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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입원한 척" 추적 피하려 휴대폰까지 준 '진료비 페이백' 병원

사례 다양하게 제보…"근절 위해 추가 행정력 투입 검토"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병원이 정부에 제보됐다.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준으로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어 총 102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6월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됐다.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 위법·부당한 사례를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 왔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제보된 A병원은 허위 입원기록을 토대로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까지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제공했다. 이 병원은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과 보험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을 활용해 고액의 비급여 진료를 유도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C병원은 입원 상담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면역 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서 받는 것을 입원 조건으로 제시해 고액의 진료비 결제를 유도했다. 이는 진료거부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환자를 데려오면 혜택을 주는 방식도 접수됐다. D병원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모집한 경우, 소개한 환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한 것으로 제보됐다. 해당 포인트로 병원 내에서 특식이나 휴식·편의 서비스(스파), 이송(픽업-드롭) 서비스 등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이어졌다. B병원은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했지만, 실제론 투자자가 병원을 경영하면서 매달 일정금액을 받아 갔다고 접수됐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조사반은 이미 18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달 행정조사를 진행한 의료기관들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최대한 자세히 제보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곽순헌 조사반장은 "제보 건수가 증가하면서 비정상·가짜진료 행위 유형과 의심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행정력 투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폭염인공지능내란관세

2026.08.11
사회

KAIST, 기체를 원하는 모양으로 '줄 세우는' 소재 설계 기술 개발

KAIST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생명화학공학과 김지한 교수 연구팀이 아주 작은 구멍이 무수히 뚫린 다공성 물질 안에서 기체를 결정처럼 규칙적으로 '줄 세우고', 원하는 기체 배열을 만드는 소재까지 인공지능(AI)으로 설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팀은 미세한 구멍에 기체를 담거나 골라낼 수 있는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활용했다. MOF는 스펀지가 물을 머금듯 미세한 구멍에 기체를 담을 수 있어 일종의 '분자 스펀지'와 같다. 연구팀은 수많은 MOF 구조를 탐색해 기체가 제멋대로 흩어지지 않고 결정처럼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가스 격자' 현상을 찾아냈으며, AI를 활용해 원하는 기체 배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다공성 구조를 직접 설계하는 데도 성공했다. 지금까지 다공성 소재 연구에서는 기체가 얼마나 많이 흡착되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기체 분자 역시 소재 내부의 빈 공간에 무질서하게 흩어져 붙는다고 여겨져 왔다. 연구팀은 기체가 들어가는 미세 공간을 정교하게 설계하면 기체가 자리 잡는 위치와 배열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기체를 담는 '그릇'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체가 어디에 자리 잡을지까지 설계했다. 연구팀은 단일 원소 기체인 제논(Xe)을 이용해 이를 확인했다. 방대한 금속-유기 골격체 구조를 탐색한 결과, 특정 코발트 기반 다공성 물질 안에서 제논이 규칙적인 격자를 이루는 현상을 찾아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제논은 기공 안에 제멋대로 흩어지는 대신 '체심 입방 격자'라는 일정한 결정 형태로 정렬됐다. 상자 안에 공을 아무렇게나 쏟아 넣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리에 공을 하나씩 맞춰 놓은 것처럼 제논 원자들이 일정한 위치에 규칙적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서로 다른 기체를 섞었을 때 분리 현상도 나타났다. 산업적으로 분리 가치가 높은 제논(Xe)과 크립톤(Kr)을 함께 넣자 제논이 먼저 규칙적인 껍질 형태의 격자를 만들고, 크립톤은 그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이는 혼합기체를 분리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또 체심 입방(BCC)은 물론 면심 입방(FCC) 형태로 기체를 배열할 수 있는 새로운 다공성 구조를 설계하는 데 성공했다. 김지한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체를 다공성 물질 안에서 결정처럼 줄 세운 첫 사례"라며 "앞으로 이산화탄소 등 다양한 분자에 적용하면 목적에 맞는 분리·저장 소재를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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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IT

NHN, 2분기 영업익 전년比 164%↑…“역대 최대”

