출 확대와 내년 중국 신공장 가동이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은애 KB증권 연구원 역시 "유럽 분기 매출이 1000억원 이상으로 올라왔으며 미국과 중국에서 견조한 수요가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환율 하락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3분기는 2분기보다 판매관리비가 줄어들어 수익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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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홍지선 "병역 정상 이행…4급 판정 사유, 병무청도 확인 불가"
'병역자료 제출 거부' 의혹 해명…"병적증명서 이미 제출" 1990년 4급 보충역 판정 후 18개월 복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026.8.31 ⓒ 뉴스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측이 병역자료 제출 거부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해명했다. 쟁점인 4급 보충역 판정 사유는 병무청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측은 11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당시 법령 등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아 1991년 8월 26일부터 1993년 2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고 밝혔다. 18개월간 보충역으로 복무했다는 것이다.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요청 자료로 병적증명서를 이미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병적증명서에는 군별과 계급, 병과, 입영·전역 일자, 전역 사유, 복무부대 등이 담긴다. 판정 사유에 대해서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 측은 병무청에서 발급받은 병적기록표에 등급 판정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병무청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했다. 병무청은 홍 후보자가 1990년 3월 30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도, 판정 사유는 "병적기록표 상 확인 불가"라고 답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병적기록표를 내더라도 판정 사유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 한 언론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에 병적 관련 10개 항목 자료를 요구했으나, 병무청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탓에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방위병 복무 자체는 국가가 정한 적법한 병역 이행이고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까지 병적 기록표 제출에 동의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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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자 ‘월세깡’ 200명 무더기 징계?…DS “아직 조사 중”
지난 5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언론사 공동취재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을 두고 ‘직원 200명이 무더기로 징계됐다’는 주장이 11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에서 확산했다. 주간경향 취재 결과 현재 삼성전자 DS 부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징계나 전환배치·퇴사 등 인사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수급자 1000명’, ‘인사팀 면담 절반 완료’ 등 함께 퍼진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엑스(X)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 직원 200명이 월세 서류 위조로 걸려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퍼졌다. 게시물은 사건의 발단을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한 회사 조사와 연결했다. 최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집회용 조끼 약 3억원어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회사 측에서 조사하던 중 월세 관련 허위 서류를 발견했고, 서류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200명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주장이다. 다른 게시물에는 규모가 더 커졌다. 삼성전자 내부 관계자 전언이라며 월세 지원금 부정수급 대상자가 약 1000명이고 인사부서 면담이 절반가량 진행됐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직원 한 사람당 3년간 약 2000만원씩, 전체 부정수급액은 2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붙었다. 적발된 직원에게는 성과급 제한 등을 전제로 한 전환배치와 자진퇴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삼성전자 DS 측은 “10일께부터 소위 ‘찌라시’ 형태로 퍼진 글에 살이 붙여져 사실처럼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11일 현재 회사는 주거비 지원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 숫자조차 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명 징계나 1000명 부정수급, 면담 진행률 50% 등의 숫자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징계가 결정된 직원도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전환배치나 자진퇴사를 선택하도록 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회사 전산자료에서 주거비 지원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서류들이 발견돼 개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비 지원 제도가 여러 해 동안 운영돼온 만큼 지원 대상자를 추리고 실제 거주 형태와 제출 서류 등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사 방식이나 구체적인 감사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현재 삼성전자 DS 부문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DS 외 다른 부서에는 구체적인 조사 상황이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관련 문의에 서로 다른 답변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2022년부터 평택사업장 근무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직원에게 월 최대 7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해왔다. 본가가 멀거나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평택 인근에 별도 거처가 필요한 직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33㎡ 미만 오피스텔이나 원룸·1.5룸 등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일부 직원이 실제 임대 조건과 다른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실제로는 지원 기준보다 넓은 주택이나 투룸에 살면서 회사 제출용 계약서에는 면적을 줄이거나 주택 형태를 다르게 기재했다는 것이다.