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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뒤 계좌 10년치 본다"…상속세 조사서 99% 걸리는 뜻밖의 이유

[서울=뉴시스] 상속 세무조사 과정에서 99%가 적발되는 지점은 부모 사망 전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이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부모 사망 후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다수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세금 추징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6억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세는 일부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닌 일반 중산층의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원, 없을 경우 5억원의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부과된다. 최근 유튜브 채널 '머니인더트랩'에 출연한 이장원 세무사는 "과거에는 기업인이나 고액 자산가 위주로 상속 상담을 진행했지만, 요즘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속세 강연을 할 정도로 대중적인 세금이 됐다"고 전했다. 상속 분쟁과 세금 문제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첫 번째 은퇴를 맞이하는 50대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피상속인인 부모의 사망 연령은 70대 이상이 전체의 78%를 차지한다. 50대 자녀들은 위로는 부모를 봉양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 분배 문제에 직면한다. 이 세무사는 "법원에 접수되는 상속 소송의 5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의 금액 때문이며, 10000만원 이하 분쟁이 80%를 넘는다"며 "상속은 수치 계산이 아니라 어릴 적 감정이 터져 나오는 감정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상속 세무조사 과정에서 99%가 적발되는 지점은 부모 사망 전 10년간의 계좌 거래 내역이다. 현행법상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10년, 사위나 며느리, 손주 등 비상속인은 5년 이내에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정산해야 한다. 이 세무사는 "부모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자녀들이 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하루 한도인 600만원씩 현금을 뽑아두는 경우가 많은데, 출금 위치와 시점이 전부 기록에 남아 아무런 소용이 없다"며 "오히려 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녀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해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고 지적했다. 조부모가 손주의 해외 유학비나 생활비를 직접 지원하는 행위도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비과세 대상인 피부양자 생활비 지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건넨 4억원의 학비에 대해 세대 생략 할증 30%와 가산세가 붙어 증여세만 1억5000만원 이상 추징된 사례가 있다"며 "학비를 지원할 때는 조부모가 부모에게 먼저 증여한 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빙이 어려운 간병비나 무심코 사용한 현금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 세무사는 "월 3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주고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자녀가 유용한 것으로 본다"며 "간병인 신분증 사본과 월급 수령 확인증, 또는 간병비 송금 관련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석 등 명절에 갑자기 상속 이야기를 꺼내면 집안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며 "명절 전에 전문가를 찾아 가족이 함께 상담을 받고 미리 자금 계획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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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경제

"1만원이면 나도 LG트윈스 주주?"…야구팬에서 주주로

칠리즈, 구단 소수지분 토큰화…가치 상승·배당 이익 공유 토큰증권법 통과했지만 조각투자 단계…주주권·가격평가 등 과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일러스트.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프로야구 LG 트윈스 팬이 1만 원을 내고 구단 지분 일부를 산다고 해보자. 경기 입장권 할인이나 구단 관련 투표에 그치지 않고, 구단 가치가 오르면 시세 차익을 얻고 배당도 받는다. 소수의 기업과 자산가가 보유해 온 프로 스포츠 구단의 지분을 수많은 팬이 나눠 갖는 셈이다. 해외에선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올해 초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관련 사업이 미술품·한우·부동산 등을 쪼개 파는 조각투자에 머물러 있다. 스포츠 구단의 지분과 주주 권리를 토큰으로 구현할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설명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기업 칠리즈는 프로 스포츠 구단의 소수 지분을 토큰으로 나눠 발행하는 '소시오스 에쿼티 토큰'을 출시한다. 칠리즈가 구단의 지분 일부를 인수한 뒤 블록체인상에서 토큰화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토큰 보유자는 구단의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고, 구단 가치가 오르면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다. 기존 '팬토큰'과 가장 큰 차이는 경제적 권리가 붙는 점이다. 팬토큰은 구단 관련 투표에 참여하거나 상품 할인, 경기 관람 등 혜택을 받는 멤버십 성격이 강하다. 토큰을 사더라도 구단 지분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에쿼티 토큰은 실제 구단 지분을 기초로 한다. 구단은 팬들의 충성도를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고, 팬은 응원하는 구단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모기업이나 구단주 지원에 의존하는 국내 프로 구단에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상품을 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구단 지분과 배당, 시세 차익을 받을 권리가 연결된 토큰은 단순 가상자산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으로 지분을 잘게 쪼개도 증권을 발행할 때 필요한 공시와 유통, 투자자 보호 규제를 따라야 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실질이 구단 지분이나 배당, 자본 차익과 연결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블록체인에서 지분을 조각내도 발행 공시·유통,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큰 보유자가 법적으로 구단의 주주가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지분에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을 토큰 보유자에게 나눠주더라도, 구단 경영에 참여할 의결권은 갖지 못할 수 있다. 황 교수는 "토큰 구매자가 구단의 직접적인 주주인지, 간접적인 경제적 권리만 갖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결권과 배당권 등 전통적인 주주의 권리가 토큰 보유자에게 어디까지 돌아가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단과 토큰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것도 과제다. 프로 스포츠 구단 상당수는 비상장사여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 없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으면 구단의 수익이나 자산 가치보다 경기 승패와 유명 선수 영입, 감독 교체 등 단기 소식과 팬심에 따라 토큰 가격이 크게 출렁일 수 있다. 황 교수는 "구단 지분 토큰화는 팬을 소비자에서 투자자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주권의 범위와 비상장 구단의 가치 평가, 가격 변동성 등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자 보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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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경제

