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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은행 비켜"…“이자보다 투자” 택한 뭉칫돈 몰린 곳이 [쩐널리즘]
상반기 증권사, 시중은행 순이익 추월 스페이스X 평가이익과 증시 활황이 주도 하반기 전망, 거래대금 변수 [쩐널리즘] 올해 상반기 증시 활황을 등에 업은 증권사들이 주요 시중은행을 넘어서는 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 소비자의 선택이 은행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 순이익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이 2조9,072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조7,311억원, 키움증권이 1조1,580억원을 기록했다.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각각 9천억원을 넘겼다. 신한은행(2조4,585억원)·KB국민은행(2조2,254억원)·하나은행(2조1,211억원) 등 대형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미래에셋증권은 이들을 모두 제치고 금융권 순이익 1위권에 올라섰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업은행·우리은행을 앞질러 은행권 기준 4위 수준이며, 키움증권도 NH농협은행과 비슷한 이익을 냈다. ●"이자보다 투자"…스페이스X 미래에셋 견인 증권사 강세의 배경은 "이자보다 투자"를 택한 자금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2분기 코스피가 9000선을 넘고 한때 1만선까지 바라보는 랠리를 펼치면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이 자금 흐름이 매매 수수료, 신용융자 이자, 금융상품 판매 수익으로 이어졌다. 반면 은행은 금리·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 증시 활황의 직접 수혜를 누리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업계 최초로 두 분기 연속 순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 2분기 순이익은 1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7배 수준이다. 세전이익 약 2조5천억원 가운데 약 1조6천억원이 스페이스X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으로 반영됐다. 2분기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도 6,256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6%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확대가 수수료 수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변수는 평가이익 축소·거래대금 감소 다만 하반기까지 낙관론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나온다. 스페이스X 평가이익은 주가에 연동되는데, 2분기 실적에는 6월 말 주가인 170.86달러가 반영됐으나 현재 주가는 133달러 안팎까지 내려온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의 평균 취득가는 약 34달러로 여전히 수익 구간이지만, 3분기 실적에는 평가이익 축소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래대금도 줄고 있다. 7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9조5천억원으로 6월보다 27% 넘게 감소했다. 신용공여 잔고는 약 54조원, 고객예탁금은 104조원으로 모두 줄었다. 빚내서 투자하는 자금과 투자 대기자금이 동시에 감소한 만큼 브로커리지 수익이 2분기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증권업계는 하반기 돌파구로 성장기업 투자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디지털자산 등 신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이후 엔트로픽 등 비상장 기업 투자 성과와 디지털엑스(前 코빗) 인수 효과 등을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기관·개인 자금 유입과 거래대금 회복으로 이어질 경우 증권사 수수료·자산관리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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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해~동서울 송전망, KTX와 함께 깔았으면 8년 아꼈다
도로를 만들 때 송전선로까지 함께 깔았더니 공사비가 932억원 줄고, 공사 기간은 17개월 짧아졌다. 경남 함안일반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군북~가야 송전선로 건설 얘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154㎸ 규모의 군북~가야 송전선로는 국도 79호선 함안 군북~가야 국도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로 아래 3~4m를 굴착해 관로를 만들고 직경 200㎜ 파이프를 설치한 뒤 그 안에 송전선을 넣는 방식이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설로 사업비는 298억원으로 줄었다. 도로와 송전선로를 따로 건설하면 123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900억원 넘는 공사비를 아꼈다. 공사 기간도 49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와 전력망의 ‘시간표’를 하나로 맞춘 결과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력·용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부지·용수·전력만 빨리 공급하면 2년 이내, 그보다 훨씬 당겨서라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안 군북~가야 국도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군북~가야 송전선로 지중화 현장 모습. 200mm 파이프에 송전선을 넣어 송전망을 구축한 후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 인프라 속도전의 최대 변수는 주민 반발이다. 특히 호남·충남·영남 등에서 전력을 만들어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북상조류’ 구간은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꼽힌다. 동해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약 280㎞ 길이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8년 밀렸다. 주민 반발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지중화다.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송전선을 땅속에 묻으면 경관 훼손, 전자파 등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도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도심 구간을 지방도 318호선 확장 공사와 연계해 지중화하기로 했다. 도로를 넓히면서 그 아래에 송전선로까지 넣는 방식이다. 관건은 돈이다. 업계에 따르면 345㎸ 송전선로 기준 ㎞당 건설비는 송전탑을 세우는 가공 방식이 30억~40억원 수준인 데 비해 지중화는 150억~300억원까지 올라간다. 