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뉴스

6개월 다 됐는데…출구 전략 못 찾는 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방파제' 역할했지만…유가 급등에 장기화 불가피 1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중동전 격화에 최고가 인상 검토 정부-정유사 원가 기준 달라 손실보전 1차 정산도 못해 석유제품 수출 통제 부작용도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직후 정부가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13일로 시행 6개월을 맞았다. 주유소 기름값을 통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3% 중반까지 치솟는 것을 막았지만 유가가 최근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제도 연장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불어나는데 정유사 손실 보전은 손실액 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1차 정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물가 3%로 막은 최고가격제 연합뉴스 업계 안팎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0시 시행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9월 12일 밤 12시로 애초 고지한 6개월 시한을 채웠다. 도입 당시 한시적 비상조치로 출발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여러 차례 중단 방침을 밝혔지만 좀처럼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동 전쟁이 재차 격화하면서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내려갔던 두바이유 가격이 지난 11일 114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고가격제는 서민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물가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8월엔 3.1%를 나타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5%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6~7월 물가상승률은 2개월 연속 2%대로 내려앉았지만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3%를 훌쩍 넘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경우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본격적인 통화 긴축에 들어간 한국은행이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데 애를 먹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국내 정제유는 최고가격제와 수출 물량 통제로 무리 없이 안정적인 가격과 공급 물량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물가 방파제 뒤편에서는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이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4조2000억원 규모 목적예비비는 최고가격제를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전제로 책정한 재원이다. 정부는 이 예비비로 올해 2, 3분기 발생분을 정산해 지급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해 국고에 반납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가 연장될 경우 발생할 4분기 손실분은 내년도 산업부 본예산 사업비에 약 1조5000억원을 따로 배정해 뒀다. 그러나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석유제품 가격(MOPS)과 국내 최고가격 간 격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누적 손실액이 6월 이미 5조원대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손실보상 범위 등 이견 정부는 애초 6월 말, 9월 말, 11월 말 세 차례로 나눠 분기별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손실보상 대상 물량 범위와 원가 기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정유사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차 정산(3월 13일~6월 30일 발생분)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유사 간 견해차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주유소 공급분이 대표적이다. 알뜰주유소에 대량 납품한 정유사들은 월평균 국제시세(MOPS)와 최초 공급가격의 차액을 돌려받는 사후정산금을 최고가격제 때문에 받지 못했으니 손실로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알뜰주유소 공급 비중이 작은 정유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정유사별로 제각각인 재고 평가 방식 등에 따른 원가 편차가 수천억원씩 벌어지는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내수 물량을 지키기 위해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 중인 ‘석유제품 수출통제’의 부작용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한국산 정제유 수입 비중이 높은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은 공급 불안을 이유로 대체 수입처를 물색 중이다. 한국이 중동산 원유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한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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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500조 퇴직연금 '장투' 이어지도록… 구조 바꾸고 혜택 늘려야 [시험대 오른 한국증시(상)]

퇴직연금 적립금 5년새 2배 증가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75% 넘어 수익률 年2.6%… 국민연금은 8% 3년마다 해지·재가입하는 ISA도 생애주기별 투자 플랫폼 전환을 "연금계좌를 자본시장 장기투자의 핵심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 국민 노후자산 형성은 물론 자본시장 장기자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증권사 A 관계자) "단기매매 중심의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안정적 장기자금 유입이 필요하다."(자산운용사 B 관계자)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장기투자 환경'을 꼽았다. 생애주기에 맞춰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면 노후자산도 형성되고 자본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500조 퇴직연금, 10년 수익률 2.64% 1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5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 말 255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2배가 된 셈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쳤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은 2.64%로, 국민연금 10년 평균 수익률(7.93%)의 3분의 1 수준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에서 원리금보장상품은 75.4%, 실적배당상품 비중이 24.6%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 연구위원은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보다 비선택자의 자산이 타깃데이트펀드(TDF) 등 장기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연금 계좌에서 국내 투자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내 지수에 장기 투자할 땐 연금 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일본은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퇴직연금에서 성공적으로 탈피하고 있다.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 퇴직연금에서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비중은 지난 2021년 3월 말 기준 45.3%에서 4년 만에 30.8%로 약 1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외국주식 비율은 12.4%에서 25.2%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는 최근에도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서 근로자의 추가 적립이 한도 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고 전했다. ■"생애주기형 투자 인프라 만들어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제언도 많았다. ISA는 예금·상장지수펀드(ETF)·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면서도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계좌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99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463만개) 대비 2배 이상 늘어났다. 총가입금액도 75조3000억원가량이다. 그러나 투자기간과 납입한도 등에 제한이 있어서 장기투자에 부적합하다는 단점이 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3년 의무가입 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풍차 돌리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간 계좌를 유지해도 혜택이 더 늘어나지 않고 연금계좌 이전 유인도 부족해 장기 자산형성 기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해외 ISA 단기 절세상품이 아닌 생애주기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의 ISA와 비슷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를 지난 2024년 개편해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NISA는 비과세 보유기간을 5년에서 무기한으로, 비과세 한도 총액을 600만~800만엔에서 1800만엔(약 1억6000만원)까지 대폭 늘렸다. 문 교수는 "현행 ISA는 여러 절세상품 중 하나로 정리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처럼 생애주기형 자산관리 플랫폼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어린 시절부터 소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게 하면 전 국민이 투자의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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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돈이 보이는 경제] 퇴직연금으로 국채 산다…"10년 만기 때 60% 확정 수익"