영업익 579억…매출 전년比 25.3%↑ 7579억 게임·결제·AI GPU 등 주요 사업 두루 상승세 일본서 신작 출시·AI 데이터센터 확보로 성장 기대 NHN 사옥. 사진 제공=NHN 엔에이치엔( NHN(181710) )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4.1% 증가한 579억 원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25.3% 증가한 7579억 원으로 집계되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치를 나타냈다. 부문별 매출로는 게임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21.5%, 전 분기 대비 9.3% 증가한 1396억 원을 기록했다. 웹보드게임의 규제 환경 변화 영향과 ‘한게임 로얄홀덤’의 오프라인 대회 ‘한게임 포커 투어(HPT)’ 흥행으로 2분기 전체 웹보드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다. 일본에서는 ‘#콤파스’가 ‘체인소맨’과의 협업을 통해 전 분기 대비 매출이 105% 성장하는 등 일본 모바일 게임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결제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27.3%, 전 분기 대비 11.1% 증가한 3940억 원을 달성했다. NHN KCP는 신규 대형 가맹점 유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거래대금이 34% 성장했고, 이로 인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27.5% 증가하는 등 국내 1위 PG사로서의 시장 지위가 한층 견고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술 부문은 인공지능 그래픽처리장치(AI GPU) 사업의 성장세가 본격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52.9%, 전 분기 대비 27.1% 증가한 1598억 원을 달성했다. NHN클라우드는 엔비디아 B200 기반의 서비스형 GPU 공급이 본격화된 서울 양평 리전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85.3% 성장했다. 일본 기술법인 NHN테코러스도 AWS 리세일 사업의 견조한 성장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0% 상승했다. 기타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으나 전 분기 대비로는 3.8% 증가한 880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NHN링크는 공연 매출 확대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NHN은 향후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신작 개발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NHN 게임사업부문과 일본 NHN플레이아트가 협업 중인 신작 ‘환상세계의 푸치포용’은 올 겨울 출시가 목표로, NHN플레이아트는 오는 9월 도쿄게임쇼에 참가해 ‘환상세계의 푸치포용’을 포함한 주요 신작과 라이브 게임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NHN KCP는 기존 가맹점 네트워크와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인프라와 결제 모델을 지속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술사업을 이끄는 NHN클라우드는 정부 GPU 구축 사업을 통해 가동 중인 서울 양평 리전에서 현재 자체운영 중인 물량의 잔여분에 대해 신규 장기계약이 논의되는 등 향후 매출 확대 가시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까지 추가로 최소 30㎿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확보하는 한편, 기존 리전에는 B300 이상의 최신 GPU 자산을 확충하며 AI 인프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정우진 NHN 대표는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온 경영효율화 및 비용통제의 성과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기반 위에서 주요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며 “이번 2분기 실적은 그 성과가 이익으로 확인된 첫 분기이며, 이를 성장 국면의 출발점으로 삼아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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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평균 62.5만원…가장 비싼 곳은?

다방, 10개 대학 인근 매물 분석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가 1년 새 7% 넘게 상승해 6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룸 관리비는 같은 기간 10% 넘게 올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원룸 매물의 평균 월세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다방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원 기준 10개 대학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지난달 62만5000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인 작년 7월(58만1000원)보다 7.7%(4만4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원룸의 월세는 7만5000원에서 8만4000원으로 10.9% 뛰었다.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대 인근이다. 서울대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는 작년 7월 42만3000원에서 지난달 53만3000원으로 26% 급등했다. 같은 기간 한국외대(58만2000원→67만원·15.1%), 연세대(61만4000원→67만8000원·10.4%) 인근 원룸도 월세 상승률이 가팔랐다. 성균관대 인근 원룸의 월세는 57만6000원에서 55만원으로 4.5% 하락해 10개 대학가 중 유일하게 임대료 부담이 낮아졌다. 다방 제공 10개 대학가 중 원룸의 월세가 가장 비싼 곳은 이화여대 인근으로 조사됐다. 이화여대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지난달 기준 평균 76만7000원으로, 서울 주요 대학가 평균(62만5000원)과 비교해 22.7% 높았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은 관리비(10만3000원)도 10개 대학가 중에 가장 비쌌다. 월세가 가장 저렴한 대학가는 중앙대(52만2000원)로 조사됐다. 다만 중앙대 인근은 월세가 저렴하더라도 관리비(10만2000원)가 10개 대학가 중에 두 번째로 높았다. 관리비가 가장 저렴한 대학가는 성균관대(5만9000원) 인근이다. 다방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 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늘면서 대학가 원룸 월세와 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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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단독]"임금 192만원·퇴직금 1401만원 뚝"…현대차 파업하면 벌어지는 일