구간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영옥 기자 도로·철도 등과의 공동 건설은 이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공사 등 전반에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어서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철도·송전망은 모두 길게 이어지는 선형 인프라라 공동 건설 때 장점이 많다”며 “계획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면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줄이고 공사비와 기간도 상당폭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이런 방식을 제도화한 곳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2003년부터 신규 송전망을 지을 때는 기존 송전선로와 도로·철도망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도록 법을 바꿨다. 미네소타주는 2024년 5월 고속도로를 송전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고속도로 축을 활용하면 신규 부지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송전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지중화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옥 기자 하지만 한국에선 공동 건설이 여전히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다. 도로와 철도, 송·변전망 건설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한 장의 지도에 겹쳐 놓고 노선과 사업 시기가 비슷한 구간을 골라 공동 건설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없어서다. 군북~가야 송전선로도 함안군청과 변전소 건설을 협의하던 한전 실무자가 인근에 국도 건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국토관리청을 찾아가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공동 건설이 성사됐다. 용인 지방도 318호선 도로 사업을 담당하던 경기도 측에서 한전에 송전망을 도로 아래에 함께 넣자고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비용과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식인데도 개별 사업 담당자가 다른 기관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공동 건설 논의가 시작되는 구조라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동해안~동서울 HVDC와 KTX 강릉선은 이런 ‘칸막이 계획’의 아쉬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은 주민 반발 등으로 건설이 장기간 지연된 반면 같은 동서축을 지나는 강릉선 철도는 이미 건설을 마쳤다. 교통망이 개선되는 철도 신설은 주민 반발이 적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릉선을 건설할 당시 상당 구간이 겹치는 동해안 송전망을 함께 검토했다면 주민 반발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제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3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500억원 이상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용수 지하매설시설 담당기관과 공동 건설 가능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후부도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 도로·철도와 전력망의 공동 건설 추진 방안을 담다. 이 대통령이 ‘전격전’을 주문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선도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해 지중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밀어붙이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부처 간 칸막이 탓에 이런 공동 건설 방식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도로는 도로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전력망은 전력망대로 계획을 갖고 가다 보니 서로 연계하기 어렵다”며 “호주나 영국처럼 인프라 투자계획을 미리 함께 살펴보고, 노선이 겹치는 사업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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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 무리한 대출 총량 규제에 커지는 ‘잔금대출 대란’
대출 막힌 신축 아파트 속출 1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시중은행 임시 부스에서 열린 디에이치방배 아파트 잔금 대출 서류 접수 현장. 전날 선착순 대출 신청에 성공한 입주 예정자 외에도 일부가 “현장 대출 접수가 가능하냐”며 몰려 북새통이었다. 전날 오후 1시에 풀린 이 은행 대출 한도 1000억원은 반나절 만에 마감됐다. 이 과정에서 신청을 접수해 주던 대출 모집인들의 전화가 불통되자, 일부 시민은 분통을 터뜨렸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3064가구 강남 대단지에서 ‘선착순 대출 경쟁’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픽=김성규 올 들어 금융 당국이 관리하는 은행의 연간 가계 대출 총량 목표가 사실상 소진되면서, 고객의 담보와 소득이 충분하고 대출을 취급할 여력이 있어도 은행들은 창구를 닫아야 할 상황이다. 당장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유탄을 맞았다. 서울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2091가구)이 이달 입주하고, 강북권에서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2451가구)가 10월에 입주하는데, 이들 대형 단지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최근 서울과 경기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 사이에선 잔금 대출 모집인과 통화 연결 자체가 힘들다는 원성이 나온다. 입주 예정자 단체 대화방 등에 ‘대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고, 몇 초 만에 대출이 마감됐다고 하더라’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부 단지에서는 은행이 접수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2~3명 정도인 대출 모집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 고를 여유는 사라지고, 일단 접수부터 해놓고 나중에 조건을 확인하는 식의 대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도권 곳곳으로 번졌다. 