[앵커] 퇴직연금 계좌, 어떻게 운용하고 계시나요? 이번달 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자들이 국채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전용계좌로만 매입이 가능했던것에 비해 보다 편리해진건데, 어떤점이 장점이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돈이 보이는 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30대 직장인 현지연 씨는 퇴직연금으로 국채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투자처를 찾은 겁니다. 현지연 / 서울 성동구 "정기예금 상품들보다는 금리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아직 은퇴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이번달부터 개인형(IRP)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을 서는 초안전 자산인데, 그동안 전용계좌로만 투자할 수 있었지만 10년 짜리와 20년 짜리 장기 국채를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만기를 채우면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붙고 연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현재 4.765%로 10년 뒤 수익률이 59.3%에 달하고 금리가 좀 더 높은 20년물은 만기 때 161.3%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예금처럼 확정 이자를 받는 겁니다. 세제 혜택도 눈에 띕니다. 국채 전용계좌로 투자할 땐 이자 수익의 15.4%의 세금을 내지만, 퇴직연금에선 만기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55세가 지나 연금으로 받으면 3.5~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연말 정산 때 연금저축과 합쳐 최대 148만5000원을 세액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채는 정부가 관리하는 만큼 아무 때나 원하는 물량을 살 수 없는데, 청약 수요가 발행 한도를 넘기면 한 사람당 300만 원까지는 일괄 배정받고, 남은 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나눠 갖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자금이 묶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효과도 사라집니다. 이진주 / 시중은행 연금사업상품팀 과장 "청약 시작한 지 3일째인데 문의 전화는 꾸준히 오고 있고요. 당장 몇 년 후에 해지하실 고객님보다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께 조금 더 적합한 것 같고…." 이번달 청약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시중은행 3곳과 증권사 5곳에서 받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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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

“구불구불한 항적… 유빙·강풍 등 극한의 난관 버텨낸 결과”

