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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블·IT OLED 수요 늘자…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A7 공장 건설 재개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 2단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공장 건설을 5년 만에 재개한다.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고 노트북·태블릿 등 정보기술(IT) 기기로 OLED 채택이 확대되면서 중장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감도./뉴스1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7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산 2단지 A7 공장의 골조 공사를 승인했다. 이달부터 발주를 시작해 내년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2021년 공사를 잠정 중단한 지 5년 만으로, 완공 목표 시점은 2028년 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아산 A3 라인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를 비롯한 스마트폰용 중소형 OLED를 생산하고 있다. 폴더블 패널뿐 아니라 갤럭시 S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 등에 공급되는 프리미엄 OLED 패널도 A3에서 생산한다. 신규 공정과 설비 투자가 이어지면서 기존 라인에서 추가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폴더블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생산시설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Z8 시리즈의 국내 사전판매량은 144만대로, 전작 Z7 시리즈의 104만대보다 38.5% 증가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시리즈에 폴더블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 폴더블폰은 일반 스마트폰보다 디스플레이 사용 면적이 크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와 제품을 펼쳤을 때 사용하는 내부 메인 디스플레이가 각각 탑재되고, 내부 디스플레이의 면적도 일반 스마트폰보다 넓다. 폴더블폰 출하량이 증가할수록 면적 기준 OLED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OLED 시장은 스마트폰을 넘어 태블릿과 노트북 등 IT 기기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애플은 2024년 아이패드 프로에 처음 OLED 패널을 적용했고, 델·HP·레노버 등 글로벌 PC 업체들도 OLED 노트북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IT용 OLED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아산캠퍼스에 구축한 8.6세대 IT용 OLED 생산라인은 올해 양산에 들어갔다. 기존 스마트폰용 OLED보다 큰 원장을 사용해 노트북과 태블릿 등 중대형 IT 제품용 패널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A7 건설 재개는 삼성의 충청권 중장기 투자계획과도 맞물린다. 삼성은 지난달 충청권에 약 14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가운데 2040년까지 디스플레이 분야에 67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을 중심으로 스마트폰·IT 기기용 OLED뿐 아니라 확장현실(XR) 기기에 활용되는 초고해상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제품의 생산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A7 공장이 완공되면 기존 A3와 8.6세대 IT용 OLED 라인에 이어 아산 사업장의 OLED 생산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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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한 대당 최대 95달러…애플, 시리 AI 지연 보상금 2027년 지급

[MOVIEW] 2억5000만달러 시리 AI 집단소송 합의 애플 인텔리전스 신규 기능 [사진=애플]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애플이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Siri)의 출시 지연과 관련해 제기된 미국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합의한 2억 5000만달러(약 3300억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은 지난달 해당 합의안에 대해 예비 승인을 내렸으나, 최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담당 판사가 최종 승인 심리 기일을 2027년 2월 24일로 지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은 심리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 청구 접수를 위한 공식 합의 웹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24년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맞춤형 시리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 적용을 연기하면서 촉발됐다. 합의 대상은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미국에서 아이폰15 프로 시리즈와 아이폰16 전 라인업을 구매한 소비자 약 3600만명이다. 청구 절차를 거친 대상자는 기기당 기본 25달러에서 신청 건수에 따라 최대 95달러(약 12만 5000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생성형 AI 기술 경쟁이 온디바이스 제품 마케팅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빅테크의 과도한 기능 예고와 출시 지연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오는 9월 공개될 차세대 아이폰과 인공지능 플랫폼 전환을 앞두고 있는 애플이 신뢰도를 회복하고 기술적 완성도를 온전히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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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18% 전력효율 30% 개선"…애플 차세대 2나노 A20 프로 출격

