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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그냥 일요일에도 일하자”…먹고살기 힘들어지자 달라진 ‘이 나라’ 사람들, 무슨 일?
불법으로 영업 중인 독일의 대형마트, MBC 보도화면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독일에서 100년 넘게 지켜온 일요일 상점 휴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수와 관광 경쟁력을 살리려면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현지시간) 독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플로스 연방정부 관광조정관(기독민주당·CDU)은 풍케미디어그룹 인터뷰에서 관광객이 여행지를 고를 때 상점가의 매력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영업시간을 유연하게 풀어줘야 오프라인 소매업체가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논리다.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도 힘을 보탰다. 볼프강 쿠비키 대표는 가게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쪽이 침체된 도심 상권을 두고 불평해선 안 된다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독일이 일요일 영업을 막아온 근거는 헌법에 있다. 독일 기본법은 일요일과 국가 공휴일을 노동 휴식과 정신적 고양을 위한 날로 규정하고 법으로 보호한다. 1919년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의 종교 관련 조항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100년 넘게 유지돼 왔다. 다만 식당이나 기차역·공항 내 상점은 예외적으로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다. 이번 논의에 불을 지핀 건 연방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다. 개혁 패키지에 담긴 노동시간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빵집은 최장 8시간, 공공도서관은 6시간까지 일요일 영업이 허용된다. 이를 계기로 독일소매업협회(HDE) 등 상인 단체들은 쇼핑도 여가의 일종이라며 다른 업종의 영업 제한도 함께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 밀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불만까지 겹치며 개헌 요구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규정을 어기고 몰래 문을 여는 상점도 늘고 있다. 베를린 골목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매출의 30~40%가 일요일 하루에 나온다”며 적발되면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을 무는데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상인은 이미 10여 차례 단속에 걸렸지만 “적발이 너무 잦아지면 아예 폐업할 각오”라며 “그래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과 종교계, 사민당은 일요일 휴식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노동자단체 가톨릭노동자운동(KAB)은 쇼핑 없는 하루가 노동자·소비자뿐 아니라 환경과 기후를 위한 숨 고르기 역할을 한다며, 이 제도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휴식 장치라고 반박했다. 비슷한 갈등은 프랑스에서도 이미 겪은 바 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일요일·야간 노동을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2015년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경제산업디지털부 장관 주도로 이른바 ‘마크롱법’을 통과시켜 관광특구와 대형 상업지구에 한해 일요일 영업을 확대 허용했다. 내수 진작과 고용 창출이 명분이었지만 노동계는 강제 근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도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쇼핑규제 완화대형마트민주당프랑스 -
사회비어 있는 친환경차 구역…아파트 주차난 가중[영상]
[뉴스리포트]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갈등 공동주택 주차면 5% 이상 설치 의무…일반 차량은 이중주차 차량 보급률과 동떨어진 일률적 기준에 주민 불만 커져 "관공서·녹지 등 공공부지 활용해 충전시설 확충해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맞춰 일반 주차 공간을 전용구역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률이 낮은 공동주택에서는 오히려 주차난이 심해지면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빼곡히 들어선 차량들로 빈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차량들이 이중 주차를 해놓은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비어있는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박철웅 PD 반면 한쪽에 마련된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이곳에 차를 세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 인터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대서 누가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이 댈 수가 없는 구조예요. 주차면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면 주차나 통로 주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률이 낮은 단지에서는 이 같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용주차구역 상당수는 장시간 비어 있는데 반해 일반 차량들은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 헤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주차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 박철웅 PD [경기도의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 인터뷰: 공동주택은 주차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인데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공시설이나 그린벨트, 녹지 공간을 활용해 주택단지 인근에 충전소를 먼저 확보한 뒤 부족한 부분을 민간 공동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요구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작 이런 부지는 활용하지 않으면서 민간주택에만 법적으로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가 녹지 공간과 그린벨트, 관공서 등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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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독]신고받고 가니 “놀다 다쳐”… 아동학대 상담거부 5년간 1102건
