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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당첨됐다고 장땡 아닙니다”…8월 4만가구 분양, 세금 따라 확 달라진 청약 셈법
전년보다 2.6배 늘어 3만9341가구 서울·수도권 알짜 사업 단지 눈길 입주 자금 마련·보유세 잘 따져야 써밋 클라비온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청약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중심으로 바뀌고, 종합부동산세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에서도 당첨 가능성뿐 아니라 당첨 후 실제 오래 살 수 있는 집인지를 따질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28년부터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이 줄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이 커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는 없어지고 거주 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도 거주용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춘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어디에 실제로 거주하느냐’가 세 부담을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8월에는 전국에서 4만가구에 가까운 새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전국에서 총 3만9341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될 예정이다. 여름철 비수기인데도 작년 같은 달(1만5127가구)의 2.6배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당초 7월 분양을 준비했던 일부 단지가 일정을 미루면서 8월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전체 물량의 약 70%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2만7276가구다. 경기가 1만7356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7091가구, 서울 2829가구 순이다. 지방에서는 1만2065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수도권에서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0구역을 재건축한 ‘써밋 클라비온’을 선보인다. 총 812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59㎡ 17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신길뉴타운에서 처음으로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이 적용되는 단지다. 서대문구 홍은동에선 쌍용건설이 짓는 ‘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이 분양된다. 두산위브더제니스 부천 투시도. 경기 부천에서는 두산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1-1구역을 재개발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을 공급한다. 총 2008가구 규모의 대단지인 데다 최고 49층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경기 서부권 최대어로 꼽힌다. 아파트 1728가구와 오피스텔 280실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아파트 1158가구와 오피스텔 261실 등 141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산곡6구역 재개발을 통해 ‘산곡역 자이힐스테이트&하늘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GS건설·현대건설·코오롱글로벌이 함께 짓는 단지로 지상 최고 33층, 총 270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50~84㎡ 1289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동부건설이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거제’를 선보인다. 최고 29층에 총 1307가구 규모다. 단지 안에 수영장과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대규모 녹지와 캠핑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세종에서는 우미건설이 5-2 생활권 S1블록에 ‘세종 우미린 센터파크’를 공급한다. 5-2 생활권은 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주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특화권역’으로 조성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첫 민간 아파트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으로 청약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는 청약을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전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 만큼 입주 때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향후 보유세 등 세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계산해봐야 한다. 청약시장에서도 시세 20억원 이하 신규 단지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거주 1주택자라면 이 수준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청약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집을 팔고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계산해야 한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돼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집이 제때 팔릴지와 입주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양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단순히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실제 거주 여부가 주택 선택과 보유 전략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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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트럼프와 협상 걷어찬 캐나다 총리…"국민 설득 시험대"