[서울데이터랩]미국 증시, 기술주 강세에 일제히 상승 마감…나스닥 1.40% 올라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주요 성장주 강세에 힘입어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24.16포인트(1.18%) 오른 53,686.11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81.11포인트(1.06%) 상승한 7,747.71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366.23포인트(1.40%) 오른 26,584.06으로 장을 마감하며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날 시장은 개장부터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우존스 지수는 53,309.17에 출발해 장중 53,746.50까지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도 26,336.32로 출발한 뒤 26,644.57까지 상승했다. S＆P500 역시 시가와 저가가 같은 7,686.71에서 출발해 장중 7,756.76까지 오르며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다. 다우운송지수는 0.71% 상승한 20,861.52, 나스닥100 지수는 1.16% 오른 29,482.32로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는 1.80% 오른 228.45달러, 애플은 1.00% 상승한 328.21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2.68% 오른 510.12달러에 마감했다. 아마존은 1.54%, 알파벳 클래스A는 1.59%, 메타는 3.01% 각각 상승했다. 테슬라는 5.42% 급등한 376.37달러를 기록했고, 팔란티어는 7.71% 오른 182.53달러로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반도체 업종 내부에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11% 오른 11,352.13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엔비디아와 인텔이 각각 1.80% 상승했고 램리서치도 1.51% 올랐지만, 브로드컴은 2.74% 하락했고 ASML 홀딩 ADR은 2.15%, SK하이닉스 ADR은 0.79%, AMD는 0.20% 각각 내렸다. 그럼에도 나스닥 전반의 투자심리는 대형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종목 강세가 떠받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 상위 종목에서는 오라클이 5.69% 상승한 154.04달러로 비교적 강한 오름세를 보였다. 제이피모간체이스는 1.64%, 존슨앤드존슨은 1.17%, 캐터필러는 0.99%, GE 에어로스페이스는 1.21% 각각 상승했다. 반면 엑슨모빌 홀딩스는 1.18% 하락했고 마스터카드는 0.41%, 애브비는 0.58%, P＆G는 0.49% 내렸다. 에너지 대형주인 셰브론도 0.22% 하락 마감했다. 투자심리 개선은 변동성 지표에서도 확인됐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전장보다 0.88포인트(5.79%) 내린 14.32를 기록했다. 장중 고가는 15.44였지만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 폭이 확대되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했음을 보여줬다. 거래 규모도 활발했다. S＆P500 거래량은 26억9507만3000주, 나스닥 종합 거래량은 13억1796만8000주, 다우존스 거래량은 4억1026만3000주를 기록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1억3143만3028주, 스페이스X가 1억2060만6960주, 인텔이 7608만13주 거래되며 높은 시장 관심을 반영했다. 종합하면 3일 뉴욕증시는 기술주와 성장주 주도로 상승 탄력이 확대된 하루였다. 3대 지수가 나란히 1% 안팎 상승한 가운데 변동성은 낮아졌고, 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이끄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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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경제

[르포]'준서울' 광명, 재건축 임대비율도 서울처럼?

