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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노트] 삼성전자 주가,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계기는 ‘이것’
삼성전자, 고성장주→고배당주 변화 필요 애플, 고배당주 되고 201% 폭등 7월 급락장을 맞았던 한국 증시가 8월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5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보인 코스피 지수는 어느덧 7000선을 코 앞에 두고 있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해 온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에 쏠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18일 기준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46.6% 수준으로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주가 할인율(자기자본이익률(ROE)을 주가순자산비율(PBR)로 나눈 값)은 33% 수준으로 과도하게 높아진 상태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도한 주가 할인율과 외국인 보유 비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지수 반등을 주도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근 시장에선 삼성전자 주가의 기술적 반등을 넘어 새로운 기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고성장주’에서 ‘고배당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지가 관전 포인트다. 삼성전자의 2027년 배당성향 전망치는 9% 수준이다. 이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TSMC와 같은 글로벌 테크 고배당주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27년 배당성향 전망치는 애플 12%, 마이크로소프트 18%, TSMC 23%로 예상된다. 현재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사례는 삼성전자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2010~2012년 당시 애플은 순이익 증가율이 70%를 넘는 성장주였다. 3년 동안 애플의 주가는 110% 급등하며 S&P500 지수 상승률(23%)을 압도하면서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 2013~2016년 애플은 배당주로 변화를 시도했다.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애플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잉여현금 대비 주주환원금액 비율을 평균 64%까지 끌어올렸다. 주가는 곧바로 따라오지 않았다. 이 기간 애플의 누적 주가 수익률은 49%로, 시장 지수인 S&P500(53%) 지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애플 주가가 다시 폭발적으로 오른 것은 고배당주로서의 입지가 확실해진 이후였다. 2019~2021년, 애플의 잉여현금 대비 주주환원금액 비율 평균이 121%까지 오르자 주가는 3년간 201% 폭등(S&P500 지수 74%)했다. 이 연구원은 “과거 애플의 변화를 참고하면, 삼성전자도 고배당주로의 확실한 이미지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새로운 주도주가 아닌 코스피 지수만큼의 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 보지만 증가율이 올해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고 예상한다. 주가가 더 오르려면 주주환원을 통한 고배당주로의 변화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잉여현금흐름(FCF)은 올해 244조원, 2027년 37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주주환원을 확대할 수 있는 실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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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마켓 프리뷰] 외인 8조 순매수에 코스피 질주…삼전닉스 다시 달릴까?
■ 모닝벨 '마켓 프리뷰' - 이지환 오로라투자자문 투자부문대표 Q. 코스피가 7천선 턱밑까지 올랐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 코스피·코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외인 대규모 매수 - 코스피, 전장대비 2.42% 상승…6977.94 마감 - 장중 한때 7000선 회복…일주일간 총 11.5% 상승 - 삼성전자·SK하이닉스 4거래일 상승…외인 자금 집중 - 외인 3조486억 사자…4거래일 연속 8조대 순매수 - 기관, 5거래일 간 사자에서 1조원대 순매도 전환 - 개인 4거래일 '팔자'…지난 14일에만 약 2조 순매도 - 달러·원, 주간거래 1.1원 하락…1,418.3원 기록 - 美 물가 지표 잇단 둔화 발표…금리 인상 가능성 완화 -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강화 지속…한주 내내 증시 강세 - 브렌트유·WTI 모두 2%대 하락…80달러대 안정세 - 코스닥, 전장대비 0.78% 상승…864.65 장 마감 - 지난 한주 코스닥 8.2% 상승…8월 한달 20.1%↑ - 8월 삼전닉스 쏠림 완화…2차전지·코스닥 ETF 강세 - 코스피 반등했지만 개미는 불안…'하락 베팅' 급증 - 공매도 잔고 다시 증가…주가 급반등에 경계감 확대 -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美 금리 인상 가능성 불안 여전 Q. 반도체 고점 논란이 완전 사라지진 않았지만 외국인들 움직임을 보면,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전닉스'를 대규모로 팔았던데, 최근엔 다시 사들이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흐름은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으로 봐도 될까요? - 다시 돌아온 외인…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수 - 삼성전자 지난 한 주 18.8%↑…전월 말比 4.6%↑ - SK하이닉스 한 주간 15.7%↑…이달 수익률 4.2%↓ - 외인,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삼전닉스 19조원대 매도 - 지난 한 주간 외인 삼전닉스 6조1643억 집중 순매수 - 외인 코스피 비중 회복세…지난 14일 기준 39.59% - 美 물가 부담 완화에 외인 수급 반전…긴축 우려 완화 - AI 투자 지속성 의구심 축소…AI 인프라 기업 호실적 - 최근 시장 변동성 축소·환율 안정 등 외인 수급 우호적 - 지옥 다녀온 '삼전닉스' 최근 랠리에 '극과 극' 전망 - 시장, 추가 상승 여력 두고 반도체 경기 전망 의견분분 - "경기 민감 여전" VS "AI 꾸준한 수요 재평가" - 증권사들 목표가 잇단 하향 조정…삼전, 최저 30만원 - 키움증권 "메모리 비싼 값, IT기기 업체 보수 구매" - BNK투자증권 가장 보수적…30만전자·148만닉스 제시 - BNK투자증권 "AI 설비투자 가성비 상향 방향 선회" - 투자자, 금리 상승·자금시장 불안에 자금 조달 의구심 - 한투증권 목표치 상향…65만전자·470만닉스 제시 - 삼성전자·SK하이닉스 3분기 중 주주환원 발표 기대감 - 美행정부,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쓰지마" 공개 경고 - 메모리값 상승에 中 눈돌린 애플…美정치권 잇단 제동 - 美, 동맹국에 中 AI진영 참가→美진영 제외 경고 준비 Q. 연휴 뒤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18일) 장 전망과 함께 전략 부탁드립니다. - 뉴욕증시, 중동 긴장·국제유가 상승에 일제히 하락 - AI인프라 투자 메모리 수요 기대감…메모리주 상승세 - S&P500 0.52% 하락…필라반도체지수 1.6% 상승 - 마이크론 4%대 상승…SK하이닉스 ADR 3.04%↑ - AI 데이터센터 투자, 메모리 수요 지속 견인 기대감 - 中업체 美시장 진입 제한시 기존 메모리 업체들 호재 - 소프트웨어주 대부분 약세…MS·메타 3%대 하락 마감 - 다음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반도체 랠리 다음 시험대 - 엔비디아, 대형 기술기업 AI 인프라 투자 지속성 가늠 - 미·이란 평화 협상 시한 종료…요원해진 종전 전망 - 트럼프 "이란, 백기 들어야…오만 방해하면 폭격" - 이란 "미국 MOU 위반…휴전 논의 자체 의미 없어" - 이란 강경파 지도부 MOU 불신…"이미 美확전 준비" - 중동 불안에 국제유가 급등…브렌트유 다시 90달러대 - 급락장 멈추고 반도체 다시 질주…'7천피' 탈환 임박 - 삼전닉스 회복 추세…방산·조선 등 대형주들 동반 강세 - 시장, 코스닥 비중 축소·코스피 대형주 비중 확대 권고 - 하반기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해 '승강제 도입' 추진 - 8월 둘째주 평균 환율 1417.6원…올 들어 최저치 - 경상흑자·증시 수급 개선 등 환율 추가 하락 기대 - 월말 엔비디아 실적발표·잭슨홀 미팅 등 단기 변수 - 7000선 회복 시도…6500~6800선 안착 관건 - 실적 마무리에 대형 이벤트 부재…일시 공백기 돌입 - "코스피 저점 다지기 국면 전망"…증시 혼조세 예상 - '급등세 공포' 한숨 돌린 증시…반등 랠리 지속될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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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 레버리지 ETF 평가 받았다던 금융위…국조실 "우린 한 적 없다"