[MOVIEW] TSMC 2나노 A20 프로 탑재·아이폰 울트라 공급 제한 전망 [사진=생성형 AI]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애플이 오는 9월 공개할 플래그십 스마트폰 아이폰18 프로(iPhone 18 Pro)에 TSMC의 최첨단 2나노미터(nm) 공정 기반 A20 프로 칩셋을 최초로 탑재하고, 첫 폴더블 스마트폰인 아이폰 울트라의 초기 공급 물량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현지시간) 맥루머스(MacRumors) 등 복수 외신에 따르면 신형 아이폰18 프로 라인업에 탑재될 A20 프로 칩셋은 기존 핀펫(FinFET)을 대체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FET) 트랜지스터 구조를 적용한 TSMC의 2나노 1세대 공정으로 양산된다. 이전 세대인 3나노 공정 기반 A19 프로 대비 연산 속도는 최대 18%, 전력 효율은 최대 30%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웨이퍼 레벨 멀티칩 모듈(WMCM) 첨단 패키징 기술을 통해 12GB 메모리를 로직 다이와 직접 통합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지연을 줄이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반면 애플 역사상 최초의 폴더블 폼팩터인 아이폰 울트라는 부품 수급 및 제조 복잡성으로 인해 초기 공급량이 극히 한정될 전망이다. 접이식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과 주름을 최소화한 신규 힌지 구조의 양산 일정이 압축되면서 출시 초기 심각한 품귀 현상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애플은 9월 고부가가치 모델인 아이폰18 프로 시리즈와 아이폰 울트라를 선공개하고, 기본형 아이폰18과 가성비 모델인 아이폰18e, 슬림형 아이폰 에어 2는 오는 2027년 봄으로 분할 출시하는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Weibo)의 IT 정보 유출자인 픽스드포커스디지털(Fixed Focus Digital)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인 폴더블 기기 '아이폰 울트라'의 공급량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A20 Pro 칩이 아이폰 17 프로에 탑재된 A19 Pro 칩보다 최대 18% 더 빠르고 최대 30% 더 전력 효율이 좋을 것이고, A20 프로 칩은 현재 사용되는 3nm 공정이 아닌 TSMC의 2nm 공정으로 제조된 최초의 아이폰 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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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사진 파일 170억개 괜찮나…‘서버 관리’ 우려 제기

김호광 전 싸이월드제트 대표 “서버 점검해야” 블록체인 기업 시그마체인이 싸이월드 재출시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기존 싸이월드 서버와 데이터의 복원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호광 전 싸이월드제트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명동 호텔에서 열린 싸이월드 인수 관련 기자간담회를 찾아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김호광 전 싸이월드제트 대표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LG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최근 방문했다. 싸이월드제트는 과거 싸이월드 사업권과 자산을 보유한 바 있다. 가산동 IDC에는 과거 싸이월드의 서버 중 일부가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4일 이곳에서 서버 보관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일부 랙에는 전력이 공급되고 있었지만, 일부 서버는 랙에서 분리된 상태로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IDC 관계자와 나눴다는 문답 내용도 언론에 공개했다. 서버 이용료는 장기간 미납됐으며, 시그마체인 측이 기존 IDC 계약을 변경하거나 관련 협의를 진행한 사실을 IDC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김 전 대표는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IDC로부터 미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버 기술 실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시그마체인이 싸이월드 인수 절차에 앞서 총 3.8페타바이트(PB) 규모의 대용량 데이터 자산 정밀 기술 실사를 완료했다고 언론에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시그마체인은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실사 대상에 △사진 파일 약 170억장 △음원(MP3) 파일 약 5억1000만개 △동영상 파일 약 1억개와 3200만 회원 데이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기반 저장장치는 장기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방치 시 복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며, 데이터 복원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버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김 전 대표는 “싸이월드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서버 상태를 우선 점검하고 복원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시그마체인 측에 데이터 보존 대책을 요구했다. 시그마체인의 데이터 실사 완료 입장과 김 전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싸이월드 재출시의 핵심 사안이 데이터 보존과 복원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시그마체인은 서비스 재개 지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터다. 싸이월드 인수와 재출시를 둘러싼 일각의 문제 제기에 선을 긋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시그마체인은 “모든 인수 절차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합법적으로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인수 계약 관련 무효 주장 등은 인수의 적법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탈 행위’이며, 본질을 왜곡하는 ‘발목 잡기’라고 회사는 강하게 비판했다. 시그마체인은 추억 소환을 넘어 차세대 소셜 미디어 기술을 접목, 싸이월드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소셜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시그마체인 곽진영 대표는 “오랫동안 싸이월드의 부활을 기다려온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분쟁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거 없는 비방과 방해 공작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완벽한 서비스 결과물과 검증된 기술력으로 시장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그마체인은 데이터 복원과 기술 검증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서비스 오픈 로드맵과 베타 테스트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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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까지 300일 이상…'상폐위기' 코스닥社, 소송으로 시간 끌기 여전