다음 달 입주하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1045가구)에서도 은행들의 대출 결정액이 550억원에 그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 아파트 전문 중개소 관계자는 “잔금 대출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입주를 포기하고 매물로 내놓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액이 2억원으로 제한된 아파트에서도 입주 자금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강남의 한 고가 아파트 단지 중개소 관계자는 “고소득 전문직 입주민 중에서도 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대출이 막히면서 전세를 놓거나 매수자를 찾는 것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우회하는 단지는 몇 곳 안 된다.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입주 예정자가 잔금 대출 문제를 호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 아파트(2178가구)에는 5대 은행이 당국 지도로 총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는 대출 물량 배정이 지연되자 시청 측에서 은행들을 설득해 대출 한도를 늘리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해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연말까지는 아직 4개월 이상 남았고, 잔금 대출을 늘릴수록 다른 가계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고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달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700가구), 다음 달 창원 센트럴아이파크(1509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형 아파트 단지에서도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홀대받아 대출이 안 나오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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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스닥 인버스 잔뜩 샀는데 어째”…코스닥 19% 급등..레버리지 규제가 판 바꿔
AI 이미지. 코스피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사이 코스닥이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달 들어 11일까지 19.18% 급등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79%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29일 기록한 연중 저점(662.68)과 비교하면 불과 수 거래일 만에 30%에 가까운 회복세다. 증권가는 지난달 31일 시행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를 직접적 기폭제로 본다. 규제 적용 이후 특정 대형주 쏠림이 완화되면서, 고위험·고수익을 좇던 유동성이 가격 매력이 커진 코스닥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규제 시행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약 1조2000억 원 순매도했다. 상품 출시일인 5월 27일부터 규제 직전까지 쌓인 누적 순매수(15조1000억 원)에 비하면 일부지만, 순매도세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수급 과열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거래도 살아났다. 코스닥 일 거래대금은 규제 직전인 지난달 30일 4조4929억 원에서 지난 10일 7조1234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11일에도 6조7551억 원을 기록했다. 투자 주체별 흐름도 반전됐다. 지난 7월 개인과 연기금이 각각 3334억 원, 2528억 원을 순매도했으나 이달 들어 11일까지 각각 3540억 원, 1430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기관 순매수 규모도 지난달 789억 원에서 이달 1조1276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던 5∼6월에도 부진했던 만큼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권범석 삼성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올해 4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며 8월 현재 120월 이동평균선(약 8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왔다”며 “통계적으로 120월 이평선을 하회할 때 투자 성과가 양호했고 기간을 늘릴수록 기대 수익률도 확연히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8.0배로 역사적 평균(17.5배)에 부합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거시 환경도 우호적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된 점이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할인율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지수 흐름과 정반대다. 개인은 코스닥이 11.63% 급등한 지난달 31일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를 113억 원 순매수한 데 이어 지난 5일까지 4거래일 연속 사들였다. 지수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이른바 ‘곱버스’ 상품인 ‘삼성 인버스 2X코스닥150선물’ 상장지수증권(ETN)도 25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상승에 베팅하는 코스닥 레버리지 ETF는 3420억 원가량 순매도했다. 단기간에 30% 넘게 오른 만큼 추격 매수보다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조정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수는 오르는데 개인은 하락에 베팅하는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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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안나와 집 계약 취소 속출"…본점 지령에 주담대 닫은 은행들
핵심요약 금융당국,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전년 1.7%보다 낮은 1.5% 설정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올해 들어 5조원 증가…증가액 목표치 4조원 넘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돌며 대출 상담 오픈런…인터넷은행 10분 내 마감도 야당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정부, 실수요자 예외 방안 검토중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 "한, 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제게 할당된 대출 마감이에요. 고객 상담을 받아봐야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요. "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의 한 A은행의 창구 직원은 업무 마감 후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던 늦은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은행 본점. 