용적률 높인 대가로 기부채납 내는데… 광명시 "청년·신혼부부 진입토록" 분담금 늘고 사업성 줄어…건설사도 '난감'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광명시 재건축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대규모 공공기여를 약속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돌연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란 요구를 시로부터 받아서다. 명분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철산·하안동 일대 조합원들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명시청 앞에 세워진 근조화환 /사진=김진수 기자 기부채납 15% 약속했는데…"받고 임대까지" 지난 1일 오전 찾은 철산주공13단지는 어린아이들이 유독 많았다. 유치원 가방을 멘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은 친구들과 무리 지어 등교하고 있었다. 아파트 저층 창문엔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때때로 들려오는 비행기 소음을 제외하면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단지 곳곳엔 조합설립인가를 축하하는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렸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들이 내건 것이다. 사업성 높은 곳 조합원들에게 미리 눈도장을 찍는 관행이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내부 게시판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광명시청의 강압적 요구를 규탄한다는 성명서와 소유주 연대 서명서가 게시됐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달 19일 광명시가 관내 재건축 추진위와 조합에 보낸 공문이었다. 시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정책"이라며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구역은 제2종일반주거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총 14.8%의 기부채납을 부담하기로 했다. 학교와 공원, 도로, 덮개공원 설치 등이 포함됐다. 2년 전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수립 당시 언급조차 없던 공공임대주택을 시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게 연합회 주장이다.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재건축 사업장은 증가분의 3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한다. 반면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는 광명시는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제로에너지 건축물, 녹색 건축물, 장수명 주택, 소형 임대주택 등) 중 '선택'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반대 의견 /사진=김진수 기자 "온 천지가 임대"…광명 재건축 운명은 철산주공13단지의 강양원 조합장은 "말은 '협조'인데 시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사실상 강제"라며 "일반분양 대신 임대 100가구를 넣으면 1000억원의 수입이 감소한다. 분담금이 이미 수억 원대로 예상되는데 몇천만 원은 불어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강 조합장은 "시 논리는 2년 전보다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청년, 신혼부부가 임대로 들어올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건데, 그걸 왜 시 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냐"라며 "광명시흥신도시에 임대 2만가구가 예정됐고, 광명경찰서와 보람채 부지에도 넣으면 온 천지가 임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세권이 아닌 하안동의 한숨은 더 깊다. 독산역까지 걸어가기는 멀어 버스를 타고 안양천을 건너야 했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하안주공6·7단지에도 건설사들의 현수막이 걸렸지만 임대 이슈가 생기면서 다들 멈칫하는 모습이다. 단지를 산책하던 한 주민은 "건설사들이 많이 찾아오다가 요즘엔 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 이슈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시공사는 일반분양이 많아야 분양 완판을 하거나 공사비 받는 게 수월해지니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임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안주공6단지 모습 /사진=김진수 기자 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시와 간담회를 가졌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달 1일 2차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광명시 균형개발과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을 유지하는 게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들은 광명시청 앞에 근조화환을 세워 반대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 점용이니 원상복구 하라는 공시송달로 대응했다.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홈페이지에도 반대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3일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선 최미정 의원이 "시의 일방적 지침 번복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이 논란으로 최소 1~2년 사업이 지연되면 금융비용과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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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경제

회생 문턱 넘었지만 결국 M&A…홈플러스 새 주인 찾기 '안갯속'

지난해 본입찰 참여기업 '0'…경쟁사·e커머스 모두 인수 유인 낮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수십개 점포·1만명 고용 부담…새 인수자 찾기 관건 2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로 청산 위기에서 한발 벗어나면서 궁극적인 목표인 인수합병(M&A)의 길도 다시 열렸다. 채무 조정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 부담을 낮추고 영업을 정상화한 뒤 새로운 주인을 찾겠다는 구상이지만 실제 인수자가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M&A 추진 당시에도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전무했던 데다 대형마트 업종 자체가 각종 규제와 온라인 중심의 소비 변화에 직면해 있어서다. 회생계획 시동 건 홈플러스…마지막 목표는 M&A 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무 변제와 자산 매각 등 본격적인 회생계획 이행에 들어간다. 홈플러스는 폐점한 자가 점포 19개를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금융그룹이 보유한 1조3000억 원 규모 선순위 담보권신탁채권을 우선 상환할 계획이다. 이후 메리츠가 설정한 담보권이 해제되면 자가 점포 38개를 담보로 2030년 2월과 2037년 2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채권을 변제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회생계획과 별개로 홈플러스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회사 M&A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서 "채무자 회사는 신속한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양수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경영진도 전날 임직원들에게 "재개장한 67개 점포의 영업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비용 절감을 통해 흑자로 전환하는 한편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상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홈플러스를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 성공적인 M&A를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가 열린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민원인 등이 출입하고 있다. 2026.9.2 ⓒ 뉴스1 안은나 기자 지난해 M&A는 본입찰 '0'…이번엔 새 주인 나타날까 관건은 인수자를 찾을 수 있느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6월 회생계획 인가 전 M&A에 착수했다. 같은 해 10월 인공지능(AI) 업체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업체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이마트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농협 등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본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인수의향서를 냈던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 역시 최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M&A 역시 기존 대형 유통업체가 인수자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홈플러스와 상권이 겹치는 점포가 적지 않아 인수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이다. 경쟁 제한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쿠팡 역시 이미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물류센터와 배송망을 구축한 상황에서 수십 개의 대형 오프라인 점포를 추가로 인수해야 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농협도 선을 그은 바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인수 가능성에 대해 "홈플러스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이 연간 400억 원씩 800억 원 적자가 나고 직원 200명 이상을 구조조정했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2026.9.2 ⓒ 뉴스1 이호윤 기자 규제는 그대로인데 온라인과 경쟁…대형마트 업황도 부담 대형마트 산업 자체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홈플러스의 매각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원칙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받는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주문 배송에도 제약을 받는다. 반면 e커머스 업체들은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새벽배송 등 시간 제약 없이 배송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형마트 업황도 녹록지 않다. 이마트 할인점 사업부의 2분기 매출은 2조7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328억 원보다 줄었지만 적자가 이어졌다. 롯데쇼핑 마트사업부도 2분기 매출이 1조3295억 원으로 2.6% 증가했지만 37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390억 원보다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그쳤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영업 정상화와 비용 절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M&A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와 달리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채무 관계와 향후 변제 구조가 구체화됐다는 점은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반면 규제와 업황 부진에 더해 수십 개 대형 점포와 1만 명에 가까운 고용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의 중심이 대형마트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이동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는 기존 규제를 적용받으며 e커머스와 경쟁해야 한다"며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면 수십 개의 대형 점포와 1만 명에 가까운 직원까지 감당해야 하는 만큼 선뜻 도전장을 낼 기업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네팔지방선거인공지능트럼프