총 60시간 파업에 車생산 4만여대 손실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로자들이 퇴근을 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부터 사흘간 근무조별로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인다. 2026.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합의안 마련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과거 파업 기간에 실적이 악화되면서 직원들 보상까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다. 결국 파업 장기화는 회사는 물론이고 각 직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하루빨리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내부 직원들에게 공유한 임단협 관련 책자에서 과거 파업·무분규 시기의 회사 실적을 비교 제시했다. 올해 현대차 임단협이 평행선을 달리며 파업이 장기화되자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제시한 것이다. 앞서 현대차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단협이 마무리됐지만 이어 7년간(2012~2018년)은 매년 파업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파업 시간과 특근 거부 횟수를 살펴보면 △2012년 164시간·8회 △2013년 87시간·2회 △2014년 66.8시간·4회 △2015년 36.5시간·2회 △2016년 212시간·12회 △2017년 172시간·7회 △2018년 18시간·2회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기간에 현대차 실적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2년 8조4000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은 2013년 8조3000억원, 2014년 7조5000억원, 2015년 6조4000억원, 2016년 5조2000억원, 2017년 4조6000억원, 2018년 2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파업이 실적 악화의 온전한 원인은 아니더라도 악영향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후 파업이 없던 2019~2024년에는 다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영업이익은 3조6000억원으로 반등했다가 2020년 2조4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6조7000억원, 2022년 9조8000억원, 2023년 15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뛰었다. 2024년에 14조2000억원으로 주춤했던 영업이익은 6년 연속 무분규가 깨진 지난해 11조500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현대차는 장기 파업이 있었던 해에 적기 투자·공사가 지연돼 실적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 직원 임금·성과금 총액도 축소됐다고 공개했다. 반대로 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된 시기에는 적기 투자와 시장 변화에 유연한 대처로 실적이 반등해 매해 임금·성과금 보상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은 당해 임금 손실뿐 아니라 미래의 보상 기회까지 빼앗는다"며 "함께 쌓아 올린 노력을 이제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서울 서초구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2026.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현대차는 올해 진행된 3차례 부분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도 별도로 집계했다. 총 60시간의 파업에 따른 자동차 생산손실은 4만2510대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원 1명당 임금과 퇴직금 손실이 각각 192만원, 1401만원에 달했다고 명시했다. 임금의 경우 특근 등이 포함된 기술직을, 퇴직금은 1967년생 기술직 근속 30년 직원을 각각 기준으로 산정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노조가 주장하는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상여금 인상 등 3가지 안건은 임금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해고자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정당한 해고로 판결한 사안이고, 법적으로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정년 연장의 경우 개별 기업이 결정하기 어려운 법 개정 사안이며, 상여금도 이미 매년 오르고 있는데다 내년 3월까지 2025년 단체협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현대차는 임금 교섭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임금·성과금 배분을 중심에 두고 '3가지 요구안'에 대해 노조가 자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추가로 임금성 관련 제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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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美·日 개입 '약발' 안 먹히네…엔화 다시 160엔 목전 [분석+]

"원화 변동성 재차 확대될 수도" 사진=EPA 미국과 일본 당국의 공조 속에 엔·달러 환율이 급락(엔화 가치 상승)세를 보이면서 엔화 가치가 반등하는 듯했으나 일본 재정 건전성 우려, 유가 상승 영향에 다시 상승폭을 되돌(엔화 가치 하락)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엔화 흐름과 연동해 원화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45분 현재 엔·달러 환율은 159.08엔을 기록 중이다. 지난달 말 164엔에 육박했던 엔·달러 환율은 미·일 당국의 공동 개입 이후 지난 3일 장중 155엔대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일본 외환당국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총 13조7800억엔 규모의 엔화 매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도 뉴욕연방준비은행을 통해 엔화를 사들이며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일본과 공동 개입을 단행했다. 미·일 당국의 공동 개입에 하락(엔화 가치 상승) 흐름을 보이던 엔·달러 환율은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재차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둘러싸고 서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내걸자 이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1% 상승하며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섰다. 글로벌 기준물(벤치마크)인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 역시 배럴당 87.7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5.0% 상승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이란 사태에 대한 낙관론과 달리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유가가 다시 80달러대 초반까지 반등했다"며 "이란발 불확실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재정 건전성 우려도 엔화 가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발행 증가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엔화 가치를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엔화 약세 방어가 쉽지 않은 이유는 다카이치 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 지속에 따른 재정 리스크 때문"이라며 "만약 9월 추가 금리인상이 단행된다면 시장은 금리인상보다 인상 사이클 종결에 더 주목할 것이고 이는 오히려 엔화 약세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뉴스1 엔화 흐름과 연동해 원화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원화는 지난달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조달 금액 환전 수요, 수출 업체 달러 매도(네고), 8월 법인세 납부 시즌 등과 맞물리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 엔·달러 160엔대에서 미·일 당국의 공동 개입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선 아시아 통화 약세 기준점을 추가로 낮출 위험이 줄었다고 평가한다. 미국 연방정부에서 아시아 통화 가치가 지나치게 낮아질 경우 대미 투자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엔저 방어에 직접 나선 배경을 설명하며 "엔화가 지나치게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들도 뒤따라 약세를 보이게 된다"며 아시아 통화 변동성 우려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안정적인 엔화 가치는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경제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엔화 (약세의) 수준이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촉발할 수 있는데 이는 건전하지 않다"고 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향후 (당국 개입 등으로) 엔화의 점진적 강세가 진행될 경우 원화 강세의 추가 진전 요인이 될 것"이라며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재차 약세로 전환하기 보다는 중기적으로 1400원 이하 혹은 그 이하 수준에 수렴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선관위지방선거인공지능AI폭염