내일부터 영업점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10억으로 줄이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이미 대출 총량이 상반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이하로 쪼그라들게 된 것. 직원들에 할당된 금액을 생각해보면 월 초에 1~2명만 대출해주면 한도가 넘는다. 은행권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고삐를 더욱 세게 쥐면서 좁아진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한 차주들의 '은행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증시 호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 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3766억원으로 올해 들어 5조4005억원 증가했다. 이미 연간 증가액 목표치인 4조3300억원을 1조원 넘게 초과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약정서까지 썼다가 대출 안 나와 계약 포기하기도 총량 규제로 대출 공급이 제한되면서 피해는 실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는 매일 오전 6시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0분도 안 돼 하루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대출을 실패한 차주들은 은행 지점을 돌며 대출 상담을 받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이달 초에 한도가 차버린 상황이 대부분이다. B은행 관계자는 "지점별 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돼 우리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며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도 대출이 어렵다 보니 매매 계약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 놓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결국 대출이 안 나와서 무산된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고 했다. 이 중개인은 "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였다면, 지금은 한 두 가지로 줄었다"며 "대출상담사들은 대출을 연결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곤란해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은행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풀어주지 않는 한 대출 받기 까다로워진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대출 오픈런, 은행 대출이 선착순 배급소냐" 야당에서도 당국의 대출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소유자 대출까지 막힌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예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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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부 압박에 급처했는데 3억 올라…그런데 다시 유예한다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번복'에 '허탈' 홍은동 현대 등 5월 9일 대비 가격 30% 이상↑ 복합적 요인 있지만…"정부 믿었다 기회비용 날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경기 성남 분당의 한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한 다주택자 A씨는 최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마지막 탈출 기회’라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믿고 희망가보다 2억원 낮춰 급매로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인 지난 3일 정부가 다시 다주택자들에게 출구 전략을 마련해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아차 싶은 마음에 급처한 단지를 살펴보니 비슷한 조건을 갖춘 다른 집은 A씨의 매각가보다 3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A씨는 “주변에서 정부 말을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렸음에도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생각에 급처한 것”이라며 “그런데 그사이에 시세까지 크게 오른 것을 보니 기회비용을 날렸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토로했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노진환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로 하면서 정책 연속성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기준점이던 5월 9일 이전과 비교하면 가격대가 30%대까지 오른 곳들도 있어 정부의 말을 들었던 국민들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던 5월 9일 이전과 비교해 매매가가 급등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직거래 제외)으로 5월 9일 직전 거래된 3건의 평균과 5월 9일 이후 전체 거래의 평균을 낸 결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평균 가격은 6억 5400만원에서 8억 9200만원으로 36.3% 올랐다. 강서구 방화동 ‘방화2단지도시개발공사’ 전용 33㎡ 역시 3억 500만원에서 4억 400만원으로 32.5%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더샵동천이스트포레’(31.8%), 죽전동 ‘현인마을e편한세상2차’(27.7%), 분당구 금곡동 ‘청솔마을1단지계룡’(26.8%), 도봉구 창동 ‘창동주공2단지’(25.9%) 등 주요 단지들도 일제히 20~30%대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가격 상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자,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시세 상승은 정부가 다시 퇴로를 열어준 세제개편안과 맞물려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일부일지라도, 묵묵히 정부 지침에 따랐던 매도자들이 오히려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 셈이라는 비판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격 상승 자체를 정책 실패나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아쉬움을 느낄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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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한국 사회 이간질하는 의심 계정 2만4000개, AI로 식별