2026.09.04

경제

"시간당 최소 800만원인데"…두산, 헬기 빌리고도 못 띄워 '발 동동'

헬기 2대·드론 1대 임차…네팔 허가 문제로 반쪽 운영 2일 헬기 1대만 수색 진행…드론 영상 분석 중 3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 람체 인근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현장 위로 실종자 수색에 동원되는 민간 산악구조헬기가 통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두산에너빌리티(034020)가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직원을 찾기 위해 시간당 최소 800만 원의 거액을 주고 수색용 헬기를 빌렸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네팔 정부가 헬기 사용을 불허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 헬기 2대와 드론 1대를 임차했다.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헬기 2대를 임차했으나 네팔 당국의 허가가 떨어진 8월 31일에서야 겨우 1대를 띄울 수 있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총 3일간 네팔 당국 허가를 받고 헬기 수색을 진행했다. 헬기 2대를 7일간 임차하고도 단 1대만 3일밖에 띄우지 못한 것이다. 9월 2일에는 헬기 1대와 드론 1대가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네팔 정부는 사고 직후인 지난달 27~29일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에 대해 '안전 및 항공 혼잡'을 이유로 운행 허가를 취소하거나 불허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색에 잇따라 차질을 빚었다. 네팔 현지에서 헬기 수색은 약 1시간 동안 이뤄진다고 한다. 아직 2차 붕괴 위험이 있는 데다가 기상·헬기 급유 여건도 여의찮아서다. 착륙한 헬기가 다시 뜨려면 네팔 당국의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 문제로 그동안 헬기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헬기 1대를 임차하는 데에는 최소 시간당 8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네팔의 경우 사고 지역인 라수와 지역과 네팔 수도인 카트만두(또는 인근 베이스) 간 1회 왕복 긴급 후송은 약 3000~7000달러(약 400만~950만 원) 수준이다. 이는 단순히 비행시간당 기준 금액이며 지상 대기(시간당 200만 원) 비용, 조종사·정비 인력 체류비 등이 추가된다. 탑승 인원, 크기, 임무 등에 따라 비용은 달라진다. 앞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전날 네팔 경찰 고위급 인사와 재차 면담하면서 우리 정부의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도착 즉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네팔 측이 적극 협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임차한 헬기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위어댐과 람체∼둔체 인근을 별도로 수색했다. 헬기에는 두산·GS 직원 2명과 실종자 가족 1명이 탑승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임차한 헬기로 공중 수색을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이다. 앞서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예상 지점 중 하나로 위어(Weir)댐 인근을 지목했다. 이에 수색팀은 라수와 지역 둔체와 위어댐, 위어댐 하류의 파워하우스 등을 헬기 및 드론으로 살펴봤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현재 드론을 통해 입수한 영상을 분석 중이다. 박정원 두산 회장이 29일 오후(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해 시내로 향하는 차량에 타고 있다. 2026.8.29 ⓒ 뉴스1 구윤성 기자 현재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 사고 대응 인원을 20명가량으로 늘리고 실종자 수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은 지난 26일 오전 네팔 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과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은 지난 29일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해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부회장 등 현장 대응팀과 구조·수색 상황을 직접 챙겼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본사에 이동수 EHS부문장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두산은 정부 신속대응팀 및 네팔 당국과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헬기 운항 허가가 나오는 대로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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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경제