보도자료에 ‘국조실 규제영향평가’ 명시한 금융위 국조실 “애초 평가 대상 아냐”…사전 협의도 없어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때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평가를 거쳤다고 밝혔지만 실제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규제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었는데 금융위가 이를 여러 차례 내세우면서 해명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국조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 국조실에 사전 검토나 협의·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국조실은 "별도의 검토나 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상세 자료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도 않은 ‘국조실 평가’…금융위 자료엔 버젓이 지금까지 금융위는 국조실 규제영향평가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지난 7월 20일 금융위는 보도설명자료에서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과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명시했다. 8월 4일에도 같은 내용을 내놨다. 8월 10일 자료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규제영향평가’를 절차 목록에 넣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하지만 국조실 설명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처음부터 규제영향평가 대상도 아니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 한도를 넓혀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한다. 국조실은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심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실시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사안으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스트레스테스트도 ‘했다’더니…정량 결과 없어 금융위의 설명이 도마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전 시장영향평가나 스트레스테스트를 했는지 물었다. 이 위원장은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했다고 답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금융위가 국회에 낸 자료에는 개별 종목 급락이나 유동성 위축 등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정량적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평가를 했다는 답변을 뒷받침할 정량 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송 의원은 “하지 않은 규제영향평가를 했다고 거짓말하며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용범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이란중동전쟁부동산부동산대책지방선거 -
경제美 나랏빚에 AI 투자까지 ‘자금 블랙홀’… 30년물 금리 19년 만 최고
그래픽=백형선·Midjourney 미국의 소비·물가 지표가 잇따라 둔화했는데도 장기 국채 금리는 거꾸로 치솟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막대한 국채 발행에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에 따른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까지 가세해 채권 시장의 자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중동발(發) 유가 상승이 장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체력’과 채권 시장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자금 수요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국채 30년물, 19년 만 최고 17일(현지 시각)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약 0.05%포인트 오른 연 5.31%까지 치솟았다. 2007년 6월 이후 19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10년물 금리도 4.72%대로 상승했다. 반면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에 민감한 2년물은 4.18% 수준에 머물렀다. 단기물보다 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 스티프닝(가팔라짐)’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미국 정부의 재정 불안 등이 연준의 통화정책과 별개로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린 셈이다. 특이한 점은 최근 발표된 미국 경기 지표만 놓고 보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7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6% 감소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월 대비 보합에 그쳤다. 경기가 식고 물가 압력이 낮아지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 국채 금리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시장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도 낮아졌다. 그런데도 30년물 금리는 반대로 뛰었다.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평가할 때 연준의 통화정책보다 미국의 재정과 국채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적자 시장에서 특히 우려하는 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 정부의 나랏빚이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4320억달러(약 612조원)로 7월 기준 사상 최대였다. 2026 회계연도 들어 10개월간 누적 적자는 1조7990억달러에 달해, 회계연도가 두 달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미 2025 회계연도 전체 적자 규모를 넘어섰다. 메디케어 등 정부 지출과 국채 이자 부담 증가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적자를 메우려면 미 정부는 더 많은 국채를 찍어내야 한다. 하지만 시장에 국채 공급이 쏟아질수록 이를 받아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실제 지난 13일 미 재무부가 실시한 250억달러 규모 30년물 국채 입찰의 낙찰 금리는 5.216%로 2001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 국채를 30년간 보유하는 데 투자자들이 그만큼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AI 투자 열풍에 중동 정세까지 AI 투자 열풍도 뜻밖의 복병이 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AI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회사채 발행을 크게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높은 빅테크가 비교적 높은 금리의 회사채를 대거 내놓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 국채와 경쟁할 만한 새로운 투자처가 생긴다. 