진보·보수 모두 공격 '온라인 영향력 공작'은 댓글이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확산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간 네이버 뉴스 댓글 1억1000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인 척하면서 사회 갈등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여론 조작 의심 계정 약 2만4000개가 식별됐다. 특정 세력을 편들기보다는 진보·보수 진영을 모두 공격하는 패턴이 확인됐다. 연구결과는 선거 등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의심스러운 여론 조작 개입 정황을 빠르게 찾아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KAIST는 이원재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차미영 전산학부 교수(독일 막스플랑크 보안 및 정보보호 연구소 단장), 오혜연 교수 공동연구팀이 토르스텐 홀츠 막스플랑크 연구소 교수와 함께 온라인 뉴스 댓글에서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으로 의심되는 패턴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판단 근거까지 제시하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라인 영향력 공작'은 댓글이나 게시물을 조직적으로 확산해 사람들의 인식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 저비용으로 분노와 혐오를 증폭시켜 사회적 불신과 정치적 갈등을 확대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기존 AI 탐지 기술은 특정 계정을 의심 계정으로 분류하더라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선행 연구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식별한 외국 연계 계정 70개를 기반으로 해당 계정들과 같은 기사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계정들을 추적했다. 2006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작성된 1억1265만8554건의 네이버 댓글과 이용자 404만7831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특정 사건이나 단일 선거에 한정하지 않고 의심 계정의 유입 시점, 메시지 전략, 이용자 반응, 주요 공격 대상을 장기적으로 살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설명 가능한 AI의 계층 구조. KAIST 제공 연구팀이 개발한 AI는 먼저 작성자가 외국과 연계됐다고 의심할 만한 표현이나 맥락이 있는지를 살피고 도덕적 비난이나 맹목적 찬양처럼 사회적 양극화를 키울 수 있는 감정이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감정이 어느 국가나 대상을 향하는지도 파악한다. 연구팀은 AI가 판단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된 댓글 속 표현을 함께 제시해 사람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계정의 활동 빈도와 활동 기간, 다른 의심 계정과의 활동 연관성 등 다양한 행동 패턴을 함께 조사한다. 연구진은 지정학적 논쟁보다 기술적 패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분석 국가를 익명화해 분류했다. 분석 결과 의심 계정 2만3998개가 식별됐다. 의심 계정의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도 발견됐다.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사회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는 방향의 메시지가 두드러졌다. 외국을 찬양하기보다는 한국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전략이 대다수라는 뜻이다.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은 201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18년 정점을 찍었다. 2006~2025년 외국 연계 의심 계정의 활동 추이. KAIST 제공 비선거 기간보다 선거 기간에 여론 조작 의심 계정 활동이 약 1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의심 계정 활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열린 2017년 5월 대선 무렵에 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의 호응을 많이 얻은 상위 10개 표적 가운데 7개가 국내 유명 정치인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이나 이념보다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의 전·현직 대통령과 대선 후보, 정당 등 대상의 폭이 넓었다. 연구팀은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을 단순히 '어느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가'의 관점만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특정 진영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기존의 정치적 갈등을 자극해 사회적 불신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타겟 국가별 사용자 참여 분석. KAIST 제공 개발된 기술은 선거나 안보 위기처럼 사회적 관심과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여론 조작 의심 계정을 선별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개발된 AI가 의심 계정을 자동으로 차단·제재하는 방식보다는 인간 전문가의 판단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의심 계정들은 외국을 직접 찬양하기보다 한국과 국내 정치인을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는 패턴을 보였다"며 "선거 등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우선 검토해야 할 메시지를 가려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AI가 댓글의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 갈등을 유발하는 감정과 계정의 조직적인 행동 패턴까지 함께 분석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영향력 활동을 탐지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는 "데이터 과학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로 연결한 '액셔너블 데이터 과학(Actionable Data Science)' 사례"라며 "디지털 공론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도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13일 컴퓨터 보안 분야 국제학술대회 '유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엄 2026'에서 발표된다. <참고 자료> - doi.org/10.48550/arXiv.2606.22785 왼쪽부터 김재홍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생, 김현승 석사과정생, 김지선 전산학부 박사과정생, 오혜연 전산학부 교수, 토르스텐 홀츠 독일 막스플랑크 보안 및 정보보호 연구소 교수, 이원재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차미영 전산학부 교수(막스플랑크 보안 및 정보보호 연구소 단장). KAI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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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44만원→14만원' 맘 고생했는데…13% 급등 LG개미 '쾌재'