카니 "공격받으면 전쟁 상태고, 우린 공격받은 것" 협상 테이블 떠난 첫 주요국 정상…세계가 결과 주시 "더는 양보 말라" 56%…주류·여행 보이콧으로 맞불 수출 중소기업 40% 직접 타격…고통 감내가 변수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국민 설득’이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협상을 전격 중단한 것과 관련, BBC방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관세 전쟁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누려온 두 이웃이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였으며, 특히 카니 총리는 관세 전쟁이 불러올 고통을 국민이 감내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FP) 카니 총리는 전날 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보복관세로 맞서기로 했다. 합의가 손에 잡히는 듯했던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맞서 협상 테이블을 떠난 첫 주요국 정상으로 남게 됐다. 카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최선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막판에 조건을 바꾼 것을 두고는 “힘의 과시”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무역 전쟁 상태냐는 질문에는 “공격을 받으면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공격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어로 “이번 사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며 “캐나다는 강하고, 준비돼 있으며, 하나로 뭉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여론은 카니 총리 편에 가깝다. 여론조사업체 아바쿠스데이터 조사에서 캐나다인의 36%가 미국 관세에 보복해야 한다고 답했고, 레제 조사에서는 56%가 연방정부가 강경 노선을 유지하며 더는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캐나다인들은 미국 여행을 피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국이 지난해 잃은 관광 수입은 33억캐나다달러(약 3조 3272억원)에 이른다. 대부분의 주(州)가 미국산 주류를 매장에서 뺀 조치도 위력을 발휘했다. 미국 정부 무역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캐나다 와인 수출은 1년 전보다 78% 급감해 3억 5700만달러(약 4955억원)가 줄었다. 미국 증류주협회도 각 주의 판매 금지로 미국산 증류주 수출이 7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불쾌해한 대목이기도 하다. 캐나다 정치권도 결집했다. 데이비드 이비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총리는 “우리가 진행 중인 국가적 과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고,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는 “우리가 시작한 싸움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인 피에르 폴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마저 “캐나다는 우리 산업을 무너뜨릴 일방적 관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 중단 결정을 지지했다. 문제는 고통이 양쪽 모두에 닥친다는 점이다. 캐나다는 수출의 약 70%를 미국에 보낸다. 반대로 미시간과 켄터키,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 캐나다는 최대 교역 상대다. 댄 켈리 캐나다독립기업연맹 회장은 “수출 중소기업의 40%가 이번 관세에 직접 타격을 받고, 그중 3분의 1가량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안에서도 온도차가 있다. 카니 총리는 그동안 무역 분쟁의 타격을 덜 받은 주들까지 설득해야 한다. 그는 이날 각 주 총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현재까지는 단일 대오가 유지되고 있다. 협상은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이 뒤늦게 내민 조건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며 어떤 합의든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문 요구와 제3국과의 무역협정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특히 문제였다. 그는 미 행정부를 두고 “때로는 그들의 서명이 연필로 쓰여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측 설명은 다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새로운 요구를 들고 나오고 기존 약속을 뒤집었다고 반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합의안에 불만을 품었다는 캐나다 언론 보도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러트닉 장관 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BBC는 이번 협상 결렬에 대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등 남은 협상에도 부담을 남겼다”며 “캐나다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하는 처지”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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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업' 물려주며 세금 공제…가업상속공제 5천억 넘었다
[부의 대물림(장현경 제작=연합)]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재산가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부모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입수한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조세지출결산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를 인정받아 공제받은 재산가액은 5천41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2천292억원보다 3천118억원, 136.0%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 344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15.7배 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받는 경우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2011년 5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천360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2023년에는 3천18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4년 2천292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세제 당국은 지난해 가업상속공제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상속이 사망으로 발생하는 만큼 특정 연도의 증가는 우연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도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자녀에게 미리 승계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인정 금액은 지난해 4천38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3천31억원보다 1천357억원, 44.8%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5년 499억원과 비교하면 약 8.8배 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금액은 2010년 11억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1천152억원으로 1천억원을 넘어선 뒤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전체 조세지출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조세지출은 2조4천741억원으로 전년보다 7천685억원, 45.1% 증가했습니다. 