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하거나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회사 제출용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삼성전자는 주거비를 지원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초기 보도에서도 조사 규모는 엇갈렸다. 연합뉴스와 이데일리는 지난 8일 조사 대상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수백명 퇴사’, ‘전원 퇴직처리’ 등의 이야기가 추가로 확산했다. 한경비즈니스는 9일 익명 커뮤니티에서 ‘부정수급 직원 전원 퇴직처리’ 주장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DS 측을 상대로 추가 확인한 결과 현재 징계나 퇴직 조치가 내려졌다는 주장은 현재까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주장이다. 사건의 발단이 최승호 위원장 관련 조사였다는 주장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온라인 게시물은 회사가 최 위원장의 장인 업체와 노조 사이 거래를 살펴보다 월세 관련 문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안이 실제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 역시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간경향은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복수의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측 간부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기사 작성 직전까지 전화를 받거나 회신해온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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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농정 드라이브 건 농식품부, 돌연 경찰 압수수색에 '술렁'
-송미령 장관, 기자간담회서 하반기 주요 농정과제 제시 -같은 날 농산업혁신정책실 간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홍보라인 '찌라시' 작성·유포 수사도 속도…공직사회 긴장 -압수수색 배경·기존 수사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최근 개각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하반기 농정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갑작스러운 경찰 압수수색에 농식품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농협개혁과 농촌기본소득 등 새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간부 공무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뤄지면서 조직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세종경찰청 등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 수사과는 전날 농산업혁신정책실 김 모 과장의 자택과 정부세종청사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모 과장은 공익직불제를 비롯해 최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농촌 소득정책을 총괄하고 있어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경찰이 어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는지, 김 과장이 현재 어떤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은 송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주요 농정방향을 설명한 날이기도 하다. 최근 유임된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와 농촌 활력 제고, 농협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향후 농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비롯해 공익직불, 농협개혁, 농지 전수조사 등의 정책들이 하반기 농정의 주요 과제로 꼽혔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조직 내부의 분위기는 다소 무겁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농식품부 대변인실을 둘러싼 '찌라시'의 작성 및 유포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문건 작성 경위와 유통 과정 등을 추적하면서 수사 범위를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 내부에서는 김 과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기존 수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두 사안이 서로 관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간부급 공무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현실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체감 분위기는 이전과 달라졌다는 전언이다. 경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추가 조사 대상이 나올지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히 송 장관 유임을 계기로 농식품부가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하반기 주요 농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조직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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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또 파랗네" 힘 빠지는 개미…'살까, 팔까, 버틸까' 슈퍼위크 온다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에 힘 못 쓴 코스피…3거래일 만에 7000선 내줘 국고채 금리 일제히 상승…3년물은 약 3년 만에 4% 돌파 내주 FOMC·BOJ…국내 증시 변동성 변수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자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코스피가 7000선을 반납하며 이번 주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크게 뛰며 금융시장 전반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번졌고, 국채금리도 요동쳤다. 다음 주에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된 가운데 5%에 육박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행(BOJ)의 금리 결정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변수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01포인트(1.76%) 내린 6,909.9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 투자자와 기타법인의 매수세에 장 초반 대비 낙폭을 다소 축소하기는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조 단위 매도세에 가까스로 회복한 7,000선을 3거래일 만에 다시 내줬다. 한 주(9월 7~11일) 동안 코스피는 3.33% 상승했고 코스닥은 0.88% 올랐다. 이번주 코스피는 오픈AI의 새 AI 모델 '아스트라'가 최근 출시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감에 모처럼 반등 기회를 찾았지만 7,000선을 중심으로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에 브렌트유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모두 배럴당 100달러를 웃돌았다. 