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통일부장관 '북한을 조선으로' 제안, 이렇게 풀자

'주적'과 '위협' 사이, 시민에게 물어라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8.6 ⓒ 연합뉴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고, '주적' 대신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이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쟁을 다시 소환했다. 상호 적대적 언어를 자제하고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을 사용함으로써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한 공식 명칭 불러주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며, 선의로 시작한 언어의 변화가 정쟁에 휘말려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신뢰 구축을 위해 용어를 바꾸자는 통일부 장관과 그 변화가 초래할 국내 정치적 비용을 우려하는 대통령의 신중론이 마주한 셈이다. 이 논쟁은 대외적 신뢰 구축과 대내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국가적 과제가 충돌하는 우리의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호칭 변경, 충분히 검토할 가치 있어 사실, '주적'과 '위협'은 같은 층위의 개념이 아니다. '적'은 특정 행위자나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만, '위협'은 그 행위자가 보유한 능력과 의도,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평가한 결과다. 따라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규정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표현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용어 교체가 아니다. 상대의 존재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는 안보관에서, 구체적인 능력과 행동을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 안보관으로 이동하는 일이다. 게다가 국제 정치에서 호칭은 단순한 표현의 선택이 아니다. 상대를 무엇이라 부르는가는 그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알리는 정치적 신호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른다고 해서 북한 체제의 모든 가치와 행동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을 적대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대하겠다는 최소한의 신호는 될 수 있다. 언어가 평화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대의 언어만으로 평화를 논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호칭 변경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1970년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Ostpolitik)이 대표적인 사례다. 브란트 이전의 서독은 자신만이 독일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독점적 대표권을 주장했고, 이를 토대로 동독을 승인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제한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나 브란트 정부는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즉, '다가섬을 통한 변화'를 선택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 서독은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되, 서로를 외국으로 보지 않는 민족적·헌법적 특수관계를 유지했다. 현상을 인정하는 것이 현상을 영구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역설적 선택이다. 동방정책 이후 인적 왕래와 이산가족 접촉, 우편·통신 및 교통 협력이 확대되고, 훗날에는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외교적 토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아무리 전략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도 국민적 설득과 민주적 승인 없이 추진되면 심각한 국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야당인 기민·기사연합은 동방정책을 공산주의에 대한 굴복이자 독일 통일을 포기한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여당 의원 일부까지 이탈하면서 위기에 처한 브란트 정부는 1972년 건설적 불신임 투표에서 불과 두 표 차이로 가까스로 위기를 넘기고, 그해 조기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대중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외교적 결단은 지도자가 내릴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으로 만드는 힘은 결국 국민의 승인에서 나온다는 교훈이다. 찬반 아닌 조건부 합의 지금 우리도 '주적이냐 위협이냐'를 놓고 진영의 싸움을 되살려선 안 된다. 필요한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엄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적대적 언어를 줄이고 외교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을 국민과 함께 찾는 일이다. 통일부가 제안한 외교적 유연성이 소모적인 진영 대립에 빠지는 걸 막고 남남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서로 다른 안보 인식 사이에서 합의의 조건을 탐색하는 시민 숙의의 장이 필요하다. 이 공론장은 단순한 찬반 투표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데 찬성하십니까?" 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합니까?"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타협하기 어려운 정체성 투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누가 더 평화를 사랑하는지, 누가 더 국가관이 투철한지를 겨루는 이념적 싸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질문의 틀을 바꿔야 한다. 예컨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북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을 완화하거나 호칭 변경을 검토할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상호 조치는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정부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안보상의 레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논쟁의 축은 정체성 대립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조건의 탐색으로 이동한다. 북한이 군사 핫라인을 복원하고,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을 중단하며,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에 응한다면, 등의 조건적 사고를 전개하면 적대적 표현의 완화나 호칭 변경을 유용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민들은 추상적인 친북과 반북의 구도를 벗어나 비용과 편익, 위험과 기회를 비교하며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합의' 방식이다. 모든 시민에게 북한에 관한 하나의 세계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안보관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조건에서 정책 변화에 동의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다. 협상론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 사회의 '합의 가능 영역(ZOPA, 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공론화의 목적은 갈등을 없애거나 만장일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와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확인하는 데 있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축하방문하고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우리를 때 없이 건드리지 말며 우리를 놓고 힘자랑내기를 하지 않으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과거 남조선이라 부르던 호칭을 '대한민국'으로 부르고 있다. 2024.10.8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공론화의 절차도 엄정해야 한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제안하고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출하되, 의제 설계와 참여자 선정, 정보 검증과 토론 운영은 독립적인 공론화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이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부처가 전 과정을 주도하면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해도 관제 공론화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모든 공론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참여 시민은 성별·연령·지역 등 인구사회학적 분포뿐 아니라 대북·안보 인식의 분포를 비례적으로 반영해 선발해야 한다. 동시에 소수 견해가 숙의 과정에서 묻히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표성도 보장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문제, 남북관계의 역사, 국제법과 헌법적 쟁점, 호칭 변경의 외교적 효과와 위험을 균형 있게 담은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민간위원장 이창훈)의 '기후시민회의'가 시도하고 있듯, 정부와 여야, 안보 전문가와 평화 연구자, 탈북민과 접경지역 주민 등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찬반 비율로 정리해서도 안 된다. 어떤 조건에서 호칭 변경을 수용할 수 있는지,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상호조치는 무엇인지,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안보 원칙은 무엇인지 정밀하게 제시해야 한다. 정부 역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수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한다. 공론화 결과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공론화가 여론 수렴을 가장한 정책 홍보가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가 국가 전략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민주적 절차가 된다. 정부가 독점해 온 북한 의제 시민에게 돌려줄 때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평화를 위해 협상해야 할 상대다. 헌법적으로는 통일의 대상이면서 현실적으로는 독자적인 체제와 군사력을 가진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존재를 '주적'이나 '조선'이라는 하나의 단어로만 규정하려 할 때 논쟁은 진영의 낙인찍기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정동영 장관의 실용외교와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외교적 유연성에도 국민적 정당성이 필요하고, 정치적 신중함이 새로운 대북정책의 선택을 봉쇄하는 명분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랫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독점해 온 북한 의제를 시민에게 돌려줄 때, 대북정책은 진영의 낙인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함께 선택하고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이 될 수 있다. * 필자 소개: 은재호는 국무총리 소속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하며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 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EU융합전공 겸임교수 및 프랑스 파리 1대학 PRISM-Sorbonne 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며 연구 현장과 정책 현장을 이어주는 정책 중개자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디자이너'를 '참칭'하는 그의 저서로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전략과 실행방안 연구>(2017), <혁신적 포용국가의 국가론적 지위와 이행전략>(공저, 2019), <공론화의 이론과 실제>(2022), <경세제민의 공공리더십>(공저, 2024), <여론 속의 여론>(공저, 2025) 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0