여의도 LG트윈타워서 기념 촬영하는 구광모 LG 대표와 젠슨 황 CEO. 사진=LG LG전자가 13% 가까이 급등하며 주가 20만원대를 회복했다. 12일 반도체 대장주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6.68%)나 SK하이닉스(5.54%)보다 돋보이는 흐름이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주 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만남을 앞두고 기대 심리가 주가를 밀어 올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구 회장은 내주 엔비디아 본사에서 황 CEO와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6월 8일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에서 만난 지 두 달 만으로, 로봇, 인공지능(AI) 인프라, 스마트 제조, 데이터센터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이 공개될지 관심이다. 여의도 회동 당시 구 회장과 황 CEO는 회담을 마치고 미래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인프라 및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 회장은 회담 직후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초청하겠다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말했다. 이날 주가가 급등했지만, LG전자는 황 CEO 관련 모멘텀이 크게 형성됐던 지난 6월 역대 최고가인 43만8,000원(6월 2일)까지 올랐다가 이후 조정세를 이어갔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달 29일 14만1,900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오름세로 반전을 이어가던 중 이날 급등 시세가 분출한 것이다. 종가는 전날보다 12.82% 오른 20만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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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월급에 80만원 더?…청년들 지방 취업하면 '이 돈' 준다
[일자리 찾는 청년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청년들의 지방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층의 구직 포기와 ‘쉬었음’ 인구 증가 등에 대응해 취업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선 현재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남 부여군과 전북 고창군, 경남 고성군 등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월 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월 80만 원, 최대 1천920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가평군과 강원 고성군 등 우대지원지역 취업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현재 최대 600만 원에서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 취업 청년에게 지급되는 최대 480만 원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릴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지방 투자와 청년 고용을 연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 취업을 우대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 수준은 비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청년 취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2030년까지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2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원금이 없어도 채용했을 청년에게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실제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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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체크] 삼성전자 주주환원 200조?…'배당수익률 7%' 주가 오른 이유였나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매수사이드카도 발동됐는데요. 반도체 투톱의 주주환원 기대감에 반도체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데 오늘(12일) 밤 발표될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가 단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늘 증시의 핵심 변수들,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에 힘입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의 핵심 이슈는요? Q. 하나증권에서 코스피가 급락 국면을 지나 ‘√(루트)자형’ 반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 보고서를 냈던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대급 실적에 주주환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간 주주환원 최대 200조, SK하이닉스는 올해 56조·내년 120조 전망이 나오는데, 현실 가능성은요? Q.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년물 11일 5.23%까지. 10년물은 4.68%를 수준. 오늘 밤 미국 7월 CPI 소비자물가지수도 발표가 될 텐데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 우리 시장엔요? Q. 모건스탠리는 국내 기술주 최선호 톱픽을 삼성전자에서 '삼성전기'로 바꿨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수혜 기대감이 결국 전력기기로 옮겨가는 걸까요? Q. 8월 들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좋습니다. ETF도 코스닥액티브ETF들이 수익률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데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 VS 이차전지 VS 바이오 위원님의 선택은요? Q.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ISA 개편을 정부가 재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큽니다. 고배당 ETF와 저PBR주의 수혜, 관전 포인트는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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