서울 신축인데 "대출 70% 나옵니다"…사람들 우르르 몰렸다 [현장+]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목동서 '30억대 오피스텔' 승부수 오피스텔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개관 전용 114㎡ 24.6억부터 시작 최고 33.4억 목동 대장 '7단지' 옆 651실…중대형으로 구성 아파트와 똑 닮은 오피스텔, 목동서 시장성 '시험대'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에 마련된 모형도 / 사진=이슬기 기자 "다른 곳도 아니고 목동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신축이라면 충분히 가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금 목동엔 구축뿐이어서 이 정도 신축이라면 오피스텔이어도 흥행할 것 같아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예비 청약자) 명문 학군을 품은 대형 학원가가 밀집한 서울 서남권의 대표 주거지, 목동. 40년 안팎의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이곳에 중대형 평형을 갖춘 고급 신축 주거시설이 등장하면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GS건설이 시공한 '목동윤슬자이'는 목동, 그중에서도 대장으로 꼽히는 '목동 7단지' 옆에 들어서는 최신축이라는 것만으로 수요자의 눈길을 끌었다. 3일 분양가가 공개되자 아파트 종합정보 앱 호갱노노에서는 온종일 '실시간 방문' 1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이어졌다. 목동윤슬자이는 과거 KT목동부지로 사용된 노른자위 땅 위에 지어진다.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48층, 3개 동, 전용면적 114~203㎡ 총 651실 규모다. 주차대수는 실당 1.85대다. 오목교역 생활권과 목동 학원가를 누리면서도 신축 희소성이 큰 입지라는 점이 특징이다.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가 재건축을 앞둔 상황에서, GS건설이 목동에 처음 선보이는 대규모 주거 상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목동 재건축 수주전을 앞둔 만큼, 업계에서는 사실상 향후 목동 시장을 겨냥한 '첫 시험대'라는 해석이 나온다. 목동윤슬자이 114㎡B 유니트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다. 목동윤슬자이 전용 114㎡는 층수 등에 따라 최저 24억6000만원에서 최고 33억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면적 3.3㎡당으로 환산하면 약 7100만~9700만원 수준이다. 당초 업계에서 거론되던 '평당 1억원'에는 다소 못 미친다. 115㎡A타입은 28억1800만~33억4400만원, 114㎡C타입은 28억5800만~33억4400만원이다. 117㎡C-T1은 26억~31억4000만원, 118㎡C-T2와 119㎡A-T1은 각각 25억5000만~31억4000만원, 120㎡A-T2는 28억2000만~31억4000만원, 120㎡A-T3는 25억5000만~28억1000만원으로 책정됐다.대형 평형인 전용 198~203㎡는 63억4000만~68억9000만원에 달한다.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분양가 수준이 명확히 보인다. 바로 옆에 위치한 주상복합 '트라팰리스이스턴에비뉴'(2009년) 전용 124㎡가 지난 7월 3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하이페리온(2006년·403세대) 전용 119㎡ 역시 마지막 거래였던 지난 5월 31억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두 단지 모두 준공 20년 안팎의 구축이지만 목동윤슬자이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내부를 둘러보면 전용면적보다 넓게 느껴진다. 전용 114㎡ 기준 발코니 면적 약 5평이 추가돼 실사용 면적이 40평 안팎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수입 주방가구와 이탈리아산 포셀린 타일·세라믹 패널 등 고급 마감재나 특화 설계된 조명은 물론 슬라이딩 도어, 붙박이장, 팬트리 설치까지 무상으로 제공. 일체형 세탁건조기와 냉장고, 광파형 오븐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도 모두 기본으로 제공된다. 목동윤슬자이 전용면적 114㎡ 평면도 '목동윤슬자이'는 기존 오피스텔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겉은 물론 내부 평면도를 보더라도 기존의 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워진 데는 2024년 2월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힘이 컸다. 과거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아파트처럼 외부 공간을 두기 어려웠지만, 2024년 2월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다. 이후 서울시도 발코니 외측 창호와 관련한 기준을 정비하면서 아파트와 유사한 대형 창호를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로 전용 114㎡에는 발코니만 5곳이 들어간다. 평면도를 보면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 가장 인기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면은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의 114㎡ 타입으로,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커뮤니티 역시 대규모 아파트 못지않다. 약 3000평 규모의 '콩고드 클럽 바이 조선'이 들어서는데,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한다. 지하 공간에는 선큰 설계를 적용해 자연 채광을 확보했다.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조성된다. 최신축 아파트에서 빠지지 않는 스카이 커뮤니티 역시 들어선다. 102동 최상층인 47층에 들어서는 '클럽 클라우드'는 와인리저브와 카페 공간, 파티형 게스트하우스, 업무·미팅 공간,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는 '사운드챔버' 등 특화 공간이 마련된다. 목동윤슬자이 '클럽 클라우드' 물론 단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테면 오픈형 발코니는 일반 아파트의 확장형 발코니와 달리 바닥난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파트와 완전히 동일한 상품은 아니라는 의미다.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점은 또 있다. 바로 '대지지분'이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고, 재건축이나 자산가치 측면에서 아파트와 동일하게 평가받기 어렵다. 결국 목동이라는 입지와 신축 상품성에 얼마만큼의 프리미엄을 인정받을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도 '목동윤슬자이'의 흥행 성적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강남권 일부 소규모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아파트에 준하는 규모로 중대형 평형과 고급 커뮤니티를 갖춘 주거형 오피스텔이 대규모로 공급된 사례는 드물어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계가 갈수록 흐려지는 가운데 '고급 아파트형 오피스텔'이라는 상품이 실제 시장에서 통할지를 가늠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분양 관계자는 "목동 윤슬자이는 '하이퍼트'를 지향한다. 하이퍼(Hyper)와 아파트먼트(Apartment)를 결합해 만든 말"이라며 "실용과 품격이 공존하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이끌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3㎡AD 유니트 ( 타깃 수요층도 일반적인 분양 물량과는 약간 다르다. 일반적인 무주택자보다는 목동 내에서 구축 아파트를 신축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나 자녀 교육을 위해 목동을 떠나기 어려운 50~60대 자산가, 목동 재건축 이주를 앞둔 수요층 등이 주요 고객으로 꼽힌다. 실제로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의 재건축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이주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아파트와 달리 주택 소유 여부 및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은 고가 상품임에도 청약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소다. 대출 측면에서도 규제가 없다. 개인별 DSR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LTV 최대 7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2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2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확실한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목동은 학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임차 수요가 높은 곳이다. 목동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면 신축 주거시설에 대한 임차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며 "투자용 상품으로도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 전문가인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아파트처럼 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당첨 시에도 불이익이 없으니 실제 계약률과는 관계없이 경쟁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근에 있는 20년 차 '하이페리온'의 가격을 고려하면 30억원대 중반까지는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어지고 나서는 주변 학군과 신축에 대한 수요로 높은 전셋값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동윤슬자이'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오는 8일 진행된다.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돼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주택 소유 여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일이며, 당첨자 계약은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입주는 2030년 하반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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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경제