아크로호 북극항로 통과 뒷이야기 빙산 파편 맞닥뜨린 순간 ‘아찔’ 밀폐된 공간 생활 스트레스 커 매일 적응해야 하는 시차 ‘고통’ 빨라진 결빙, 복귀에 난관 우려 부산~로테르담을 이동한 팬스타 아크로호의 전체 항적(운항 궤적)이 붉은색 실선으로 표시돼 있다. 붉은색 원은 강풍이 불어닥친 지난 4일 랍테프해 구간과 대형 유빙을 마주한 지난 5일 빌키츠키 해협 구간이다. 맵시 제공·류지혜 기자 birdy@ ‘꿈의 항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마침내 지난 12일 오전 5시께 유럽 땅에 닻을 내렸다. 이로써 21일간 영하의 추위와 강풍, 사방을 둘러싼 유빙 등 극한의 난관을 뚫고 국내 첫 컨테이너 선박의 북극항로 통과라는 이정표를 세웠다. 〈부산일보〉는 이날 팬스타 아크로호의 첫 기항지인 영국 펠릭스토우(Felixstowe)항에서 단독으로 서명원 선장과 노현 1등 항해사를 만나 21일간의 항해 뒷이야기를 들었다. ■‘정시성’과 ‘안전성’ 사이 줄타기 운항 단축에 대한 기대와 극지 기후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서 선장은 이번 항해의 핵심 과제를 정시성과 안전성 사이의 균형 유지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고뇌는 선박의 항적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항 신항을 출항한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달 31일 축치해에서 첫 난관을 맞았다. 사방에 널린 유빙이 선박의 앞길을 완전히 둘러싼 것이다. 당시 아크로호는 연안을 따라 우회하다 갑자기 뱃머리를 반대로 돌리며 구불구불한 궤적을 그렸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영국 펠릭스토우 구간 안전 운항을 이끈 서명원(오른쪽) 선장. 박혜랑 기자 rang@ 노 항해사는 “브랑겔섬 남부 해역 진입 중 사방으로 흩어진 얼음 탓에 통항로가 막혔고, 야간이라 육안이나 레이더로 유빙을 분별하기 어려워 안전을 위해 날이 밝을 때까지 속도를 0으로 낮추고 정지 상태로 대기했다”며 “엔진을 끄고 표류하는 동안 극지의 강한 바람과 조류에 떠밀리면서 궤적이 지그재그로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안전을 확보하며 북쪽으로 뱃머리를 돌린 팬스타 아크로호는 랍테프해에서 순간 최대 40노트에 달하는 강풍과 마주했다. 노 항해사는 “바람이 거세지면 유빙이 배보다 빠른 속도로 밀려와 선체를 향해 쇄도한다”며 “방향타를 조작해도 선체 제어가 쉽지 않아 속도를 최저로 낮추고 조류와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타각을 크게 꺾으며 버텼다”고 당시의 급박함을 전했다. 또 랍테프해와 카라해를 잇는 빌키츠키 해협에서는 빙산 파편 형태의 두껍고 단단한 얼음을 만나기도 했다. 서 선장은 “선체 충돌 시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빙산 조각을 피하기 위해 선속을 줄이고 회피 기동을 반복하며 해협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팬스타 아크로호는 북극해에 진입한 지 9일 만에 위험지역을 무사히 빠져나왔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부산~영국 펠릭스토우 구간 안전 운항을 이끈 노현 1등 항해사. 박혜랑 기자 rang@ ■갑판 출입 금지에 갇힌 일상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20여 일을 버텨내야 했던 선원들의 고충도 적지 않았다. 선내 난방은 정상 가동됐지만, 결빙과 안전사고 위험 탓에 외부 갑판 출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오는 답답함이 상당했다. 서 선장은 “선내에 러닝머신 등 체육 장비를 넉넉히 비치해 선원들이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동쪽에서 서쪽 고위도 해역으로 배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매일 1시간씩 하루가 늘어나는 ‘하루 25시간’의 시차도 복병이었다. 서 선장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매일 1시간씩 연장되는 환경이 이어지다 보니, 수면 패턴이 완전히 깨져 이른 시간에 깬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만성 피로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유빙 구간 감속으로 지체된 일정을 만회하려 급가속할 때마다 극심한 선체 진동이 발생해 선원들의 피로를 가중시켰다. 만일의 고립 사태에 대비해 한 달 치 이상의 비상식량을 추가 적재하고 운항한 점도 일반 항해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팬스타 아크로호의 안전 운항을 이끈 서명원(왼쪽) 선장과 노현 1등항해사. 박혜랑 기자 rang@ ■귀향길 얼음 더 빨라져 노 항해사는 아이스 차트와 최근 기상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전년도보다 약 일주일 정도 북극해 결빙 속도가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보통은 9월 중순 무렵부터 기온이 떨어지며 바다가 얼기 시작하는데, 올해는 그 결빙 시점이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결빙이 번지는 속도 역시 훨씬 빠르다”고 분석했다. 특히, 출항길 위험 구간이기도 했던 축치해의 유빙이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 항해사는 “데이터 상에선 9월 말에도 브랑겔섬 남부 연안 쪽에 여전히 많은 양의 얼음이 남아 있어 우회할 공간조차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복귀할 때 최상의 시나리오는 육지에서 강한 남풍이 불어주는 것”이라며 남풍이 연안의 유빙을 외해로 밀어내 해안가를 따라 안전 통항로가 확보되길 기대했다. 아울러 “만약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을 경우, 얼음 상태를 주시하며 북쪽 물길이 열리는 즉시 북부로 우회하는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기상 악화와 결빙에 따른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10월 첫째 주 이전 북극해 탈출’을 목표로 세웠다. 펠릭스토우(영국) 글·사진=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AI윤석열네팔반도체부동산