2015년 1천294억원과 비교하면 약 19.1배에 달합니다.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공제 금액도 지난해 5천571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732억원, 45.1% 증가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가 상승 등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상속·증여세 관련 조세특례가 확대된 데에는 경제 규모 확대와 공제 한도 확대 등 제도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이른바 '꼼수 상속'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도 이른바 '꼼수 상속'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직접 빵을 굽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 등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국세 감면액은 76조1천8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가 7조2천53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습니다. 소득 10분위별로 혜택의 귀착을 보면 보험료 공제의 51.5%가 상위 10% 계층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국세 감면액도 지난해 4조2천685억원으로 전년보다 8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세지출이 소득과 기업 규모에 따라 어떤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질 전망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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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AI·투자회사로 쪼개는 카카오… 인적분할 핵심 쟁점 일문일답
카카오, 카카오AI·카카오X로 인적분할… 고용 승계 “AI 사업 의사결정 속도↑… 지주사 전환계획 없어” 카카오가 인공지능(AI)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다.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는 카카오AI를 신설법인으로 분리하고, 금융·콘텐츠·모빌리티 계열사를 거느린 카카오X는 투자와 포트폴리오 운영을 담당하는 투자회사가 된다. 독립된 경영체계에서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글로벌 AI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도 함께 제시하면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연합뉴스 카카오AI를 이끌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과 AI에 자원을 집중해 5000만명 규모의 에이전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고, 카카오X 대표 내정자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 겸 CA협의체 그룹투자전략실장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떼고 투자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이번 인적분할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AI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투자사업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올해 초부터 이사회에서 공식·비공식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AI 서비스 선두주자가 될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절실함이 있었다.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인가. 기존 CA협의체는 어떻게 되나. “카카오X를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인적분할 이후 양사의 사업 목적이 다른 만큼 독립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CA협의체 같은 공동 조직도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카카오톡 플랫폼과 자회사 간 사업적 협력은 이전과 동일하게 이어간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이나 역할에는 변화가 있나.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다.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에게 양사의 지분이 동일한 비율로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창업자와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창업자는 양사에서 대주주로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본다. 각 회사는 독립적인 거버넌스와 책임경영을 유지한다.” -직원들은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어떻게 나뉘나. 근로조건과 스톡옵션은. “현재 카카오 본사 직원은 대부분 카카오AI로 이동한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맵·비즈니스·AI 등 현재 본사의 대부분 사업조직이 카카오AI 소속이 된다. 모든 임직원의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포괄 승계·유지된다. 기존 스톡옵션은 인적분할 비율에 맞춰 분할한다.” AI 국민비서 추진전략 발표하는 정신아 대표. 연합뉴스 -회사를 나눈다고 현재 카카오가 받는 기업가치 할인이 해소된다고 보는 근거는. “AI 사업과 투자자산을 각각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 평가를 기준으로 카카오가 보유한 자산의 합산가치는 34조2000억원인 반면 현재 시가총액은 16조8000억원 수준이다. 카카오AI는 AI 기업으로 독립적인 평가를 받고, 카카오X는 각 자회사의 사업가치와 성장전략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 피지컬AI와 가상자산, 글로벌 팬덤 OS 등 새로운 성장사업에도 투자해 자산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카카오X가 오히려 지주·투자회사 할인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산가치를 키우는 것과 자산가치 대비 시장 할인율을 낮추는 것을 카카오X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삼겠다. 첫 번째 목표는 산하 자회사의 순자산가치(NAV)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장한 NAV가 실제 주주가치에 반영되도록 할인율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투자성과 일부를 주주에게 바로 환원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가 선순환하는 구조도 만들겠다.” -구체적인 주주환원 방안은.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과 투자수익의 30%를 주주환원에 활용한다.