경찰 함께 가도 불응땐 방법 없어 과태료 물릴수 있지만 2건 그쳐 최후수단 ‘보호명령’도 절반 줄어 재학대율은 4년새 12→16% 증가 올해 2월 한 지방자치단체에 세 살배기가 30대 아버지에게 얼굴에 상처가 날 정도로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자체는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이 가해자 등을 교육하고, 피해 아동을 주기적으로 상담·치료하는 조치다. 이후 아보전이 해당 가정을 수 차례 찾았지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닫힌 문 너머에서 “아이가 놀다가 넘어져 다친 건데 왜 유난이냐”며 오히려 따지기도 했다. 경찰과 동행해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아보전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가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 상담 거부 1102건인데 과태료 2건뿐 이처럼 학대 피해를 봤거나 의심되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교육 등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보호자 거부 등으로 상담을 시작조차 못 한 ‘미이행’은 528건이었다. 가까스로 사례 관리를 시작했지만 보호자 측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례도 574건이었다. 이들은 주로 “생계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아보전이 아동 말만 들어준다” 등의 이유를 댔다. 보호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건 사례 관리에 불응해도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이고, 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자가 관리에 불응해도 내릴 수 있는 조치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뿐이다. 그마저도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1102건 중 2건에 그쳤다. 경기 부천시(154만5000원)와 의정부시(75만 원)였는데, 지난해 처음 부과됐다. 그나마 의정부시 사건의 경우 과태료도 체납 중이다. 경기권의 한 아보전 관계자는 “사례 관리는 보호자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호자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적극적으로 물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이 학대가 반복되기도 했다. 2024년 서울 도봉구에서는 아보전이 학대 가정에 여러 차례 불시에 방문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결국 이 가정에서는 지난해 6월 다시 한번 학대가 신고됐다. 그 후로도 부모는 상담을 거부하고 있다. ● 접근 금지 등 명령 접수도 5년 새 반토막 사례 관리가 보호자의 협조에 기대는 조치라면, 그마저 통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조치가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다. 가해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거나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사실상의 강제 분리 조치로, 지자체장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명령을 접수한 사례는 2020년 1253건에서 2024년 560건으로 줄었다. 이 시간 법원이 명령을 내린 비율도 69.7%에서 53.5%로 떨어졌다. 보호명령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된 계기는 2020년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꼽힌다. 이전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지자체장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동이 잦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청구서가 부실한 경우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보전이 ‘상담을 거부하면 강제 조치를 청구하겠다’고 압박할 수단을 잃은 셈”이라고 했다. 그 사이 재학대율은 오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중 재학대 비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올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보전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관계자는 “상담 거부 보호자를 강하게 제재하고,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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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집권 2년 차 ‘후계 전쟁’…민주당 분열 다섯 가지 이유
[정밀추적 | ‘점입가경’ 與野 내부 권력투쟁] ‘외부의 적’ 와해되자 내부 결속도 느슨해져 ● 8월 전대 앞두고 김민석-정청래 사활 건 공격 ● ①검찰 해체·국민의힘 약화설 ②민주당 정치 양극화설 ● ③선악의 성리학적 프레임 전쟁설, 심리적 분당 심화 ● ④기회구조 축소설 ⑤대통령 위기감 증폭설 ● 정권 재창출 기반 마련해야 하는 정치적 승부처 김민석 당...
국민의힘지방선거이재명미국윤석열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통령서울민주당정부전당대회김민석독일정청래 -
세계네타냐후 "이란 정권 붕괴하거나 핵 포기해야 전쟁 끝날 것"
"이란 공격하면 매우 강력히 보복…많은 결정 트럼프에 달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 로이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은 이란 정권이 붕괴하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Sun...
이란미국트럼프이스라엘경제대통령민주당도널드 트럼프공격네타냐후백악관살인사우디아라비아미국 대통령탄도미사일 -
경제외신도 놀랐다... 미국마저 두려워한 상품, 한국이 손댄 결과
[강명구의 뉴욕 직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미국은 경고했고 한국은 장려했다 ▲ 코스피가 약 9% 급락하며 7,000선(7천피)을 내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한국 주식시장이 도박장으로 변했다는 외신 보도 가 잇따르고 있다. 그럴 만도 하다. 코스피는 9000...
미국SK하이닉스코스피삼성전자증시대통령반도체엔비디아한국서울민주당정부연합뉴스금융위원회단일종목 레버리지 -
세계“에어컨 25.6도” 뉴욕 뒤집었다…요즘 트럼프 욱하게 하는 남자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에서 ‘사회주의’란 단어는 여전히 강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뉴욕 시민들은 지난해 11월 시장 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를 자처하는 조란 맘다니를 시장으로 선택했다. 2026년 현재 미국에서 맘다니란 이름이 붙으면 일단 화제가 된다. 맘다니는 1991년 아프리카 우...
AI이란미국트럼프경제대통령김건희중국폭염민주당정부연합뉴스중동백악관스페인 -
국제‘中 나스닥’ 커촹반에 역대급 축포가 터지는 이유 [글로벌 모닝 브리핑]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하원 뺏기고 청문회 못 피하고… 트럼프의 ‘100일 카운트다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미 중간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원은 민주당이 탈환하고 상원은 공화당이 지켜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청문...
AI인공지능이란미국트럼프삼성전자경제대통령엔비디아중국민주당서울HBM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
국제美중간선거 D-100…"트럼프 하원 내주고 상원 수성은 아슬아슬"
미국 중간선거를 100일 앞두고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내줄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과 경제 악재로 인해 여소야대 정국이 가능성이 제기되며, 민주당은 생활비 문제를 부각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을 상식 대 사회주의 대결로 '상식 대 사회주의' 대결로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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