2026.08.11
경제

"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아냐"…세제개편 논란 불끄는 구윤철

인별과세·1세대 특례 중 유리한 방식 선별할 수 있어 다만, 집값·지분율 등 따져야 제도 개편으로 세법 더 복잡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종합부동산세로까지 번지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처럼 취급돼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이다. 다만 정부 해명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택가격과 지분율, 보유기간, 연령, 거주 여부 등에 따라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제도 개편으로 오히려 세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2026.8.6 조용준 기자 논란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세 방식을 손질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제도에서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을 기본 공제받는 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에 따라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대표적인 절세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 1주택자는 80%로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주는 경우 기본공제액이 기존 총 18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각각 4억원씩 공제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거주 단독명의 주택의 기본공제 9억원보다 공동명의 주택의 공제액이 오히려 1억원 적어져 공동명의자가 세제상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자 특례 가운데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 역시 부부 각각의 주택 지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2021년부터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하면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인별 과세를 선택하면 부부 각각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과 보유기간, 나이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가 달라질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인별 과세를 적용할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8억원, 시가 약 26억원까지 비과세되고 과세표준도 낮아질 수 있다며 이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세자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며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다주택자로 적용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납세자가 주택가격과 지분율, 나이, 보유기간, 거주 여부 등을 따져 매년 어느 과세 방식이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는 만큼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 외에도 세제개편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당의 제안에 공감한다며 국민 의견까지 수렴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주가누르기 평가방법' 개편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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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삼성전자, 냉난방 ‘올인원’ 히트펌프 연내 출시