시스웍, 가처분 신청 323일 만에 기각 결정 퇴출 연기 기업 21개…재판기간 202일 훌쩍 코스닥 시장 개선을 위한 '다산다사(多産多死)'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퇴출 속도는 여전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퇴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재판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된다. 연합뉴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시스웍은 지난 13일부터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공시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23일 정리매매 개시 공지를 낸 바 있다. 이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회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기 때문이다. 시스웍은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19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공시를 내자 곧바로 3일 뒤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0일에야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지 32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나면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스웍 측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항고를 접수한 상태다. DART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퇴출이 미뤄진 기업은 시스웍을 포함해 21개다. 이 중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평균 결정 소요 기간(2024년 기준)인 202일을 넘긴 기업만 11개로 약 50%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상장폐지까지 시간을 끄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5년(2021~2025년)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85건 중 인용된 건수는 단 두 건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관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상장폐지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가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이 기업의 별다른 대책 없이 주주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기업에 투자한 한 주주는 커뮤니티에 "시간만 끌지 말고 상장폐지 했으면 한다"며 "법이 이러니 투자자만 괴로워서 죽는다"고 했다. 또 다른 주주는 "주주로서 있지만 이런 주식은 퇴출이 답"이라며 "다시는 상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액주주에게 소송을 당할 원인을 원천봉쇄하는 면피성 목적이 있거나 혹은 정말 괜찮은 기업인데 일시적인 문제로 감사의견 거절이 돼 소명의 시간을 갖기 위해 시간을 버는 두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결국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의 해결책은 전담재판부를 늘려서 처리 속도를 빨리 내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중동전쟁이재명국민의힘폭염

스마트스코어 재정비하는 어펄마…대주주 VIG와 동상이몽 [PE는 지금]

성경식품 출신 대표 선임 등 재무·전략 라인 개편 전환사채 거래 구조 따라 각자 셈법 달라 스마트스코어 '골프 플랫폼' 사업 경쟁력 강화 과제 국내 골프 플랫폼 기업 스마트스코어에 1100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펄마캐피탈이 각자대표를 선임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섰다. 재무·전략 라인을 새롭게 재편하며 자금 관리에 들어가며 기존 최대 주주인 VIG파트너스와는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 양사는 전환사채(CB) 콜옵션 구조에 따라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지만 경영권을 둘러싼 셈법이 각자 다르다. 다만 스마트스코어 본업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14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어펄마캐피탈은 최근 스마트스코어 관리부문 대표를 신설하고 육현진 대표를 선임했다. 육 대표는 어펄마캐피탈이 지난해 말 삼천리에 매각한 성경식품(성경김)의 전 대표다. 최고전략책임자(CSO) 자리도 신설했다. 이 자리에는 문승세 상무를 영입했다. 문 상무 역시 성경식품에서 영업 마케팅을 담당했다. 최근 서규식 전 전무가 퇴사하며 공석이 됐던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재민 상무로 채웠다. 동시에 자금을 관리하는 재경팀도 팀장 영입 등을 통해 새롭게 구성했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스마트스코어가 마제스티 등 브랜드 유통 사업을 하다 손실을 보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어펄마캐피탈이 투자한 만큼, 자금 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어펄마캐피탈이 보통주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는 아니지만 사실상 경영권 통제에 나서며 사실상의 PMI(인수 후 통합)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다. 모두가 바라는 스마트스코어 밸류업 어펄마캐피탈은 지난 2월 스마트스코어가 발행한 11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취득하며 투자했다.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40%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스마트스코어의 주주 구성은 VIG파트너스(22%)가 최대 주주이며 정성훈 회장(20%), NH PE(11%), IBK캐피탈(9%) 등이다. 어펄마캐피탈은 전환권 행사 이전에도 각자대표 선임, 이사 선임권 등 권한을 확보했다. 대신 VIG파트너스는 CB에 대한 콜옵션(매도청구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어펄마캐피탈이 투자 후 2년 동안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VIG파트너스는 전환권 행사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어펄마캐피탈과 VIG파트너스는 모두 스마트스코어의 기업가치 상승을 바라게 됐다. 우선 VIG파트너스는 2022년 스마트스코어에 1800억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2027년까지 스마트스코어가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할 경우 정 회장 지분까지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청권) 행사 권리를 얻었다. 스마트스코어의 영업이익이 늘어 IPO가 성공할 경우 이를 통해 들어온 공모 자금으로 어펄마캐피탈 CB를 되사오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 스마트스코어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다. 어펄마캐피탈도 스마트스코어가 영업이익을 끌어올려 VIG파트너스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2년 만에 1100억원 원금에 이자까지 챙겨 엑시트할 수 있다. 만약 스마트스코어가 돈을 갚지 못해 어펄마캐피탈이 최대 주주가 된다면, 스마트스코어가 '수익을 내는 우량기업'이어야 다른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되팔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업가치가 올라야 한다. 스마트스코어, 재무·회계 이슈에 주요 사업도 차질 다만 스마트스코어가 단기간에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스마트스코어의 경영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보면 스마트스코어는 돈을 벌어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2억6000만원이지만 이자 비용은 171억8000만원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몇 배 감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재무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0.54배다. 