공공임대도 부모찬스? "보증금 14억" 그런데...자산 6.6억 넘으면 탈락

[MT리포트] 공공임대의 역설 (上) [편집자주] 보증금이 14억원에 육박하는 장기전세주택이 등장하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공공임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보증금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소득·자산 기준의 모순을 짚고 공공임대의 개선 방향을 살펴본다. ━ 공공임대 맞아?..."보증금 무려 14억"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2배 ━ 강남권 주요 장기전세 보증금 상승 현황, 보증금 10억원 초과 장기전세 모집 물량/그래픽=윤선정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이 14억원에 육박했다. 주변 전셋값에 연동해 공공임대 보증금도 5년 새 40% 가까이 뛰면서 최고액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2배에 달했다. 입주자는 일정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보증금은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의 2배를 웃도는 '공공임대의 역설'이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장기전세Ⅰ·Ⅱ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에 이른다. 2021년 모집 당시 10억100만원에서 5년간 3억8740만원(38.7%)이 올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7억1178만원보다도 6억7662만원(95.1%) 비싼 수준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은 '장기전세Ⅰ' 82가구와 '장기전세Ⅱ'인 미리내집 89가구 등 총 171가구다. 일부 단지와 주택형이 겹치지만 SH는 각각 별도로 배정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71가구 가운데 168가구가 강남·서초구에 몰렸고 나머지 3가구는 양천구에 공급됐다. 단지별 최고 보증금은 반포자이 전용 84㎡ 12억6360만원, 청담자이 전용 82㎡ 11억9340만원, 청담르엘·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59㎡ 11억7000만원 등이다. 래미안 원펜타스와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도 각각 11억4660만원, 10억4520만원으로 10억원을 웃돌았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Ⅰ 신청자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매입형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맞벌이는 140% 이하다. 전용 60㎡ 초과는 각각 150%, 200% 이하다. 기본 총자산 기준은 6억6200만원, 자동차 가액 기준은 4542만원이다. 최고 보증금은 기본 총자산 기준보다 7억2640만원 많아 2.1배에 달한다. 장기전세 보증금은 인근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 평균을 토대로 정해져 민간 전셋값이 오르면 함께 상승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전보다 9.2% 올랐다. 신규 입주 감소와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맞물려 강남권 전셋값이 더 오르면 장기전세 보증금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 "자산 6.6억 넘으면 탈락" 그런데 보증금은 13.9억…어떻게 들어가나 ━ 10억원 넘는 장기전세 171가구/그래픽=김다나 서울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의 최고 보증금이 기본 총자산 기준의 2배를 웃돌면서 자격 요건과 실제 자금 조달 능력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정작 입주하려면 10억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하다.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지난달 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르면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보증금은 13억8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신청자는 총자산이 기본 6억62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요구되는 보증금은 이보다 7억2640만원 많다. 보증금이 총자산의 2.1배에 달하는 셈이다. 총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을 합산한 뒤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해 산정한다. 고액 보증금은 중대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용 59㎡인 청담르엘과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각각 11억7000만원, 래미안퍼스티지는 10억4520만원이다. 보증금 10억원 초과 물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 8월 모집 당시에는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1개 단지·5가구뿐이었지만 지난달 장기전세Ⅰ 공고에서는 6개 단지·82가구로 확대됐다. 같은 달 별도로 모집한 장기전세Ⅱ(미리내집)에도 7개 단지·89가구의 보증금이 10억원을 상회했다. 두 공고를 합치면 10억원 초과 물량이 총 171가구에 이른다. 이번 장기전세Ⅰ의 2인 가구 월평균소득 상한은 전용 60㎡ 이하 615만9584원, 초과 879만9405원이다. 맞벌이는 각각 821만2778원과 1173만2540원까지 허용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입주할 수 없다. 장기전세Ⅰ은 계약할 때 보증금의 10%, 입주할 때 나머지 90%를 내야 한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 당첨자는 계약금 1억3884만원에 이어 입주 전까지 잔금 12억495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분할납부나 월세 전환 방식도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전세Ⅰ·장기전세Ⅱ(미리내집) 자격 현황/그래픽=최헌정 신혼부부 대상인 미리내집은 지난 4월부터 최초 보증금의 30%를 퇴거 때까지 유예하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증금이 13억8840만원이면 70%인 9억7188만원을 먼저 내고 유예된 4억1652만원에는 연 2.73%의 이자를 부담한다. 초기 부담을 낮췄지만 여전히 1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로도 충당하기도 쉽지 않은 수준이다. 수도권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7억원을 넘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SGI서울보증이나 은행별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 한도와 금리는 차주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공공임대마저 이른바 금수저들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전세Ⅰ의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자산 기준을 충족해 당첨되면 이후 부족한 보증금을 부모 등에게 빌려 납부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다만 2년 뒤 재계약 심사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자산에 포함되는 반면 개인 간 차입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다. 