바클레이즈는 이런 AI 관련 회사채 공급 증가와 미 정부의 막대한 국채 발행이 동시에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장기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동 정세도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17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6% 오른 배럴당 84.50달러, 브렌트유는 2.7% 상승한 90.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가 다시 뛰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30년간 고정된 이자를 받아야 하는 장기 국채 투자자에게 인플레이션은 특히 큰 위험이다. 투자자들이 물가와 재정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추가 금리, 이른바 ‘기간 프리미엄’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발 고금리는 한국에도 부담이다. 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은 한국 국고채 금리에도 상승 압력을 가해 기업·가계의 대출 금리 하락을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의 높은 금리가 장기화하면 원화 가치와 외국인 자금 흐름의 변동성도 커져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운신 폭을 좁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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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0일 살았으면 실거주? 비거주?...'비거주 1주택' 제각각 기준
[MT리포트]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자는 있다(下) [편집자주] 정부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집에는 또 다른 거주자인 세입자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을 부르는 '의자뺏기' 현상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짚는다. 해외 주거시장과 비교해 실거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임대차시장 안정의 해법을 모색한다. ━ "내 집에서 산다" 자가 94% 이 나라 봤더니...실거주의 역설 ━ OECD 주요국 자가점유율/그래픽=윤선정 슬로바키아 93.5% vs 스위스 38.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가점유율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높다고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집을 소유해 직접 거주하는 비율보다 안정적으로 빌려 살 수 있는 임대시장이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OECD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3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70.1%보다 12.1%포인트(p) 낮다. 통계 상위권에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92.8%), 크로아티아(90.4%), 리투아니아(86.9%), 불가리아(85.2%) 등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올랐다. 반면 영국(68.4%), 미국(65.3%), 프랑스(58.5%)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독일(41.0%)과 스위스(38.2%)는 한국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구(舊)공산주의 국가의 높은 자가점유율에는 1990년대 체제 전환기에 이뤄진 대규모 국영주택 민영화가 자리한다. 당시 기존 임차인이 살던 국영주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소유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자가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높은 자가점유율이 모든 계층의 주거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 중심의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구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 오히려 슬로바키아의 높은 자가보유율과 작은 임대시장이 주거 이동성을 제약하고 노동시장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가점유율 높은 시장일수록 단기 임대료↑" 1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스1 반대로 자가점유율이 낮은 독일과 스위스는 임차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재건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했고 장기 임차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왔다. 스위스 역시 높은 주택가격과 임차인 보호 제도 등의 영향으로 임차 비중이 높다. 자가를 보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이 주택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조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 야누스헤르메스(JanusHermes)는 한 보고서를 통해 "자가점유율이 낮은 시장에서는 대규모 전문 임대시장이 발달하고 관련 제도도 잘 갖춰진 반면, 자가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은 개인 간 임대 거래 의존도가 높고 장기 임대매물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자가와 임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별 역사와 주택 공급 구조, 금융·임대차 제도에 따라 자가와 임차 비중은 크게 다르다. 자가점유율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 직장과 교육, 생애주기에 따라 자가와 임차를 선택하고 어느 쪽이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모든 주택 소유자의 직접 거주를 일률적으로 유도하기보다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불가피한 주거 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투기적 비거주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를 정교하게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며 "예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비거주한 주택은 시세 상승만 기대한 투기로 볼 수 있지만, 직장·해외 파견이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대 늘린다면서 집주인엔 들어가 살아라"…엇박자 정책 손질해야 ━ 서울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그래픽=이지혜 정부가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현행 실거주 기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금융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자가보유·실거주=실수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자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전월세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에 앞선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급된 비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다. 무주택자의 아파트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빌라·다가구를 많이 지어도 모두 직접 거주용으로 소화되기는 어렵다. 