핵심 관계사인 골프 유통기업 마제스티골프 관련 부실도 문제다. 마제스티홀딩스는 지난해 30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스마트스코어의 지분율만큼인 143억원이 지분법 손실로 실적에 반영됐다. 여기에 마제스티를 인수하며 치렀던 투자금의 미래 회수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평가해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이 19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계속된 적자로 회사 장부에 쌓인 누적적자인 미처리결손금은 1783억원에 이른다. 또 1년 내 당장 갚아야 할 유동부채가 973억원인데 현금자산은 166억원에 불과한 점도 경영 악화 상황을 보여준다. 주요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염인욱 해외사업부문 대표가 최근 퇴사했으며 해당 부문 일부 직원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외사업 중 신규 사업이었던 호주 진출(법인 설립 등)도 진행을 멈춘 상황이다. 국내 420개 골프장에 정보기술(IT)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국내 점유율은 높은 가운데 해외 확장 사업이 절실했던 만큼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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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살았으면 실거주? 비거주?...'비거주 1주택' 제각각 기준

[MT리포트]비거주 1주택에도 거주자는 있다(下) [편집자주] 정부가 세제·금융 규제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 집에는 또 다른 거주자인 세입자가 있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이 세입자의 연쇄 이동을 부르는 '의자뺏기' 현상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짚는다. 해외 주거시장과 비교해 실거주 중심 정책의 한계를 살펴보고 임대차시장 안정의 해법을 모색한다. ━ "내 집에서 산다" 자가 94% 이 나라 봤더니...실거주의 역설 ━ OECD 주요국 자가점유율/그래픽=윤선정 슬로바키아 93.5% vs 스위스 38.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자가점유율은 국가별로 극명하게 갈린다. 하지만 자가점유율이 낮다고 주거시장이 불안정한 것도, 높다고 반드시 안정적인 것도 아니다. 집을 소유해 직접 거주하는 비율보다 안정적으로 빌려 살 수 있는 임대시장이 함께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17일 OECD가 지난해 41개국을 대상으로 주택점유형태(Housing tenure)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58.0%로 35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70.1%보다 12.1%포인트(p) 낮다. 통계 상위권에는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루마니아(92.8%), 크로아티아(90.4%), 리투아니아(86.9%), 불가리아(85.2%) 등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 속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올랐다. 반면 영국(68.4%), 미국(65.3%), 프랑스(58.5%)는 모두 OECD 평균을 밑돌았다. 독일(41.0%)과 스위스(38.2%)는 한국보다도 낮은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구(舊)공산주의 국가의 높은 자가점유율에는 1990년대 체제 전환기에 이뤄진 대규모 국영주택 민영화가 자리한다. 당시 기존 임차인이 살던 국영주택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소유하는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자가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높은 자가점유율이 모든 계층의 주거 안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가 중심의 시장에서는 민간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청년층이나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가구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 오히려 슬로바키아의 높은 자가보유율과 작은 임대시장이 주거 이동성을 제약하고 노동시장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자가점유율 높은 시장일수록 단기 임대료↑" 14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사진=뉴스1 반대로 자가점유율이 낮은 독일과 스위스는 임차가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재건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했고 장기 임차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춰왔다. 스위스 역시 높은 주택가격과 임차인 보호 제도 등의 영향으로 임차 비중이 높다. 자가를 보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시장이 주택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구조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 야누스헤르메스(JanusHermes)는 한 보고서를 통해 "자가점유율이 낮은 시장에서는 대규모 전문 임대시장이 발달하고 관련 제도도 잘 갖춰진 반면, 자가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은 시장은 개인 간 임대 거래 의존도가 높고 장기 임대매물이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자가와 임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절대적인 해답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별 역사와 주택 공급 구조, 금융·임대차 제도에 따라 자가와 임차 비중은 크게 다르다. 자가점유율 자체를 높이는 것보다 직장과 교육, 생애주기에 따라 자가와 임차를 선택하고 어느 쪽이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내에서도 모든 주택 소유자의 직접 거주를 일률적으로 유도하기보다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불가피한 주거 이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투기적 비거주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를 정교하게 분리해 규제해야 한다"며 "예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비거주한 주택은 시세 상승만 기대한 투기로 볼 수 있지만, 직장·해외 파견이나 부모 봉양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임대 늘린다면서 집주인엔 들어가 살아라"…엇박자 정책 손질해야 ━ 서울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그래픽=이지혜 정부가 공공임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현행 실거주 기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전월세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세제·금융 규제로 집주인의 실거주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려면 '자가보유·실거주=실수요'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자체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의 건축 기준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단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아파트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활용해 전월세시장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아파트 공급에 앞선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건은 공급된 비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다. 