정치

국힘 "민주당, 본인 자녀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나…정책 아닌 조롱"

"제비다리 부러뜨려 약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른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점식(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아닌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주택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장관까지 지냈던 의원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이제 와서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한다. 두드려 패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 하지 말고 민주당사와 민주당 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래서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주류 86세대 정치인들은 청년시기 높은 이율의 재형저축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며 "본인 세대가 누렸던 혜택을 물려주지는 못할망정 깡그리 없애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청년주택을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다"라며 "이것은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고 했다. 나아가 "청년에게 자산과 주거는 결혼과 육아를 위한 조건이다. 이 기본조건을 파괴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결혼 부담'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고작 세제 혜택 몇 개 거론하며 챙겨주는 척하지 마라. 제비 다리 억지로 부러뜨려놓고 약 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는다. 본인들의 자녀라면 폐버스에 살게 하고 싶나"라며 "예전에 조국 전 대표가 용이 아닌 가재 붕어로 살면 된다고 했던 말과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우글거리는 민주당의 수준이 이런 것 아닌가"라며 "어디서 하나 들으면 그거 갖고서 떠들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접는 이런 수준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현재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마저 끊어놨다. 청년층 자가 보유율은 27.7%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30% 선이 무너졌다"라며 "그런데도 여당은 양질의 주택 공급 대신 '폐버스 개조 주택'이라는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조롱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무능한 이면적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시장 정상화로 전환하라"라며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고,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부동산 정책최고위원회의