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수익의 30%를 배당하고, 특별한 투자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30%를 특별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는 재투자한다. 두나무 지분 매각이익에서도 투자원금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약 30%인 3000억원을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한다. 카카오AI도 잉여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을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자회사 추가 상장이나 중복상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 현재 별도의 추가 지배구조 개편이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향후 카카오X가 신성장 사업을 육성하고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활용할 경우 최근 마련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지키고 기존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기존 계열사를 추가로 매각할 수도 있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카카오헬스케어와 카카오게임즈, 다음 등을 조정한 것도 해당 사업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이후에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판단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다.” -2030년 카카오AI의 AI 일간활성이용자(DAU) 2000만명과 매출 6조원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가. “카카오톡의 기존 이용자 기반을 AI 이용자로 전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현재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월간활성이용자(MAU) 대비 DAU 비율이 60~70% 수준이고, AI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체류시간도 50% 이상 길다. AI가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에 퍼지면 2000만명 수준의 DAU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후 AI 기반 광고 효율화와 에이전틱 추천·커머스, 파트너 연계 수수료를 새로운 매출원으로 만들겠다.” -분할 후에도 두 회사가 카카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를 함께 사용하게 될 텐데 내부거래 문제는 없나. “양사 간 거래는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한다. 현재도 카카오와 계열사, 계열사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상가격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다. 분할 이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카카오 브랜드와 데이터, 인프라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으며 양사가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다.” -카카오AI의 분할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왜 미래가치가 아니라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했나. “분할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액으로 결정하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재상장 후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는다. 순자산가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상 분할비율과 미래 기업가치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기존 주주는 양사에서 동일한 지분율을 유지하기 때문에 분할 자체로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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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최고 200억…'황제 사택' 42% 회장님 가족이 썼다
임광현 국세청장, SNS 메시지 ‘종부세 대상 법인주택 2639채 전수검증’ 결과 공개 평균 공시가 20억 이상…최고가 200억 넘어 42%는 사주 일가 ‘사적 사용’…100억대 하이엔드 콘도 포함 슈퍼카 이어 ‘황제사택’ 법인들 세무조사 예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슈퍼카 사적 유용에 이어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불리는 고가 법인주택 편법 사용 행태에 대해 사상 첫 전수 실태 확인에 나섰다. 검증 결과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이상을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사적으로 써 온 사실이 확인돼 조만간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인의 슈퍼카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법인 명의 슈퍼카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데, 슈퍼카와 똑같은 사안이 바로 황제사택 문제”라며 국민주택 규모(84㎡)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한 첫 전수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전체 점검 대상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1157채)과 직원 기숙사 등 정상적인 업무용(385채)을 제외한 1097채(약 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 검증된 법인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원을 웃돌았으며,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에 달했다. 공시가격 10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도 12채 포함됐고, 최고가는 200억원을 넘었다. 적발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 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기업까지 광범위했다.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 및 유지비는 엄연한 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한강 조망권이 확보된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주일가 개인의 고가주택을 법인에 넘기는 편법을 관행처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복지를 명분 삼아 100억원이 넘는 하이엔드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사주 일가나 일부 임원만 독점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임 청장은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내 황제사택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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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8억원 빚에 집 경매까지…정선희 "세상이 나를 생매장"