무주택자의 아파트 선호가 높은 상황에서 빌라·다가구를 많이 지어도 모두 직접 거주용으로 소화되기는 어렵다. 전월세 물량으로 활용하려면 누군가는 이를 매입해 세입자에게 빌려줘야 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으로 작동하려면 '집을 짓는 정책'과 함께 '임대로 내놓을 유인'이 필요한 셈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아파트가 전월세 대책이 되려면 누군가는 주택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면서 비아파트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실거주 강화는 매매시장 상승 압력을 낮추는 대신 임대차시장의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집값 안정과 임대차시장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비아파트 활성화의 핵심은 민간 임대 공급자가 시장에 들어올 유인을 만드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민간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의 연장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비아파트는 매매보다 전월세 수요가 많은 만큼 임대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 짓는 주택뿐 아니라 기존 비아파트까지 임대시장으로 끌어내야 공급 효과를 키울 수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기축 빌라와 다가구주택은 여전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제약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태"라며 "기축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실수요자의 가격대별 선택지가 넓어지고 유통 매물 증가를 통해 공급 경로도 다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의 역할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공공임대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9만명 넘게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48.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29.7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연구원은 "공공임대만으로 기존 민간임대를 모두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월세시장 안정의 해법은 '얼마나 짓느냐'를 넘어 '누가 소유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임대로 공급하느냐'까지 함께 보는 것으로 모인다. 공공임대를 늘리는 동시에 민간 임대 공급자의 유인을 만들고 기존 비아파트의 유통과 취약 임차인 지원까지 병행해야 한다. 자가보유와 실거주만을 실수요로 보기보다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주고 빌려 살 수 있는 시장 자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0일 살아도 실거주 인정?...전세대출 막힌 '비거주 1주택', 세제·금융 제각각 ━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실거주 vs 비거주)/그래픽=김지영 정부가 부동산 세제·금융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비거주 1주택'으로 쏠린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 1주택자 혜택을 늘려 왔는데, 앞으로 비거주자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본다. 정부는 예외를 규정하는 방식 등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제와 금융 분야에서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정하는 방식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지난 13일 부동산 금융정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이고, 본인과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의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한 적이 있다면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주민등록법 제6조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는 사람을 주민등록 대상으로 정의한다. 즉, 최소 30일을 거주했다면 전세대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세제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보다 느슨한 형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본공제액을 줄이면 그만큼 종부세가 늘어난다. 비거주 1주택자, 부동산 세제 예외 적용 기준/그래픽=윤선정 보유와 거주 기간에 맞춰 각각 40%씩 최대 80%까지 인정하던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 이후에는 거주에만 최대 80%를 인정한다. 1주택자의 거주 여부가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기간의 경우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1년 이상이라는 기간과 취학, 전학 등 구체적인 사유까지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세대출 규제 조건과 비교하면 엄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등도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과 세제는 성격이 다르다"며 "대출은 특정 시점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고 양도세의 경우 전체 기간을 보고 설계한다"고 설명했다. 즉, 양도세는 '얼마나 거주했는지'에 대한 비례식이고, 대출은 '거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이분법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간과 무관하게 거주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세제의 비거주 규제를 받는 1주택자 입장에선 금융의 비거주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고 느껴지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금융 분야에선 재건축 등의 사유를 비거주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금융위는 금융사의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와 금융은)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이 갈 이유가 없다"며 "금융과 맞춰 다시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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