2026.08.10

정치

李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2차 회의… 호남 반도체·주52시간 특례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남·충청·영남권 등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29일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에 각각 400조 원씩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공장) 4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달 6일 열린 1차 점검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가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며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 방안과 인허가 절차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2차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방안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추진 중인 팹 10기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과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주 52시간 특례와 관련한 입장 정리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메가특구특별법

2026.08.10

정치

‘속도전’ 강조 이 대통령, 오늘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과 충청, 영남권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 외에 군공항 이전 등과 관련해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등도 참석합니다. 기업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자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뒤인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 모두 발언 후 국무조정실장이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하고, 산업통상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 협력 방안'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산업통상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충청권·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방안과 함께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핵심 기반 시설 확보, 반도체 기업들의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 단축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특구 지정과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 지원 방안도 관심입니다. 특히 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특례 조항'을 두고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 대통령이 입장 정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반도체 클러스터국토교통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메가프로젝트

2026.08.10

정치

황희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에…국민의힘 "민주당 당사부터 옮겨라"

장동혁 "청년 우롱 국민 농락 아무말 대잔치" 정점식 "정책이 아닌 청년 향한 조롱" 신동욱 "본인 자녀들이라면 살게 할건가" 정점식(오른쪽 세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오수진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 당사와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이제는 하다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대표는 "해프닝으로 봐 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이냐"며 "죽을 만큼 두들겨 패놓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단 것이다. 청년을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하는 아무말 대잔치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라 국민포기정부"라고 일갈했다. 장 대표는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만 밀어붙이는 여당"이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당장 경질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는데 대통령이 인제 와서 남 일처럼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는다"며 "대통령이 정부에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지옥이 됐는데, 그래 놓고 대통령이 인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황희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이건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며 "청년에게 자산과 주거는 결혼과 육아를 위한 기본 조건이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파괴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결혼 부담을 운운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 부담이 아니다. 청년의 삶을, 결혼은 커녕 현상 유지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는 국정기조"라며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정부의 세금 폭탄은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은 주거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주거사다리에 이어 청년의 자산 형성 사다리까지 걷어찼다"고 힘줘 말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주말 정말로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집없으면 폐버스에 살면되지'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의 발언이었다"며 "지금 온라인을 보면 그 발언을 패러디한 수많은 패러디물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버스로 아파트를 만들고, 주유소에 캔버스를 주르륵 세워서 살게 하고"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묻는다. 본인들의 자녀들이라면 캔버스에 살게하고 싶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던 대중들에게 '빵이 아니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전설적인 얘기, 한국에서 종종 쌀값이 너무 오르면 빵 먹으면 되지라는 말로 회자되는 그 말이 생각이 난다"며 "왜 폐버스에서만 사냐. 남산에 텐트치고 한강에 보트로 띄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꼬아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에 수준이 이 정도라면 민주당의 부동산 토론회는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다"며 "거기서 나오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졸속이고, 우리 청년들의 실제 생활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딱 잘라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2026.08.10

정치

李대통령 핵심 참모 김상호 춘추관장, 사의 표명…사직서 수리는 아직

李 미국·남미 순방 귀국 후 4일 사직서 제출 위성락 안보실장과 김상호 춘추관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언론 참모인 김상호 춘추관장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관장은 이 대통령의 미국과 남미 순방 직후인 지난 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수리는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김 관장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지난 6월부터 사의를 표명해오다 최근 사퇴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은 지난해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초대 춘추관장으로 임명됐다. 김 관장은 지난 2017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임기 말부터 메시지 업무를 도왔으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해왔다. 국민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한 김 관장은 2017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임기 막바지에 메시지 업무를 도우며 인연을 맺은 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캠프에 본격 합류했다. 이후 경기도청 언론특보로 활동했고, 21대·22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 및 당대표 시절 수석특보, 공보특보단장, 언론보좌관 등 중책을 맡아 공보 업무를 총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이 대통령사의 표명남미 순방

2026.08.10

정치

김용 "'팀 정청래' 최고위원 독식 막아야…대통령과 운명 함께할 사람은 나"