방송인 정선희. [사진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영상 캡쳐] [이코노미스트 김기론 기자] 방송인 정선희가 남편 고(故) 안재환과 사별한 이후 겪었던 수십억 원대 채무와 악성 댓글 등 극심한 고통의 순간,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전환점이 됐던 동료 개그우먼 이경실의 현실적인 위로를 털어놨다. 21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한 정선희는 과거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버팀목이 되어준 인연들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정선희는 2007년 배우 안재환과 결혼했으나, 이듬해 9월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았다. 사별 이후 고인이 남긴 막대한 채무가 드러나면서 정선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직면했다. 당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채무 규모는 원금 30억 원에 이자를 더해 약 78억 5,000만 원에 달했다. 갑작스러운 부채뿐만 아니라 근거 없는 루머와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은 정신적 충격을 더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정선희는 "온 세상이 나를 생매장하고, 마치 대한민국이 정선희를 이 땅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느껴 이경실 언니에게 '더는 못 견디겠다, 백기를 들겠다'고 털어놓았었다"고 전했다. 그 순간 이경실이 건넨 한마디는 정선희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다. 정선희는 "언니가 '걔들도 걔들 일 열심히 하는 거다. 너도 네 일 열심히 해라'라고 직설적인 조언을 건넸다"며 "단순하지만 복잡했던 머릿속을 환기해 준 결정적인 말이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후 정선희는 2009년 4월 SBS 라디오 '정선희의 러브FM' DJ를 맡아 방송에 복귀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많은 빚과 악성 댓글의 굴레 속에서 동료의 담백하고 묵직한 조언이 위기 극복의 실마리가 됐다는 그의 고백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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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전닉스 뛰는데 거래는 뚝…코스피 회전율 ‘연중 최저’
이달 코스피 회전율 0.56%…3월의 3분의 1 수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등에도 거래량 20~30%↓ 개인 손실 누적·미국 증시로 자금 이동에 ‘관망세’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코스피가 반등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의 거래 활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상장주식 회전율은 연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누적된 데다 자금 일부가 미국 증시로 이동하면서 지수 반등이 거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피의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6%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전체 상장주식 1000주 가운데 약 5.6주가 거래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8월 0.5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시장에서 주식이 얼마나 활발하게 손바뀜했는지를 보여준다. 회전율이 낮아질수록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초 증시 상승기와 비교하면 거래 열기는 눈에 띄게 식었다.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은 지난 1월 0.86%에서 2월 1.65%, 3월 1.74%까지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4월 1.49%, 5월 1.16%, 6월 0.82%, 7월 0.72%로 내리막을 탄 데 이어 이달에는 0.5%대까지 떨어졌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과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올해 초에는 증시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매매가 활발했지만 최근에는 주식을 보유한 채 추가 매수나 매도를 자제하는 관망 심리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 강화에 따른 관련 상품의 거래 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량과 거래대금 역시 연중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3억3351만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26조5000억원대로 각각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지수 반등을 이끄는 반도체 대형주에서도 거래 회복은 뚜렷하지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전 거래일보다 3.87% 오른 28만1500원에, SK하이닉스는 2.31% 상승한 17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7.24%, SK하이닉스는 0.70% 각각 상승했다. 코스피 역시 지난 21일 0.88% 오른 6912.95에 마감하면서 이달 들어 4.81% 상승했다. 하지만 주가 반등에도 거래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평균 거래량은 각각 2491만주, 469만주로 지난달보다 각각 약 22%, 30% 줄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 5월의 일평균 3460만주와 비교하면 약 28% 감소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672만주에서 크게 줄었다. 시장에서는 지수 회복과 투자심리 회복 사이에 시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선 증시 조정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누적된 데다 일부 투자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하면서 국내 주식 매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김현성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가계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큰 흐름 자체는 아직 유효하지만 그 안에서의 배분은 다시 국내에서 해외로 재이동이 확인되고 있다”며 “서학개미 비중 상위 종목들의 최근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급등락 장세와 폭락을 겪은 개인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으로 개인 투심이 크게 약화됐고 당분간 강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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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자 1주가 무려 ‘250만원’? SK하이닉스인 줄…처음 있는 게 아니다 [투자360]