물가 상승에 주요국의 국채 금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9%를 돌파해 5%에 육박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 중 4.0%를 돌파했다.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2.98%로 3%에 근접하며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대한 경계심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일 밤 발표될 CPI가 향후 금융 시장의 단기 방향성을 가늠할 핵심 변수"라며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와 생산자 물가 급등에 경계 심리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연합뉴스 이제 시장의 관심은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쏠리는 분위기다. 유가발 인플레이션 확산에 따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꼽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배경은 무엇보다 이란 전쟁 격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이다. 이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9.58달러를 기록했고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04.33달러까지 올라섰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0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실질적 기준금리인 예금금리를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올렸다. 일본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오는 17~18일 열리는 일본은행(BOJ)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현재 1.0%인 정책금리가 1.25%로 인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오는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72.4%까지 올라선 상태다. 12월은 95%다. 레이 레미 다이와캐피털마켓 부회장은 "채권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매우 명확하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매파적 BOJ, 국내 기업의 풍부한 외화 유동성 여건 등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달러환율 1,350원 내외 등락을 예상한다"며 "한국 재정 여건으로 우호적이며 기조적 인플레 상방 압력도 크지 않지만 매파 연준과 유가 상승은 당분가 국내 금리 안정을 제한할 요인"이라고 전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도 "다음 주는 FOMC와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주요 이벤트 결과에 따른 대외변수 민감도와 증시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대승 SK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상단을 7500으로 제시하면서도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올해와 내년 이익 전망은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7월 급락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형 IT(정보기술)의 캐팩스(설비투자) 계획과 GPU 렌탈 가격에 반영된 높은 AI 수요를 근거로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굳건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 연구원은 "코스피 지수 상단은 7500으로 제한되나 이익 모멘텀이 살아 있고 대안 부문이 취약한 지금 반도체는 상대적 매력도 측면에서 여전히 매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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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는 돈방석인데"…스마트폰 바꾸려던 직장인 '비명' [테크로그]
삼전닉스 '역대급 실적' 냈지만 "폰 바꾸려다 말았어요" 한숨 '칩플레이션'에 소비심리 '꽁꽁' 스마트폰·노트북값 줄줄이 인상 아이폰 듀오는 최대 500만원대 내년에도 제품 가격 압박 지속 AI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스마트폰을 새로 살 생각이었는데 가격을 보고 그냥 미뤘어요." 3년 넘게 같은 기기를 써온 30대 직장인 A씨는 최신 스마트폰으로 바꾸려다 마음을 돌렸다. 최신 기종의 경우 이제 200만원대가 기본값이 되면서 부담이 커진 것이다.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스마트폰·PC 가격이 오르는 '칩플레이션'이 일상을 갈수록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제조사들이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면서 소비자들이 교체 시기를 늦추거나 더 싼 제품을 찾는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들이 메모리 초호황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쓰는 사이 다른 한편에선 지갑을 닫고 잔뜩 움츠러든 상황이다. "D램 평균가격 50%↑"…완제품 가격 인상 압박 애플 첫 폴더블 '아이폰 듀오'. 사진=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DDR5 16Gb(2Gx8) 4800·5600 현물 평균가격은 54.5달러로 나타났다. DDR4 8Gb(1Gx8) 3200은 45.279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상승세는 계약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투자회사 서스케하나의 메흐디 호세이니 애널리스트는 올 3분기 D램 평균가격이 직전 분기보다 50% 오르고 4분기엔 20%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낸드플래시는 각각 60%, 25% 상승이 예상된다. 원가 부담은 완제품 가격표를 밀어올리고 있다. 애플이 9일(현지시간) 신제품을 공개한 이후 미국에선 아이폰17 가격이 799달러에서 899달러로, 아이폰17e가 599달러에서 699달러로 올랐다. 아이폰 에어도 100달러 오른 1099달러에 판매된다. 베트남에선 아이폰16 128GB가 2299만동에서 2499만동으로 올랐고 아이폰17 256GB·아이폰17e·아이폰 에어 256GB는 각각 400만동씩 인상됐다. 중국에서도 화웨이 메이트80 12GB·256GB 모델이 4699위안에서 5499위안으로 뛰었다. 6499위안이던 샤오미17 프로 맥스는 6999위안에 판매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주요 시장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가격을 올렸다. 갤럭시Z플립8 256GB 모델을 기준으로 한국에선 19만8000원, 영국과 독일에선 각각 100파운드·100유로씩 인상됐다. 인도에서도 1만5000루피 올랐고 미국에서도 100달러가 뛰었다. 가장 최근 공개된 아이폰 듀오는 국내 출고가가 256GB 기준 329만원, 2TB 기준 509만원에 이른다. 독일에서는 맥 미니 M4 기본형 가격도 699유로에서 지난 6월 949유로로 올랐다. 지난달 출시된 신형 M6 기본형의 경우 1049유로로 책정됐다. 스마트폰 4000여개 중 40% '가격 인상' 시장 전체로 보면 소비자들 부담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현재 판매 중인 4000개 이상의 스마트폰 모델을 분석한 결과 올해 가격이 오른 기기 비중이 업계 최초로 40%를 넘어섰다. 기존 판매 모델의 글로벌 소매가격은 평균 15% 상승했다. 신규 출시 모델은 전년도 동급 제품보다 25% 비싸졌다. 