부모의 도움으로 입주하더라도 재계약 때 총자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셈이다. 금융기관 대출만으로 10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현실적으로는 부모가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거나 지원할 수 있는 가구가 유리하다. 결국 부모 지원이 없는 청년·신혼부부는 보증금에 막히고 자산이 적더라도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에 막히는 구조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수준을 단번에 낮추기도 쉽지 않다. SH는 공사채를 발행해 장기전세주택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입주자가 낸 보증금을 공사채 상환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등에 활용한다. 보증금 책정 비율을 낮추면 입주자 부담은 줄지만 SH의 현금 유입과 공사채 상환 재원도 감소한다. 형평성 논란과 소셜믹스 취지 훼손도 부담이다. 서울시는 보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면 같은 금액으로 강남과 강북에 거주하는 이른바 로또 전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고가 보증금을 이유로 강남권 공급을 줄이면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 "전셋값 미친 상승"...'시세의 80%' 공공임대도 '억소리' ━ 미리내집 연간 공급 현황 및 향후 목표/그래픽=윤선정 최근 강남권의 공공임대 주택의 보증금이 10억원대를 넘어서면서 '반쪽짜리 공공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공임대 보증금을 시장가격에 연동해 책정하다 보니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장점보다 민간 임대시장의 시세가 오르면 입주자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약점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미리내집을 중심으로 장기전세 공급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공급량 못지않게 '시세 연동형 보증금'의 한계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장기전세 보증금은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공이 임의로 가격을 정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시장가격과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이 상승하거나 주변 전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지역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세의 80%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인근 전셋값이 5억원일 때 보증금은 4억원이지만 전셋값이 10억원으로 뛰면 보증금도 8억원으로 높아진다. 할인율은 그대로지만 실제 부담액은 두 배가 되는 셈이다. 공공이 민간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주택자와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사다리로서의 공공임대의 기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강남 등 이른바 선호지역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취지는 주거 안정에 있지만 해당 지역의 높은 전세가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하면 공공임대조차 상당한 목돈을 요구하게 된다. 10억원을 훌쩍 웃도는 최근 강남권 장기전세의 고액 보증금 사례는 이 같은 구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공공임대 보증금 수준과 정책 기준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선정시 소득과 자산을 따진다. 주거비 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를 선별해 공공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입주자가 내야 할 보증금은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보다 주변 집값과 전셋값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를수록 두 기준 사이의 간극이 커지고 입주자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도 높아진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 AI융합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의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신 교수는 "미리내집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더라도 강남 등 선호 지역은 주변의 높은 전셋값 때문에 보증금이 신혼부부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간다"며 "공공임대의 가격을 시장가격에서 완전히 떼어놓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을 제한하거나 입주자의 소득과 금융비용을 반영해 실질 부담을 낮추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서민층이 아니더라도 중산층까지 보편적인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한정된 공급 물량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배분하기보다는 실제 미리내집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산정하고 그에 맞는 지역에 공급을 더 많이 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와 미리내집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2024년 공급을 시작한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7108호가 공급됐다. 서울시는 매년 약 4000호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호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규모가 커질수록 현행 보증금 산정 방식이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시장가격에 연동된 보증금이 실제 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키우지 않는지 점검하고 시세 연동 방식의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AI김건희삼성전자네팔대홍수트럼프