전월세 물량으로 활용하려면 누군가는 이를 매입해 세입자에게 빌려줘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작동하려면 '집을 짓는 정책'과 함께 '임대로 내놓을 유인'이 필요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아파트가 전월세 대책이 되려면 누군가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면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실거주 강화는 매매시장 상승 압력을 낮추는 대신 임대차시장의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집값 안정과 임대차시장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비아파트 활성화의 핵심은 민간 임대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올 유인을 만드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연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아파트는 매매보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만큼 임대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짓는 주택뿐 아니라 기존 비아파트까지 임대시장으로 끌어내야 공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축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제약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태"라며 "기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실수요자의 가격대별 선택지가 넓어지고 유통 매물 증가를 통해 공급 경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공공임대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9만명 넘게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8.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29.7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연구원은 "공공임대만으로 기존 민간임대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월세시장 안정의 해법은 '얼마나 짓느냐'를 넘어 '누가 소유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하느냐'까지 함께 보는 것으로 모인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동시에 민간 임대 공급자의 유인을 만들고 기존 비아파트의 유통과 취약 임차인 지원까지 병행해야 한다. 자가보유와 실거주만을 실수요로 보기보다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주고 빌려 살 수 있는 시장 자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0일 살아도 실거주 인정?...전세대출 막힌 '비거주 1주택', 세제·금융 제각각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실거주 vs 비거주)/그래픽=김지영 정부가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비거주 1주택'으로 쏠린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1주택자 혜택을 늘려 왔는데, 앞으로 비거주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본다. 정부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의한다. 즉, 최소 30일을 거주했다면 전세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세제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보다 느슨한 형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본공제액을 줄이면 그만큼 종부세가 늘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예외 적용 기준/그래픽=윤선정 보유와 거주 기간에 맞춰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인정하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 이후에는 거주에만 최대 80%를 인정한다. 1주택자의 거주 여부가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기간의 경우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1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취학, 전학 등 구체적인 사유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대출 규제 조건과 비교하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등도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과 세제는 성격이 다르다"며 "대출은 특정 시점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양도세의 경우 전체 기간을 보고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즉, 양도세는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대한 비례식이고, 대출은 '거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이분법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세제의 비거주 규제를 받는 1주택자 입장에선 금융의 비거주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느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금융 분야에선 재건축 등의 사유를 비거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금융위는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와 금융은)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이 갈 이유가 없다"며 "금융과 맞춰 다시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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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기업 ‘간판값’ 2兆 돌파 ‘역대 최대’…SK, LG 제치고 1위
AI 생성 이미지 대기업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이른바 ‘간판값’이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판값을 받는 것 자체는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지만,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의 간판값은 총 2조22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2024년 2조1530억원보다 709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기록이다. 간판값 총액은 2020년 1조3468억원에서 2021년 1조5207억원, 2022년 1조776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3년에는 2조354억원으로 처음 2조원을 넘어선 뒤 2024년 2조1530억원, 지난해 2조2239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올해 대기업으로 지정된 102개 그룹 가운데 지난해 기준 80개 그룹이 1천16개 계열사로부터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202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간판값 상위 10위(단위 : 백만원). 이양수 의원실 제공 SK·LG 등 상위 그룹이 대부분 차지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SK가 3499억원으로 가장 많은 간판값을 수취했다. SK는 2020~2024년 5년간 LG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LG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LG는 3490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화가 1992억원, CJ가 1331억원으로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한화와 CJ는 브랜드 사용료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올해 공정위 현장조사를 받은 기업이다. 5위는 포스코(1282억원), 6위는 롯데(1244억원)로, 상위 6개 그룹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의 간판값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GS가 992억원으로 7위에 올랐고, 효성(616억원), HD현대(575억원), LS(573억원)가 뒤를 이었다. 