일부 모델은 가격이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인도는 평균 21% 올랐고 아시아·태평양 19%, 중동·아프리카 18%로 나타났다.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 충격이 더 컸던 셈이다. 소비심리도 자연스럽게 얼어붙는 추세다. 타룬 파탁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디렉터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평균 16~21%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고 업그레이드를 미루거나 대형 판매 행사를 기다리거나 중고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조사들도 기기 저장용량을 낮추거나 카메라 사양을 줄이고 일부 가격대에 4G 모델을 다시 투입하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는 "메모리가 스마트폰 부품원가(BoM)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업계 전반의 가격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이 비용을 흡수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판매량에서도 가격 부담의 흔적이 나타났다. 카운터포인트 조사를 보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실적은 올해 20~31주차 동안 메모리 가격 위기 누적, 사상 최고 수준의 평균판매가격(ASP) 탓에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밑돌았다. 다만 갤럭시Z폴드·플립8 시리즈는 출시 첫 2주간 전작보다 판매량이 8% 늘어 프리미엄 수요가 아직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이 27.6% 오른 581달러를 기록하는 반면 출하량은 16.7% 줄어 10억대를 소폭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100달러 미만 제품의 경우 당장 올 2분기 출하량이 전년보다 약 60% 급감한 상태다. "부품원가 상승, 제조사 마진에 추가 압박줄 것" PC도 같은 흐름을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미국 PC 평균 출고가격은 처음으로 1000달러를 넘어섰다. 전년보다 12% 오른 것. 소비자용 PC 평균 가격도 9.7% 뛰었다. 699달러 미만 PC 출하량은 6.5% 줄었지만 1500달러 초과 제품은 36.8% 증가했다. 옴디아는 "D램과 낸드 공급 제약으로 높아진 비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노트북도 추가 인상 압력이 남아 있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1분기 900달러짜리 주류 노트북 제품군에서 CPU·D램·SSD가 전체 부품원가 중 약 45%를 차지했지만 올 3분기에는 68%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매출총이익률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동급 제품 가격을 약 80%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다. 가격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포스는 모바일 D램 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더라도 공급업체들이 서버 D램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연말까지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된다고 전망했다. 내년에도 공급이 빠듯하다는 관측이다. 칸 차우한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지난 3일 "신규 스마트폰 가격은 아이폰18 시리즈를 포함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며 "메모리 부족과 부품 원가 상승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렵고 제조업체 마진에 추가 압박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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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자 HBM, 더 크게 터진다”…'역대급' 증권가 파격 전망 나왔다
삼성전자 시 점유율 40%·파운드리 부활 전망 HBM·파운드리·패키징 공급 경쟁력 주목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점유율이 올해 4분기 4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HBM4 판매 확대와 함께 2나노미터(nm) 선단 공정 수율도 개선되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11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2분기 HBM 시장 점유율이 33%였지만 4분기에는 40%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3분기 HBM4 매출은 전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반기 HBM 전체 매출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도 60%를 넘어설 것으로 KB증권은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HBM4 양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 고객사에 HBM4E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 1c 코어다이와 2나노 베이스다이를 적용하는 HBM5와 차세대 제품인 zHBM의 개발 로드맵도 확보한 상태다. 파운드리 사업의 수율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4나노 공정 수율은 80% 이상으로 안정화됐고,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수율은 70% 이상으로 개선된 것으로 KB증권은 추정했다. 연초 50%를 밑돌던 2나노 수율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선단 공정의 양산 경쟁력이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KB증권은 4나노 언어처리장치(LPU) 양산이 본격화되는 올해 3분기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4나노 수율은 경쟁사인 TSMC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졌으며, 2나노 수율 개선에 따라 미국 대형 고객사 확보도 연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나노 수율 개선은 HBM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단 공정을 HBM 베이스다이에 적용할 수 있어 파운드리 경쟁력이 HBM의 성능과 생산 역량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HBM에서는 고객 맞춤형 제품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다. 김 본부장은 커스텀 HBM이 HBM4 이후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공급 주도권이 메모리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경쟁력으로 거론됐다. 메모리 제품뿐 아니라 HBM 생산과 선단 파운드리, 패키징을 묶은 턴키 방식의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고객사 확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본부장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단품 공급을 넘어 HBM과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턴키 솔루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이 같은 사업 구조가 향후 반도체 사업의 성장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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