2026.09.04

세계

전쟁 와중에 우크라 정보기관끼리 총격전, 권력다툼 수면 위로

SBU, 對테러-간첩 등 전통적 역할 HUR, 러軍 암살 등 비밀작전 수행 SBU의 러 인사 구금 과정서 충돌 젤렌스키 국정 장악력 떨어진 틈타 정보기관 갈등 공개적으로 드러나 우크라이나의 양대 정보기관인 국가보안국(SBU)과 국방부 정보총국(HUR) 산하 특수부대가 수도 키이우에서 총격전을 펼쳤다.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 대통령 선거 미실시 등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정보기관들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4년 5월 5년의 공식 임기가 끝났지만 전시 계엄령을 통해 대선 실시를 미루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과의 불화로 물러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국 우크라이나 대사(전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등이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BU와 HUR 간 총격전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쏴야 할 대상은 러시아 점령군뿐”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리더십이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전쟁 중에 정보기관끼리 총격전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BU와 HUR의 특수부대는 1일 밤∼2일 새벽 키이우 도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 3명의 HUR 대원이 다쳤다. 주민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에는 총격전이 펼쳐진 아파트 건물 외부의 핏자국이 선명하다. 두 기관의 충돌은 HUR 산하 부대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던 러시아 국적자 겸 러시아 의용군단 소속 간부 스테판 칼푸노프를 SBU가 최근 약 1주일간 구금하면서 시작됐다. SBU는 1일 HUR이 임차한 키이우 도심 아파트까지 수색하려고 시도했다. 또 HUR이 해당 아파트의 수색을 막아서면서 총격전이 발발했다. 칼푸노프는 총격전 이후 풀려났지만 SBU가 그를 정확히 어떤 혐의로 구금했는지는 불분명하다. SBU와 HUR은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이다.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1991년 설립된 SBU는 국내 방첩 업무를 중심으로 간첩 체포와 테러 방지 등 정보기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인원은 약 2만9000명. 반면 1992년 만들어진 HUR은 해외와 군사 정보 업무를 주로 다뤄 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동부에서 러시아군 장교를 암살하는 등 각종 비밀 작전을 수행해 왔다. SBU에 비해 훨씬 베일에 싸인 조직으로 구체적인 인원 등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뒤 SBU가 러시아 본토 대상 드론 공격과 암살 작전도 적극 진행하고, HUR 역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특수작전을 펼치면서 업무 구역이 과도하게 겹치게 된 것이다. 비밀 공작의 주도권, 서방의 정보 자원 배분, 전공(戰功) 경쟁이 심화되면서 알력 다툼이 격화됐단 평가도 나온다. 2020년 8월부터 2026년 1월까지 HUR을 이끌었던 키릴로 부다노우 전 국장은 올 1월 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됐다. 이후 올레흐 이바시첸코 중장이 새 HUR 수장이 됐지만 부다노우 실장은 여전히 HUR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부다노우 실장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게 되면서 SBU 측의 불만이 커졌고, HUR과의 갈등 역시 깊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총격전, 지지율 하락세인 젤렌스키에게 큰 부담 될 듯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AP 뉴시스 SBU와 HUR 간 총격전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여론조사회사 ‘소시스’의 조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루즈니 대사, 페도로우 전 장관과의 대선 결선투표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크게 밀렸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잘루즈니 대사는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33.8%, 66.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페도로우 전 장관의 대결에서도 각각 36.2%, 63.8%의 지지율이 나왔다. 우크라이나의 젊은 층에서는 특히 페도로우 전 장관의 인기가 높다. 1991년생으로 올 1월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국방장관에 올랐다. 특히 군사력이 우위인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드론 등 첨단 전술을 주도해 ‘국민 영웅’으로 부상했다.

이재명지방선거트럼프삼성전자미국

2026.09.04

세계

네덜란드, 美-加에 보관하던 금 86t 英 이전

美-유럽간 긴장 높아진 영향인 듯 일각 “트럼프가 압류할 가능성 우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미국과 캐나다에 보관해온 금 86t을 영국 런던으로 옮겼다고 2일 밝혔다. 지정학적 불안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해 금을 균형 있게 분산 보관하려는 취지라는 게 DNB의 공식 설명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프랑스가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유럽으로 금을 옮긴 사례를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높아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뒤 미국과 유럽은 관세, 무역, 안보 등의 분야에서 심한 견해차를 보이며 대립해 왔다. 3일 DNB는 미국 뉴욕과 캐나다 오타와에 보관 중이던 금 313t 중 86t을 올 3∼8월 런던으로 옮겼다고 발표했다. 2025년 말 기준 네덜란드가 보유한 금 총 612.4t 중 14%에 이르는 물량이다. 올라프 슬레이펀 DNB 총재는 위기 시 금을 더 신속하게 현금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우리가 이 금을 실제로 사용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회복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DNB는 뉴욕에서 약 78t, 오타와에서 약 7t을 각각 런던으로 옮겼다. 실물을 모두 운송하진 않고, 59t가량은 뉴욕이나 오타와 현지에서 매각 후 런던에서 매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DNB가 뉴욕에 보관한 금의 비중은 전체의 31.3%에서 18.5%로 급감했다. 오타와 보관 비중도 19.7%에서 18.5%로 줄었다. 네덜란드 공영방송 NOS는 DNB의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라면서 유럽과 미국 간 관계 악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DNB는 미국이 네덜란드의 결제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대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사이에 뉴욕 연준에 보관하던 금을 전량 인출했다. 독일에서도 올 초 뉴욕에 보관된 금을 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급변하는 무역 및 안보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금을 맡겨둬도 되느냐’는 의구심이 유럽에서 확산된 영향이 크다. 유럽 정치권에선 대서양 동맹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자칫 유럽 국가들이 맡겨둔 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서 금의 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공식 준비자산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미 국채(22%)를 추월했다. 금 값은 지난 1년간 25% 급등해 현재 1트로이온스당 약 4364달러(약 594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재명대통령미국이재명트럼프반도체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