사익 편취 악용 우려도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문제는 간판값의 적정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정 기준이나 요율에 따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계열사의 이익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간판값은 계열사의 매출액에서 광고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적용 요율은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도 간판값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가격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6~7월 한화와 CJ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도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열사가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공로가 큰데도 지주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아 가는 것은 계열사가 이중으로 지출하는 부당한 행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반복되는 간판값 수취를 그룹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부당 지원에 악용되는 사례가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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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굿모닝 증시]美 반도체 강세…코스피 7000선 회복 노린다
미 증시 약세에도 반도체 ↑ "수출 증가 확인되면 7000 안착" 미국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상황에서도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18일 코스피도 주중 7000선 안착을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0.51% 내린 5만3459.7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 지수는 0.52% 하락한 7745.06, 나스닥종합지수는 0.32% 떨어진 2만6644.91에 마감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기술주 강세에 장 초반 7천선을 회복한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국내증시 현황이 표시돼 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7천선을 넘은 건 지난달 24일 이후 15거래일 만이다. 2026.8.14 강진형 기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연장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텍사스유(WTI)는 2.54% 오른 배럴당 84.5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 오르는 등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다. 샌디스크는 8.88%, 마이크론 4.13%, SK하이닉스 ADR은 3.04% 올랐다. 앞서 샌디스크는 지난 13일 인공지능(AI) 추론 수요 확대에 따라 2030년 데이터센터향 낸드플래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앤트로픽이 2분기 매출 호조를 기록하며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해소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이 국내 증시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휴 기간 중 미국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 강세가 주 초반 국내 증시의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요인"이라며 "다만 주중 일정을 보면 8월 1~2주차에 비해 대형 메이저급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금리, 유가 등 매크로(거시경제) 불확실성도 공존하고 있는 만큼 주 초반 이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와 속도 조절 압력의 경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증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연구원은 "7월 금리 동결을 주장한 미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된다면 증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그렇지만 7월 의사록에는 8월 중 발표됐던 7월 고용 쇼크,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0일까지의 8월 수출 증가율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난 1~10일 전체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가 155.4%로 7월(178.8%) 대비 둔화했다. 한 연구원은 "수출 증가율 탄력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반도체 수출 150%대 증가와 같이 절대적인 성장 모멘텀은 견고하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8월 수출의 견조함이 재확인되면 지난주 뒤늦게 반등 대열에 합류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는 주중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7000선 안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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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땡큐, 앤트로픽" 프리마켓서 삼전 2%↑ SK하닉 4%↑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8일 프리마켓에서 강세로 장을 시작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8시 1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2.37% 상승한 28만1000원, SK하이닉스는 3.95% 오른 171만원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미·이란 갈등과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지만 앤트로픽의 공격적인 매출 전망에 힘입어 메모리 반도체주는 강세를 보였다. 앤트로픽이 2028년 매출 1900억~200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AI 서비스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기대가 커졌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메모리와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도체주 매수세로 이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4% 상승했다. 샌디스크는 8.88% 급등했다.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매출 성장과 높은 매출총이익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앤트로픽의 공격적인 매출 전망과 미국 정부의 중국산 메모리 견제 소식까지 더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가 3.04% 상승한 가운데 마이크론(4.13%), 웨스턴디지털(5.35%), 시게이트(2.19%)도 올랐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강세의 직접적인 촉매는 앤트로픽"이라며 "AI 서비스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의구심이 완화됐고 미국 정부가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사용 자제를 요구하면서 미국 메모리 업체의 점유율과 가격 결정력 유지 기대까지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AI코스피이재명정부선관위지방선거 -
생활구글, '여론조작 의심' 한국 정치 유튜브 계정 449개 폐쇄