제주 단독주택에서 시험 가동 4월 유럽 출시, ‘올인원’ 공략 신문선 삼성전자 DA사업부 상무가 히트펌프 설루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년 전만해도 에어컨은 한 대당 400만원에 달하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지금은 히트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시장이 커져야 합니다.” 신문선 삼성전자 DA사업부 에어설루션개발 상무는 지난 10일 제주시에서 열린 ‘한국형 냉·난방 겸용 EHS (Eco Heating System) 올인원 히트펌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히트펌프 시장 확대를 위한 신제품 출시 계획을 전했다. 제주 지역에서 가정용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공급하며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 삼성전자는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인 ‘EHS 올인원’ 제품의 연내 출시를 목표로 제주시 도남동 소재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필드 테스트 랩’을 구축했다. 히트펌프는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혹은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바깥 공기의 열을 흡수해 물에 열을 전달하는 보일러 제품만 있었는데 이제 냉난방이 모두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다. 실증에 적용된 ‘EHS 올인원’은 하나의 실외기로 공기 냉방(A2A)뿐만 아니라 물을 데워 사용하는 바닥 난방·급탕(A2W)를 동시 제공한다. 이미 히트펌프가 확산된 유럽에선 지난 3월부터 올인원 제품을 출시한 상태다. 유럽 출시 경험을 통해 제품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신 상무는 “단독주택이 많은 유럽은 실외기 설치 규정도 깐깐하다”며 “실외기 가동소음이 35dB(데시벨)을 넘으면 안되는 규제가 있어 올인원 제품은 일반 에어컨보다 차음·흡음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히트펌프는 우리 정부의 난방 전기화 지원 사업을 계기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하면 현재 1400만원 수준인 히트펌프 보일러를 약 400만원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가스·기름 보일러와 비교하면 2~3년만 지나도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형 산업단지가 없어 전력 사용량이 균일한 제주도가 국내 히트펌프 테스트베드가 됐다. 잉여 전력이 생길 때 VPP(가상발전소)에서 히트펌프를 가동시켜 가동 효율도 높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LPG(액화석유가스)나 기름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가구가 많은 제주 지역 특성상 고객의 전환 수요도 있었다. 테스트 랩에 거주하는 양창희(74)씨는 “과거 기름 보일러를 쓸 때는 직접 기름을 관리해야 했다”며 “올인원 히트펌프를 사용해보니 스마트싱스로 실내 온도만 설정하면 에어컨도 알아서 작동해 편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바깥의 열을 활용하는 히트펌프 기술 특성상 물에 열을 저장할 물탱크를 설치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테스트 랩과 실제 1호 고객의 집에도 대규모 물탱크가 배치돼 있다. 이는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 확산 걸림돌로 지적 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계열사 삼성물산과 협업해 아파트에 히트펌프를 상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신 상무는 “주거 형태에 따라 축열 탱크보다 용량이 작은 교번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키친핏 형태로 부엌에 물탱크가 들어간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난방 전기화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넘어서는 것도 주요 과제다.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과도한 요금이 부과될까 염려하는 시각이 있다. 신 상무는 “우리나라는 누진제로 인해 일정 사용 구간을 넘어서면 급격히 요금이 올라간다”며 “제주도는 기후부와 협의를 통해 히트펌프 별도 계량기를 설치해 일반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의가 지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이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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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7년 단축' 속도전…도로·전력망도 앞당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7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도로·전력·용수 등 주변 기반시설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을 연내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한다는 목표와 함께 도로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절차도 본격화했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지도 57호선과 지방도 318호선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변속차로 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를 냈다. 고시에는 사업을 위해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목록 등이 담겼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사용하기 위한 절차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로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체 조성 일정도 기존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맞춰 산업단지뿐 아니라 국도 45호선 확장 등 주변 교통 인프라 구축 일정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되려면 부지 조성과 함께 도로·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산단 조성뿐 아니라 주변 인프라 사업의 인허가와 보상 절차까지 동시에 서두르는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산단 조성과 관련해 "협의 보상과 수용 재결 절차를 병행해 연내 반드시 토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속도전에 나섰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후 브리핑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전력·용수 공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단 내 열병합 LNG 등을 활용해 2041년까지 최종 전력 수요 14.7GW(기가와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투자도 본격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Y2'에 35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1기 팹(Y1)을 건설 중인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6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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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상반기 급등장 때 하이닉스 담보대출 5배로… 40대 '빚투' 우려

이양수 의원 '연령별·종목별 담보대출 잔액' 하닉 담보대출 증가·삼성전자 대출은 감소 40대 하닉 담보대출 규모는 무려 11.1배↑ 6월 이후 주가 하락에 '반대매매' 손실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상승장이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폭이 컸던 SK하이닉스를 담보로 한 증권담보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말 기준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히 40대 이하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11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10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연령별·종목별 담보대출 잔액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SK하이닉스 담보대출 잔액은 8,45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5월 말(1,571억 원) 대비 437.9%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으로 투자자들의 담보가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 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29일 SK하이닉스 주가는 233만3,000원으로 지난해 5월 30일(20만4,500원)의 11.4배 수준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담보대출은 2조9,680억 원에서 1조9,041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삼성전자 주가도 지난해 5월 말 5만6,200원에서 올해 5월 말 31만7,000원으로 5.6배 뛰어올랐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대출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종목 담보대출은 40대 이하에서 대폭 늘었다. 40대는 SK하이닉스 담보대출이 133억3,000만 원에서 1,489억1,000만 원으로 11.1배 증가했고, 삼성전자 담보대출도 1.5배 수준(1,022억 원→1,593억4,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40대가 보유한 SK하이닉스 담보대출 비중도 8.5%에서 17.6%까지 뛰었다. 30대는 SK하이닉스 담보대출이 6.4배, 삼성전자 담보대출은 2.5배가 됐으며, 20대도 SK하이닉스 담보대출이 13배, 삼성전자 담보대출은 3배로 늘었다. 50대와 60세 이상은 삼성전자 담보대출을 대폭 줄였다. 50대의 삼성전자 담보대출은 7,164억2,000만 원에서 3,593억7,0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고, 60세 이상에서도 60% 수준으로 급감(2조1,275억2,000만 원→1조3,130억4,000만 원)했다. SK하이닉스 담보대출도 50대는 4.7배, 60세 이상은 4.6배 수준으로 늘어 40세 이하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40대 이하의 증권담보대출 증가는 이를 활용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빚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6월 중순까지 상승했던 두 종목 주가가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대매매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SK하이닉스는 지난달 30일 132만2,000원으로 5월 말 대비 42.9%, 삼성전자는 20만7,000원으로 34.7% 각각 하락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의 손실이 커졌을 수 있다"며 "당국이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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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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