[연합]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주당 250만원을 넘나들던 때가 있었다. 요즘도 아닌 심지어 2018년 때 상황이다.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 못하는 주식이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단행, 재상장했다. 50대1로 분할하면서 주가는 5만원대로 낮아졌다. 분할상장 직후부터 거래량은 폭발했다. 삼성전자가 국민주로 떠오르게 된 계기였다. SK하이닉스와 유사한 흐름이다. 반도체주 대호황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증시를 이끄는 투톱 종목이지만, 170만원대에 이르는 가격이 투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끊임없이 액면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종가 기준 주당 173만원이다. 통상 한주 가격이 100만원 이상이면 ‘황제주’로 불린다. 200만원을 넘기면 명품주라고도 한다. SK하이닉스는 황제주라기보단 명품주에 가깝다. 사상 최고가로 298만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황제주, 명품주 등 명칭은 호사롭지만 실상은 좋지 않다. 월급으로 한 주를 겨우 살수 있을 정도의 고가이기 때문이다. 거래가 어려울 정도이다. 비싼 건 좋지만, 너무 비싼 게 문제이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액면분할이다. 액면분할은 주식을 쪼깨는 과정으로, 일정 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늘리는 작업이다. 100만원 주식을 10대1로 액면분할하면 주당 10만원 주식을 10주 갖게 되는 식이다. 기업가치는 동일하고 발행주식 수는 늘어난다. 시가총액도 동일하지만 주가가 낮아져 개인투자자 진입이 용이하고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상장 오프닝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액면분할) 요청이 오면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사례도 비슷했다. 2018년 5월 주당 250만원을 웃돌던 주식을 50 대 1로 분할했다.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이 됐고 주가는 5만원대가 됐다. 첫날부터 거래량은 100배 이상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의 국내 증시 내 위상을 감안하면 액면분할을 통해 투자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내 투자자들까지 SK하이닉스 ADR에 관심을 갖는 것도 낮은 가격에 따른 접근성도 있다”고 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ADR는 최근 종가 기준 주당 163.41달러이다. 한화로는 약 22만원 수준이다. 다만, 액면분할이 투자 접근성 향상에는 기여하지만 그 자체가 주가 상승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이미 상장지수펀드 등으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액면분할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4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등 주요 반도체주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들 종목에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 심리까지 회복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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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4일 현대차그룹 ‘춘투’ 향방 나온다…현대차 노사, 교섭 재개 결정
24일 오후 2시 현대차 17차 본교섭 재개 협상시 4시간 부분파업 지침은 일단 유보 잠정합의 도출 여부에 기아 노조도 촉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전격 재개한다. 주말 동안 진행된 물밑 협상이 교섭 재개로 이어지면서 이날 예정됐던 1·2직 근무자 4시간 부분파업은 일단 유보됐다. 노사가 장기간 이어진 임단협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이번 교섭 결과가 현대차그룹 전반의 올해 노사 갈등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달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24일 오후 2시 본관 동행룸에서 17차 본교섭을 진행한다고 조합원들에게 23일 공지했다. 본교섭에 앞서 오후 1시30분부터 사전회의도 열린다. 노조는 당초 이날 1·2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교섭 일정이 잡히면서 파업 지침을 유보했다. 이번 교섭 재개는 노사가 주말 동안 접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간 결과로 풀이된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과 성과급을 비롯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요구안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노조가 이미 전면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상황에서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통해 협상 분위기를 바꿀지가 핵심 변수다. 특히 24일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노조가 부분파업을 유보한 만큼 사측이 어느 수준의 추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협상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양측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노조가 다시 파업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이미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앞서 21일 전면파업 하루 동안 현대차의 생산 차질 규모는 약 7360대로 추산됐으며 매출 기준으로는 3340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누적 파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생산과 매출 차질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차로서는 하반기 생산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생산 일정까지 흔들릴 경우 국내 판매뿐 아니라 수출 물량과 신차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 역시 장기간 파업에 따른 조합원 부담과 여론 악화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교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대차의 협상 결과는 기아 노조의 향후 투쟁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아 노조는 이미 특근 중단에 이어 26일 4시간, 27일 2시간, 28일 4시간 등 사흘간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와 기아가 잇따라 생산 차질을 빚을 경우 현대차그룹 전체의 하반기 생산·판매 전략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24일 