2026.09.13

경제

베트남 닌투언 원전 2호기 두고 韓·佛·中 '삼국지' 전운

원전 패키지 수주 경쟁 본격화 佛, 핵심기술·기술이전 역량 강점 中, 가격 경쟁력·현지화로 승부 韓, UAE 자본과 손잡고 3국 협력 베트남 외교적 성향 고려 땐 유리 일각선 '독이 든 성배' 우려도 3% 미만 금리·60% 현지화 등 까다로운 조건에 사업비 부담↑ 【파이낸셜뉴스 하노이(베트남)=김준석 특파원】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베트남 원자력 발전 사업 시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일본의 사업 포기로 공석이 된 닌투언 2호기를 두고 한국과 프랑스, 중국이 수주 경쟁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서다. 특히 베트남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한 조건으로 저금리 금융, 높은 수준의 현지화, 핵심 기술 이전을 요구하면서 이제 단순히 원전을 잘 짓는 것 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따라 각국의 기술력에 자본력, 외교력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패키지' 수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는 11월 일본과 베트남의 기존 원전 협정 종료 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사업자 선정 경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프랑스를 공식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을 전격 방문하며 국내 원전 업계를 바짝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어 럼 서기장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혁신·전략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베트남은 이 자리에서 원전 핵심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원자력 규제 역량 및 안전 분야 협력 등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도 베트남 원전 사업 발주처와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수주를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 앞서 서울을 방문한 레 만 꾸엉 베트남 국가에너지기업 페트로베트남(PVN) 회장은 지난 8일 서울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만나 닌투언 2호기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PVN은 원전 건설 예정 부지의 약 97.5%에 대한 부지 정리가 완료돼 사실상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 ■한국, 높은 기술력에 UAE 금융력 결합 국내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 사업 주체인 PVN의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다"며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 공기 준수 능력을 모두 갖춘 곳은 한국이서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은 원전 건설 역량 뿐 아니라 금융까지 묶은 '팀코리아' 전략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베트남이 요구하는 저금리 자금 조달 조건을 감안하면 단순 설계·조달·시공(EPC) 경쟁 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원전업계는 한국의 건설·운영 역량에 UAE의 자본과 금융 역량을 결합하는 한·UAE·베트남 3국 협력 구도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가 원전 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이 같은 협력 구도의 기반으로 꼽힌다. 특히, 특정 국가에 에너지 안보를 종속시키지 않으려는 베트남의 외교적 성향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가 닌투언 1호기를 맡은 상황에서 중국을 추가로 선택하거나 상대적으로 건설 비용이 높은 프랑스를 택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실무진의 기술 평가도 중요하지만, 최종 승인권을 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의 정무적 판단이 핵심 변수"라며 "범정부 차원의 고위급 외교 지원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원천기술 앞세운 프랑스… 중국은 가격·현지화로 승부 프랑스의 강점은 국가 차원의 외교력과 원전 원천기술이다. 특히 럼 서기장의 이번 공식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논의가 한층 구체화됐다는 평가다. 프랑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이 우수하지만 수주 경쟁에서 앞서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프랑스는 베트남과 오랜 협력 관계를 맺어왔고, 원전 핵심 기술과 기술 이전 역량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원전 건설 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협력 역량을 내세우고 있다. 프랑스 원전 기업 오라노는 우라늄 채굴부터 핵연료 생산·재처리까지 핵연료 주기 전반의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과 장기적인 원전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차별화된 제안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프랑스와 베트남의 인적 네트워크도 변수다. 프랑스에서 유학하거나 연수를 받은 레 민 흥 총리를 비롯한 베트남 정치·관료·기업·과학계 인사가 적지 않아 양국의 오랜 관계가 원전 협력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가격과 현지화 역량을 앞세워 추격하고 있다. 중국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원자로는 3세대 원전인 화룽 1호다. 중국은 원전 기자재 국산화율을 약 9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장점이다. 중국은 또 원전 건설 과정에서 현지 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고 기술 이전을 확대하라는 베트남의 요구에도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중국 국영 에너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등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잇따라 참여하면서 현지 공급망과 사업 네트워크도 넓히고 있다. 원전 하나만 놓고 경쟁하기보다 발전·송전·인프라를 아우르는 에너지 협력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수다. 베트남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비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의 경쟁력으로 꼽힌다. ■베트남 원전 '독이 든 성배'라는 지적도 베트남의 원전 사업은 2009년 국회가 닌투언 원전 건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원전 도입을 목표로 닌투언 1호기는 러시아, 2호기는 일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막대한 사업비와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베트남은 2016년 11월 원전 건설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후 약 10년간 멈춰 있던 원전 사업은 전력 수요 급증을 계기로 다시 살아났다. 제조업 고도화와 반도체 공장,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비처가 빠르게 늘면서 안정적인 기저전원 확보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2050년 넷제로(탈탄소) 목표까지 맞물리면서 원전의 역할이 다시 부각됐다.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원전 사업 재개를 승인했고, 올해 8월에는 닌투언 1·2호기를 각각 별도의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베트남이 사업 재개와 동시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원전 사업에 3% 미만의 금융 금리와 최대 60% 수준의 현지화, 핵심 기술 이전 및 현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로인해 원전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독이 든 성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금융비용과 기술 이전 부담이 커질 경우 사업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10~11월 정기국회에서 수정된 투자정책을 확정한 뒤 2026~2027년 사업 파트너 선정과 건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상업운전 목표는 닌투언 1호기가 2031~2035년, 2호기가 2036~2040년이다. rejune111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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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