구글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이 올해 2분기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며 조직적 여론 조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어 유튜브 계정 449개를 폐쇄했다. 16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구글 위협분석그룹(TAG)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6년 2분기 영향 공작 보고서'에서 4월 22개, 5월 367개, 6월 60개의 한국어 유튜브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한 달간 전체의 81.7%에 달하는 계정이 폐쇄됐다. 5월에 적발된 계정은 한국 정부 비판(142개), 정부 지지(71개), 특정 정치인 지지(58개), 정부와 특정 정당 동시 비판(53개), 정부 지지와 특정 정당 비판(43개) 등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을 비판한 22개가 차단됐으며, 6월에는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조직적으로 유포한 60개 채널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구글은 이들 채널이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 자발적인 개인 활동으로 위장한 뒤, 특정 정치적 여론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비진정성 조율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다른 국가 사례와 달리 한국어 채널에 대해서는 배후 국가나 구체적인 운영 주체, 계정 이름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구글의 분기별 보고서에서 한국어 정치 채널이 대규모로 적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25년 2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같은 보고서에 한국어 관련 계정 차단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폐쇄한 여론공작 의심 계정은 총 1만8500여 개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연계망이 9173개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2천83개), 인도(1천778개), 아제르바이잔(981개) 등이 뒤를 이었다.
6·3 지방선거지방선거연합뉴스유튜브러시아 -
정치
'전략통' 김영진 "'80%론' 장동혁, 반장파·친한계 다 날릴 것...일도 아냐, 국힘 난리 날 것"[여의도 중진대담]
김영진 "장동혁,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20%만 싸워...80% 싸워야" "조강특위 가동, 살생부 작성, 실행...당협위원장 60% 갈겠다는 것" "조강특위 위원장·위원, 당대표가 임명...장동혁 맘대로, 일도 아냐" "'친장파' 줄 세우기, 물갈이...당 대표 연임, 차기 총선 공천권 행사" 성일종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이재명 '비명횡사' 다 보지 않았나" "판갈이, 정치권에 늘상 있는 일...소란스러울 것, 객관성 유지해야" ◐유재광 앵커: 민주당 전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조강특위를 가동해서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물갈이 공격'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다는 데도 있고.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성일종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 할 때 제가 갖고 나왔던 아젠다였거든요. ◐유재광 앵커: 어떤 게요? △성일종 의원: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충청 이북권에서, 충청 이남은 상관없고, 충북 충청 이북권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유재광 앵커: 어떤 문제가? △성일종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28년도 4월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1년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선에 대한 결과를 놓고 당무감사를 실시하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뛰지 않았었 이런 데는 좀 우리가 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의 경쟁력 있는 다선 후보들도 차출을 해서 수도권에 배치도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총선 준비를 하자. 그걸 하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이에요.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시점이 좀.) 그래서 이 조직 강화를 좀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했던 그러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이미 사고지구당을 다 교체를 했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거기에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정말로 싸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유재광 앵커: 근데 그 기준이 뭔가요? 싸우는 않는. △성일종 의원: 이제 그 기준은 우리가 지방선거 할 때 나온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전에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도 전투적인데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더 전투적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석이죠. 저렇게 하는 게 조강특위와 지역위원장 개편의 과정이고. 그를 통해서 28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장동혁파와 반장동혁파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 중에 민주당은 그런 건 닮으면 안 돼요. 윤리위에 계속 보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한마디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결사체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치하는 집단 내에서 사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윤리위 보내서 제명하고 징계하고. 계속 겁박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친장파'는 살려주고 '반장파'는 숙청하고, 그리고 친한계는 자르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위원장 개편 얘기들이 '이거 살생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내용에 기반해서 활동 평가, 지지율 평가, 미래의 희망, 이런 부분을 잘 모아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반장파 숙청.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살생부를 작성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그거를 실행을 할 역량이 있을까요? ▲김영진 의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강특위 구성을 당 대표가 하니까 그런 거죠. 조강특위 위원장과 조강특위 위원의 다수를 당 대표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바대로 사실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쓴소리를 한다든지 하면 날리겠죠. 사실은 특정 어느 위원장, 송파 위원장, 마포 위원장 그거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일도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례로 뭐냐 하면 평가를 하는데 특정 종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1년 6개월 후에 2028년 총선을 예비해서 지금 조강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그 전 단계인 총선 공천권을 갖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떤 지역위원장이, 어떤 당협위원장을 앉히는 게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잣대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친장파가 아닌 반장파나 친한파에서는 '이거 지금 그럴 시기냐. 