잠정합의에 성공할 경우 그룹 내 노사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섭이 결렬되면 현대차 노조의 추가 파업은 물론 기아 노조의 투쟁까지 맞물리면서 그룹 차원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 노사의 협상 결과가 기아 노조의 향후 대응에도 일종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현대차그룹 노사 협상은 단순한 임금 인상 수준을 넘어 미래차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 안정과 근무제도 변화, 성과 배분 등을 둘러싼 노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노조는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따른 성과를 조합원에게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전동화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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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없이 빌라 마련한 40대 부부의 대출 고민 [재테크 Lab]
40대 부부 재무설계 1편 자력으로 내 집 마련 성공 자녀 독립으로 대출 고민에 빠져 대출 받으면 정부 혜택 못 받을까 부부 노후에는 문제 없을까 여기 자력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부부가 있다. "은행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악착같이 모아 빌라를 장만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은 오래가지 못했다. 첫째 자녀가 독립 선언을 하면서 부부가 대출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스쿠프와 한국경제교육원㈜이 이 부부의 사연을 들어봤다, 평범한 직장인에게 대출을 받는 건 선뜻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다.[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대출은 받지 말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장수화(가명·49)씨는 아내 은하미(가명·48)씨와 결혼하면서 이렇게 약속했다. 한도를 끝까지 채워 대출받아 집을 사는 지인들의 모습이 수화씨의 눈엔 좋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장실 빼곤 다 은행 집"이란 친구의 농담은 수화씨에겐 "은행의 노예로 산다"는 말처럼 들렸다. 아내 하미씨도 수화씨의 의견에 동의했다. 부부는 월세로 시작해 전세를 거쳐가며 차근차근 돈을 모았고, 자력으로 빌라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당초 목표였던 아파트는 꿈도 꾸지 못했다. 부부의 소득으론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수화씨는 그 점이 못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은행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내집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이랬던 수화씨의 요즘 고민거리는 뜻밖에도 '대출'이다. 사정은 이렇다. 부부에겐 두 자녀(24·22)가 있는데, 그중 일찌감치 직장생활을 하던 첫째(24)가 느닷없이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모아둔 돈에 대출을 받아 작은 빌라를 구매하겠다는 게 첫째의 생각이다. 자녀의 독립 선언이 대견하면서도, 수화씨는 내심 걱정이 됐다. 일찌감치 대출을 받아 버리면, 추후 자녀가 결혼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렇다고 자신이 대출을 받아 자녀에게 빌려주자니 노후가 눈에 밟혔다. 곧 50대로 접어드는 부부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직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 할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잡지 못한 부부는 필자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 부부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부터 확인해보자. 부부의 월 소득은 750만원. 중견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510만원,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내가 240만원을 번다. 정기지출은 공과금 23만원, 식비·생활비 205만원, 통신비 24만원, 교통비·유류비 55만원, 보험료 80만원, 부부 용돈 총 60만원, 자녀 용돈 30만원, 기타 비용 25만원 등 502만원이다. 1년에 걸쳐 쓰는 비정기지출은 1년 기준으로 경조사비(100만원), 이발비·미용비(85만원), 휴가비용(150만원), 의류비(200만원) 등 535만원이다. 월평균 45만원씩 쓰는 셈이다. 금융성 상품은 적금 총 200만원이다. 이렇게 부부는 한달에 747만원을 쓰고 3만원을 잉여자금으로 남기고 있다. 자산으로는 자가 빌라(시세 4억원)와 현금 8200만원이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부의 가계부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고, 매월 200만원씩 적금을 붓고 있어서다. 적자도 나지 않는다. 그럼 부부 가계부의 상태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일단 부부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던 '첫째 자녀의 독립과 정부 혜택'을 둘러싼 오해부터 바로잡아 보자. 결론을 말하자면, 첫째가 소형 빌라를 매수하더라도 추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정부 지원을 받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기만 하면 자격을 주기 때문이다. 매수했던 빌라를 결혼 전에 처분해 무주택 상태를 맞추면 된다. 고민 하나를 없앴으니 이제 지출을 줄여보자. 큰 스트레스 없이 즉각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통신비(24만원)를 살펴봤다. 현재 부부와 둘째(22) 등 총 3명이 꽤 비싼(8만원) 이동통신요금제를 쓰고 있다. 사용 패턴을 분석해 보니, 부부의 데이터 사용량이 기본 제공량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이에 따라 부부는 요금제를 8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3만원씩 줄였다. 기본 제공량은 줄어들지만 데이터를 다 쓰더라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속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부는 통신비를 24만원에서 18만원으로 6만원 절감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여유자금은 3만원에서 9만원으로 늘어났다. 본격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몸풀기를 했으니, 다음편에선 지출이 큰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다. 부부 가계부엔 200만원을 넘는 식비·생활비와 과도하게 책정된 보험료(80만원) 등 지출 거품이 껴 있다. 구체적인 과정은 2편에서 이어가겠다. 서혁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 shnok@hanmail.net | 더스쿠프 전문기자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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