[김민지 기자 kimminj2028@gmail.com] "친청계, 당정분리로 대통령 고립 시도…신천지 의혹에 대통령 엮으려 사진 조작까지"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1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용 최고위원 후보는 10일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을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 온 '팀 정청래'가 최고위원을 독식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들(친청계)은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 등 주요 격전지를 내주고도 책임지기는커녕 승리했다고 우기고,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공격하고 모욕해도 십자가를 밟지 않겠노라며 침묵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당과 정부를 갈라놓는 당정분리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고립무원으로 만들려 하고, 이제는 신천지 의혹에 대통령을 엮기 위해 사진 조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자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지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에게 표를 모아줘야 대통령을 흔들고 공격하는 자들이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저는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유일한 사람이다. 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 개혁, 민생,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

2026.08.10

정치

40%선도 위태? 李대통령 지지율, 43.3%로 취임 후 '최저' [리얼미터]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20대 긍정 27.9%-부정 67.5%로 격차 벌어져…서울 지지율 5.9%p 하락 정당 지지율? 민주 44.6%·국힘 37.6%…"부동산 세제 개편 등 이슈 영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노동부·중기부·공정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해 43.3%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부정평가가 20대에선 67.5%, 30대에선 63.2%를 기록하며 청년층 민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2.5%p 오르며 전주와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 응답 비율은 3.6%였다. 연령별로 보면 긍정평가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전주 대비 5.6%p, 60대에서 5.3%p 하락했다. 특히 청년층인 20대에선 긍정평가가 2.5%p 내려 27.9%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1.8%p 올라 67.5%를 기록했다. 30대 역시 부정평가 비율이 63.2%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5.9%p 하락했고 대구·경북에서도 5.5%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지난 6∼7일 전국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5%p,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2.9%로 집계됐으며 진보당은 1.5%를 기록했다. 기타 정당은 1.7%고 무당층은 9%로 집계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대 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세제 개편안

2026.08.10

정치

송영길 "정청래, 李대통령이 싫다는데 지킨다는 건 스토커"

[김민지 기자 kimminj2028@gmail.com] "대통령 잠 못 이룰 정도로 당청 관계 안 좋아…창조적 대안 제시할 당 대표 필요" 신천지 개입 의혹엔 "합수본 수사 결과 보고 후속 조치 논의" 8월9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0일 "지금은 '정청래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이날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해 "시기마다 필요한 리더십이 있다. 대통령과 관계도 안 좋은데 왜 연임을 하려고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을 직접 만나봤는데 실제로 당청 관계 때문에 걱정이 돼 (대통령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청 사이가) 좋지 않다"며 "이 정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아끼면 이럴 때 좀 쉬면 되지, 왜 나오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지킨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것은 스토커"라고 비판했다. 송 후보는 "중요한 시기에 정책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창조적 대안을 제시할, 능력 있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며 "제가 출마한 것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자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주장의 근거를) '네가 밝혀라' 할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신천지 개입 반대' 공동 성명을 낸 뒤 전대 후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발표된 권리당원 투표 합산 결과에서 두 자릿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는 "양측이 (결선까지 가서) 선호투표에 의존해 이기는 게 아니라 1차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과반에서 밀리지 않을까 싶어 저를 2번으로 내리고 김·정 후보를 1번으로 올리는 분이 많아졌다"고 했다. 전남 출신인 송 후보는 호남 지역의 경선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후보 중 제가 유일한 호남 (출신) 아닌가"라며 "호남의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제게 최소한의 정치적 토대가 될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천지 개입 의혹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이 대통령

2026.08.10

정치

또 "이명박" 정청래 아차‥"몰랐어" 사과하더니 [현장영상]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2026년 8월 9일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반도체 특별법 즉시 만들고 광역 교통망 만들고 여러분, 인허가 제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비여건 마련해서 광주 반도체 클러스트 차질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잘못 말한 정청래 그런데 이번 실수, 처음이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2026년 5월 28일 [정청래/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명박을 좋아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십니까? 윤석열, 박근혜, 이재명 이 전직 대통령 3명을 합쳐 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더 일 잘하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외교도 잘하지 않습니까?" [정청래/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들의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의 죄를 짓고 감옥 갔다 온 박근혜와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온 이재명을, 이..명박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청래 말실수' 콕 짚은 송영길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후보께서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를 한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미 이명박 임기는 끝났습니다. 말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하는 것은 말실수가 아닙니다." 연설 후 결국 사과한 정청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저는 몰랐는데 아까 연설하다가 대통령 이름에 대해서 잘못 부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오중기 위원장이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실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재명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