먼저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실패와 패배를 책임지고 먼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개편해 나가면 합리적인 개편 과정이 되는데.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장동혁 대표의 자기정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의원: 김영진 의원님이 저보고 민주당 잘못 되라고 고사 지낸다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 보고 걷잡을 수 없이 가라고 고사를. ◐유재광 앵커: 서로 지금 고사 지내고 계신 건가요? △성일종 의원: 김영진 의원님이 저희 당에 대해서 고사를 지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틀려요. 이게 뭐냐 하면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 포함해서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강특위는 자연스럽게 열어야지요. 열면서 이게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이 흐름은 맞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감이 들어갔을 때에 비난의 요소가 많이 있겠지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당 대표가 날리려면 날릴 수는 있나요? 진짜로. △성일종 의원: 그렇지요. 물론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뭐 '비명횡사'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권에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얼마나 부여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리는 사람은 불평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일부 나올 거라고 보고.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워딩을 보면은 "당협위원장이 20%만 싸운다. 80%는 안 싸운다. 이 80%도 싸우는 당협위원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은 3분의 2를 지금 갈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성일종 의원: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일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제 109명이 있잖아요. 109명이 있는데, 그래도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야당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잘못하는 정책 문제나 정치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비난하는 SNS를 한 번도 올리지 않는 의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원들이 올리는 SNS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가잖아요. 일종의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행사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주문 사항일 건데.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지요. 거꾸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물론 뭐 터무니없는 걸 공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 실패라든가 또 뭐 말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이율배반적인 문제, 잘못된 정치 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지적할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게 맞죠. ◐유재광 앵커: 근데 장동혁파, 반장동혁파 그러니까 '장발장'도 아니고 '장반장' 뭐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 ▲김영진 의원: 장파와 반장파와 ◐유재광 앵커: 누가 이길까요? 장파와 반장파. ▲김영진 의원: 뭐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말은 좀 극단적인 형태예요. 20%는 싸우고 80%는 싸우지 않는다. 최소한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다. 이것이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 조강특위의 역할과 목표다.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싸우는 사람이 20%니까 그걸 80%로 가려면 60%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이 사실 힘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인 곳에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은 힘들죠. 마찬가지로 국힘 국회의원이 계신 곳에 민주당 원외위원장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친장파와 반장파로 나눠서 '싸우지 않는다'는 미명 하에 날려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부적인 균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곳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지켜오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0%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쳐내버리면 과연 이게. 일단 괜찮은 자원들이 야당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한 충원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질부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과도한 칼질에 의한 상처가 덧나서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정상적인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당 대표가 되는 사람들도 28년 총선 공천이 공정하게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잘 수렴하는 공천. 그리고 승리하는 공천. 이런 3대 조건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당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에 당 대표가 되는 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게 기반이 돼야지 내부가 정돈이 돼서 외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하고. 또 성공의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야당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와 친소 관계에서 칼질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물들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초창에 너무 메시지가 셌어요. 20% 싸우고 80% 안 싸우는데 80%가 싸우는 조직을 만들겠다. 그러면 60%를 잘라낸다고 하는 메시지를 줘버리니 이런 사달이 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성일종 의원: 여러 문제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대표를 함부로 내보내기가 또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큰 흐름은 어쨌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오를 좀 정비해서 가자. 이런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vs 성일종 국민의힘 KBC '여의도 중진대담' 대담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중진대담"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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